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자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과학적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오염방지 등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안 제4조의2)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의3 ～ 제4조의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의2>에서는 지하수 조사․연구,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안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가칭) 제주 지하수 연구원 설립계획(‘19. 5. 7)

□ 기능과 역할

❍ 지하수 관련 법정계획 및 연구·조사 업무 등 이관하는 업무

❍ 지속 이용가능한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연구·조사

☞ 경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역량을 통한 지하수 보전 및 가치 증대

□ 연구원 설립(안)

조직 형태	1안 행정 조직 내	2안	(단기) 제주연구원 부설 (장기) 재단법인 독립	3안 재단법인 독립
설립 방법	(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단기) 제주연구원 운영조례 개정 (장기) 신규 운영 조례 제정		(행안부)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사 (도) 신규 운영 조례 제정
인력 확보	공무원 정원 내 채용	법인 별도채용		법인 별도채용
장점	행정과의 연계성 확보 ·예산 등 재원 확보가 용이 ·행정 조직 내 관리 수월 · 정책에 직접 반영 가능한 사업 발굴・추진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향후 재단법인 독립이 수월함 ·연구원 내 전문가 활용 환경 재난 등 다분야 융합 가능 ·제주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적극적 관리정책 수립 가능 ·국가 R&D 등 사업비 확보 가능 ·전문 인력 채용이 유동적임 ·도내 민·관·학 기관의 중추적, 선도적 역할 가능
단점	·수동적인 정책 방향성 우려 ·조직부서 의견 절충 및 공무원 정원 내 인원 충원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	·건물, 조사장비 등 기반시설 확보 및 인력충원에 시일 소요 ·제주연구원 현행 조례 개정 필요		·제도적 뒷받침(관련 조례 제정 및 재원 확보)필요 ·출자・출연기관 신규 설립이 제한적임(행정안전부)
※ 연구용역 결과 2안 제시.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립 추진상황(‘19. 11)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립방향

□ [설립방향] 우선 제주연구원내 부설기관 설치하여 안정화 이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운영

□ [기능&역할] 지속 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하기 위한 연구·조사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립 추진 경위

□ ʹ18. 11. : 지하수 연구원 설립에 따른 필요성 조사 연구 용역 완료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용역

□ ʹ19. 04. : 제주 지하수 연구기관 설립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도의회, 제주연구원, 제주 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ʹ19. 05.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립 계획 수립

□ ʹ19. 07. : 제주연구원과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운영계획 협의

- 연구센터 운영 및 사업 계획,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등

□ ʹ19. 09.~ 10.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규모

□ 조직 : 1센터, 3개팀(연구기획팀, 수자원연구팀, 정보분석팀)

□ 인력 : 총 20명 : 센터장 1, 팀장 3, 팀원 16명

- ʹ20년도는 10명 정도 운영하고 단계적 인력 확보

□ 예산 : 연간 약 30억원 수준(재원 조달 : 사업비 인건비로 충당)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주요사업

- 제주형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 기본 계획 수립

- 지하수 관측자료에 따른 함양량 재평가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

- 지하수 관측망 운영 및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 향후 추진계획

□ ʹ19. 12. : 제주도-제주연구원 연구센터 설치 협약 및 설치 준비

□ ʹ20. 01.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 및 공식 업무 수행

❍ <안 제4조의3>부터 <안 제4조의7>까지는 지하수연구센터의 조사․연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의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안 제4조의3(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센터의 조사·연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 제4조의4(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의 국장

2. 지하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4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4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 제4조의7(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4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과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장으로 구성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하수 등 수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

3. 환경 분야 전문가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의4(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의 국장 2. 지하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생 략)	제4조의4(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과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장으로 구성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하수 등 수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 3. 환경 분야 전문가 ④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