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1. 3. 이경용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1. 3.

나. 발 의 자 : 이경용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19. 11. 12.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정의 요지

가. 제정이유 : 조례안은 제주도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 속에 오랜 역사 동안 도민들에 의해 만들어져 제주의 정체성과 공동체문화가 담겨있어 제주문화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나, 문화경관가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개발로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는 제주의 문화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을 추진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 도지사 책무에 대한 사항(제1조∼제3조)

❍ 문화경관의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제4조)

❍ 문화경관 육성계획수립 및 지원, 확산 등에 대한 사항(제5조∼제7조)

❍ 보호조치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사항(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2조제1항 전문에 따라 제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돌담(울담·밭담·산담·잣담·원담), 용천수, 봉천수, 신당, 도대불, 불턱, 거욱대, 오름 방목장 및 주민의 생활상 등의 문화정체성을 담고 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법」 제422조제1항은 경관관리계획 시행 근거로 제주문화경관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중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경관법」 제7조, 제9조, 제10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제주문화경관을 포함한 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고 있어, 제주문화경관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정의)에서 ‘제주문화경관’이라는 용어는 「경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관”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위하여 ‘제주문화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용어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보전 및 관리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나,

❍ 안 제4조(제주문화경관의 범위 및 기준 등)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문화경관 범위와 지정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문화경관”의 범위를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경관법 제3조제6호에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중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주문화경관의 범위와 기준 마련 시 사유재산권 제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계획 수립 등)에서는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계획을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보전 및 육성 사업 추진과 지원)에서는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 「경관법」제16조에는 문화경관을 포함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경관사업을 도지사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도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거쳐 사업시행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는 경관사업에 대한 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안 제7조(제주문화경관 인식의 확산)에서는 제주문화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음.

나. 유사 조례(보존대상 중복)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 향토 제주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 밭담과 같은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주밭담 보존관리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제주밭담 축제개최	200	축제 개최를 통한 제주밭담 홍보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홍보사업	20	SNS,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제주 밭담 홍보
제주밭담 프로그램 지원사업	20	제주밭담 아카데미(이론 및 실기) 운영을 통한 제주밭담 가치 확산
제주밭담 보존관리 사업	200	제주밭담 보존관리를 통한 지역연계 협력사업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건축물 자산뿐만 아니라 돌담으로 이어진 올레길, 포구 일대의 용천수 물웅덩이 등 공간 환경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할 계획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다. 종합의견

□ ‘제주문화경관’은 현행 「경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의 범위에 포함되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주문화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문화경관계획도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에 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2조는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돌담(울담·밭담·산담·잣담·원담), 용천수, 봉천수, 신당, 도대불, 불턱, 거욱대, 오름 방목장 및 주민의 생활상 등의 문화정체성을 담고 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법 제422조 제1항 전문에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