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o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1조)

o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o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o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o 운송사업자 등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o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o 외부회계감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o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o 업체협의회 규정위반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o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o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o 준공영제 중지·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11조)

-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4조)

-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공동 관리를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업체협의회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신청하며, 도지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송사업자 등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의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과 관련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에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운영에 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매년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는 경우 부당수급액 전부에 대한 환수와 제재 및 지도·점검 불응 시 감액 규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업체협의회의 규정위반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도지사는 업체협의회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체협의회 위원장에게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과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 운송사업자는 실비정산되는 항목에 대하여 도시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준공영제 중지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 제주자치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준공영제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매우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버스 준공영제 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2017년 8월 대중교통 전면 개편에 따라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 노선 확대 및 요금 인하,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교통복지 향상에는 기여하였으나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 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인건비 부당지급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간 도 의회에서도 수차례 조례 제정 등 대책마련을 주문해 왔으며,

❍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안에서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매년 회계 전문기관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 산정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및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등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투명성 강화와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준공영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다른 시도와 유사한 3년 이내 3회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천광역시의 5년 이내 2회 이상 보다는 완화된 조건으로 문제점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운수종사자 대표 1명

제17조 제4호 본문 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할 것”을 “안전장치 및 차량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지관리 할 것”으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5. 교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5. 운수종사자 대표 1명 6. 교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17조(운송사업자 등 책무) (생 략) 1. ~ 3. (생 략) 4. 운송사업자는 도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할 것	제17조(운송사업자 등 책무) (조례안과 같음) 1. ~ 3. (생 략) 4. 운송사업자는 도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및 차량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지관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