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자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사 업 명 :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o 사 업 자 :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o 사업위치 : 제주시 광령리 2680번지 외 15필지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 28,772㎡

∙ 건축면적/연면적 : 8,212.04㎡/28,145.67㎡

∙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 4층(높이 12.2m), 14개동 200세대

o 사업기간 : 2017년 9월 〜 2021년 12월

o 예상사업비 : 약 852억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사업개요 (p21)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주택용지	9,840	34.2	공동주택 14개동 200세대
부대시설	970	3.4
도 로	5,970	20.8	7.0M
보 도	1,083	3.7	1.5M
저류지	1,624	5.6
조성녹지	9,090	31.6
원형녹지	195	0.7
합 계	28,772	100.0

<토지이용계획도>

<건축배치도>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용 도		공동주택(연립주택)
규 모	건축면적	8,212.04㎡
	건축연면적	28,145.67㎡(지상 21,308.12㎡, 지하 6,837.55㎡)
	층 수(높이)	지하 1층 ~ 지상 4층(12.2M)
	건폐율	29.27%
	용적률	75.95%
	도로(주차대수)	도로 8.5M(주차대수 : 260대)
건 축 개 요	동 별	세대수	건축연면적						건축 면적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계
	101동	16	-	403.66	454.72	424.90	387.94	1,671.22	667.82
	102동	8	-	201.83	227.36	212.45	193.97	835.61	353.27
	103동	16	-	474.76	520.21	475.98	436.34	1,907.29	672.85
	104동	16	-	452.06	501.10	475.98	436.34	1,865.48	681.44
	105동	16	-	374.88	426.14	375.44	362.48	1,538.94	582.58
	106동	8	-	213.18	238.71	212.45	193.97	858.31	362.28
	107동	16	-	452.06	501.10	475.98	436.34	1,865.48	699.93
	108동	8	-	226.03	250.55	237.99	218.17	932.74	350.53
	109동	16	-	374.88	426.14	375.44	362.48	1,538.94	591.59
	110동	16	-	374.88	426.14	375.44	362.48	1,538.94	591.59
	111동	16	-	403.66	454.72	424.90	387.94	1,671.22	639.60
	112동	16	-	374.88	426.14	375.44	362.48	1,538.94	591.59
	113동	16	-	374.88	426.14	375.44	362.48	1,538.94	591.59
	114동	16	-	452.06	501.10	475.98	436.34	1,865.48	694.79
	근린생활시설	-	120.61	120.61	-	-	-	241.22	120.61
	경비실	-	-	19.98	-	-	-	19.98	19.98
	주민편의시설	-	112.33	-	-	-	-	112.33	-
	방재실	-	29.55	-	-	-	-	29.55	-
	MDF실		18.89					18.89
	작은도서관	-	38.66	-	-	-	-	38.66	-
	관리사무소	-	71.47	-	-	-	-	71.47	-
	경로당	-	120.33					120.33
	기계, 전기실	-	284.00	-	-	-	-	284.00	-
	지하주차장	-	6,041.71	-	-	-	-	6,041.71	-
	합 계	200	6,837.55	5,294.29	5,780.27	5,293.81	4,939.75	28,145.67	8,212.04

<사업지구 위성사진 >

<사업지구 및 광역조사지역 현황(1차 조사)>

(사업지구 내 북서측)묘지 일대-1	(사업지구 내 남측)묘지 일대-2
(사업지구 내 북측)장경초원 일대	(광역조사지역 남측)단경초원 일대
(사업지구 내 남측)곰솔군락 일대	(사업지구 내 북측)나대지 일대
(사업지구 내 남측)도로-1	(사업지구 내 남측)도로-2

<사업지구 및 광역조사지역 현황(2차 조사)>

(사업지구 내 북서측)초지 일대-1	(사업지구 내 북측)초지 일대-2
(사업지구 내 서측)장경초원 일대	(사업지구 내 북서측)곰솔군락 일대
(사업지구 내 북서측)묘지 일대	(사업지구 내 남측)곰솔군락 일대
(사업지구 내 중앙부)공사 현황	(사업지구 내 중앙부)묘지 일대

<사업지구 및 광역조사지역 현황(3차 조사)>

(사업지구 내 북서측)초지 일대-1	(사업지구 내 북측)초지 일대-2
(사업지구 내 북측) 식재림 일대	(사업지구 내 남측) 현황
(사업지구 내 남측) 곰솔 군락 일대	(사업지구 내 남측) 현황
(사업지구 내 중앙부) 현황	(사업지구 내 동측) 이대 식재 일대

동∙식물상 분야(p131)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는 건물, 나대지, 묘지, 초지(단경초원 및 장경초원), 관목림, 곰솔군락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문헌(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귀일[336064], 환경부, 2011) 조사결과, 법정보호종인 물수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새매(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323-4호), 매(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천연기념물 제323-7호), 새홀리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두견이(천연기념물 제447호), 팔색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204호), 긴꼬리딱새(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애기뿔소똥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현지조사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기타 법정보호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사업지구는 초지(묘지 및 단경초원, 관목림 및 장경초원), 도로 및 나대지 등이 분포하며, 주변지역으로 동측에 제주공룡랜드, 북서측에 도로(1135번 국도), 서측으로 펜션 등이 분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간간섭에 노출된 지역으로 조사되어 자연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예상됨.

• 조사결과 야생생물의 출현빈도가 낮았으며, 포유류 및 조류의 경우 이동성이 높고 공사로 인한 지형변동 등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회피 및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조사지역 일대의 포유류 및 조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군락별 훼손면적 및 훼손수목량>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면적증감
Ⅳ 등급	600	9,958	(+)9,358
Ⅴ 등급	27,426	18,068	(-)9,358
계	28,026	28,026	-

다) 저감방안

•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변식생에 간적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차량의 비산먼지를 최소화 할 계획임.

• 공사시 및 운영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할 계획임.

• 다양한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조성하여 소형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하기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나무그루터기 등의 다공질환경을 녹지용지 내에 조성할 계획임.

•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 중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종은 조성녹지 및 시설녹지 등에 적절히 이식할 계획임.

자연환경자산 분야(p228)

• 반경 3㎞ 이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주요 자연환경자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대기환경 분야(p244)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대기질 조사지점 및 사업지구 주변시설 위치도>

<사업지구 주변시설 현황>

주변시설	이격거리 (m)	방향	TM좌표		시설사진
			X	Y
광령리마을	574	북서	44,695	146,816
고성리마을	541	남서	43,574	146,731
숙박시설①	435	북동	44,232	147,641
숙박시설②	597	남	43,301	147,169
숙박시설③	523	남서	43,689	146,676
숙박시설④	102	남	43,879	147,052
숙박시설⑤	146	서	43,960	146,938
숙박시설⑥	인접	서	44,023	147,096
숙박시설⑦	374	북	44,533	147,192
교회①	665	북동	44,488	147,727
교회②	562	남	43,352	147,111
양계장	85	북	44,190	147,225
돈사	660	남서	43,732	146,460
제주관광대학	513	북	44,642	147,314
제주영송학교	795	북	44,949	147,255

주) 이격거리는 사업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변시설까지의 거리이며, 수치지형도(1:5,000)상에서 실측한 값임

• 사업지구 주변지역에서 2회에 걸친 대기질 조사결과 평균값은 PM-10, PM-2.5, NO2, SO2, CO, O3 등의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의 대기질 환경기준과 비교시 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 주변의 PM-10, PM-2.5, NO2 3개항목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 오염도 예측결과,

- 공사 시 및 운영시 PM-10, NO2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준(24시간)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PM-2.5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준(연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현황농도가 이미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공사시 PM-2.5 예측결과>

(단 위 : ㎍/㎥)

지 점	현황농도		가중농도		예측농도
	24시간 평균	연 평균	24시간 평균	연 평균	24시간 평균	연 평균
광령리마을	21.0	18.0	1.278	0.031	22.278	18.031
고성리마을	19.0	16.0	0.765	0.134	19.765	16.134
숙박시설①	17.0	17.0	1.345	0.116	18.345	17.116
숙박시설②	19.0	16.0	0.675	0.105	19.675	16.105
숙박시설③	19.0	16.0	0.823	0.156	19.823	16.156
숙박시설④	18.0	18.0	3.564	1.180	21.564	19.180
숙박시설⑤	18.0	18.0	3.907	0.976	21.907	18.976
숙박시설⑥	18.0	18.0	31.745	11.605	49.745	29.605
숙박시설⑦	21.0	18.0	2.087	0.087	23.087	18.087
교회①	17.0	17.0	0.435	0.040	17.435	17.040
교회②	19.0	16.0	0.723	0.127	19.723	16.127
양계장	22.0	19.0	9.433	0.745	31.433	19.745
돈사	19.0	16.0	0.538	0.085	19.538	16.085
제주관광대학	21.0	18.0	1.067	0.053	22.067	18.053
제주영송학교	21.0	18.0	0.828	0.037	21.828	18.037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35	15
대기환경기준(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					50	25

주) 현황농도 : 양계장은 A-1지점 결과, 고성리마을, 숙박시설②,③, 교회②, 돈사는 A-2지점 결과, 광령리마을, 숙박시설⑦, 제주관광대학, 제주영송학교는 A-3지점 결과, 숙박시설①, 교회①은 A-4지점 결과, 숙박시설④,⑤,⑥은 A-5지점 결과를 적용

나) 저감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 결과, PM-2.5의 예측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연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사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노면 습윤상태 유지,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비산방진망 설치, 전․출입부 살수 및 도로정비 전담인력 배치 등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

<비산방진망 및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위치도>

<공사시 PM-2.5(24시간) 재예측 결과>

(단 위 : ㎍/㎥)

구 분	현황농도		가중농도		저감방안 적용후 가중농도		예측농도
	24시간 평균	연 평균	24시간 평균	연 평균	24시간 평균	연 평균	24시간 평균	연 평균
숙박시설⑥	18.0	18.0	31.745	11.605	9.524	3.482	27.524	21.482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35	15
대기환경기준(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							50	25

수환경 분야(p307)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오수발생량은 공사 시 3.45㎥/일, 운영 시 135.7㎥/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2018-153호)」에 제시된 원단위 적용

• 생활용수는 운영 시 159.6㎥/일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 생활용수 수요량을 산정을 위해여 상주ㆍ상근인구 및 시설별 이용인구로 산정한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8, 제주특별자치도」에 게시된 오수전환율(85%)을 적용

나) 저감방안

• 공사 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침사지 1개소,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여 홍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수질오염을 방지할 계획임.

• 공사 시 투입되는 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슬러지는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임.

<공사시 저감시설 설치위치도>

• 운영 시 필요한 용수 159.6㎥/일은 공공상수도로 공급받고, 오수 135.7㎥/일은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제주서부(판포)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임.

•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의 불투수면이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LID(저영향개발 침투저류시설)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수 유출을 저감할 계획임.

토지환경 분야(p365)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 전체면적 28,772㎡는 사유지이며, 임야, 대지, 유원지, 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사업지구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임야	대지	유원지	전	합 계
면 적(㎡)	5,786	2,868	12,404	7,714	28,772
구성비(%)	20.1	10.0	43.1	26.8	100.0

<사업지구의 용도지역 현황>

구 분	관리지역			합계	비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편입면적(㎡)	28,251	521	-	28,772
구성비(%)	98.2	1.8	-	100.0

<사업지구 지적도>

<사업지구 용도지역 현황>

<사업지구의 생태계보전지구 현황>

구 분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4등급	-	-	28,772	100.0	28,772	100.0
4-1등급	327	1.1	-	-	-	-
4-2등급	2,361	8.2	-	-	-	-
5등급	26,084	90.7	-	-	-	-
합 계	28,772	100.0	28,772	100.0	28,772	100.0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주택용지	9,840	34.2	공동주택 14개동 200세대
부대시설	970	3.4
도 로	5,970	20.8	7.0M
보 도	1,083	3.7	1.5M
저류지	1,624	5.6
조성녹지	9,090	31.6
원형녹지	195	0.7
합 계	28,772	100.0

•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의 경우 327㎡ 중 195㎡(59.6%)를 원형녹지로 보전할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

<토지이용계획도>

다) 저감방안

• 생태면적률 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생태면적률에 대한 검토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7.1 환경부」에 따른 산정방법을 적용함.

•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태면적률은 사업시행 전 90.1%에서 사업시행 후 42.5%인 것으로 산정됨.

• 계획 생태면적률 산정결과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7.1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개발사업유형별 권장달성목표의 40%(구도심외의 개발사업)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개발사업 유형	권장달성목표	세부내용
1. 도시의 개발	30	구도심개발사업
	40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0	-
3. 관광단지의 개발	60	-
4. 특정지역의 개발	20~60	개발사업 유형별 기준 적용
5. 체육시설의 설치	80	일반 체육시설(실외)
	50	경륜·겅졍시설(실내)
6.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50	매립시설
	40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구도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등 구 도심에서의 개발사업에 적용(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7.1. 환경부)

• 조경계획은 건축물과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수종의 선정 및 배치와 조경포장, 조경시설물 등은 상호 조화되고 일관된 디자인 요소를 갖도록 계획함.

<조경계획>

구 분		내 용	식재수종	비고
사업면적		29,772㎡
수목수량		21,818 주
교 목	전체교목	1,318 주
	상록교목	693 주	가시나무, 녹나무, 동백나무 등
	낙엽교목	625 주	꽃사과, 느티나무, 모과나무, 백목련, 왕벚나무, 팽나무 등
관 목	전체관목	20,500 주
	상록관목	2,600 주	눈주목, 홍가시나무, 회양목 등
	낙엽관목	17,900 주	백철쭉, 산철쭉, 영산홍, 자산홍 조팝나무, 진달래 등
지피		27,000본	세덤류, 은사초, 스크령

생활환경 분야(p437)

가) 공사 시 영향예측

• 공사 시 투입 인력은 24인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은 각각 11.52㎏/일, 20.16ℓ/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 사업장생활폐기물 적용

- 분뇨 원단위 : 제주시 동지역 원단위 적용

• 장비에 의한 폐유는 13.8ℓ/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신축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업지구 내 건물 신축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은 총 812.94톤으로 예측됨.

<건축물 신축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구 분	사업면적 (㎡)	폐기물발생량(톤)
		계	폐콘크리트	폐금속	폐목재	가연성	불연성
공동주택	21,167.53	618.94	549.51	1.06	35.77	1.48	31.12
근린생활시설	241.22	6.71	4.58	0.58	0.32	0.65	0.58
경비실	19.98	0.56	0.38	0.05	0.03	0.05	0.05
관리사무소, 경로당	191.80	5.33	3.64	0.46	0.25	0.52	0.46
주민편의시설, 작은도서관	150.99	4.20	2.87	0.36	0.20	0.41	0.36
방재실/MDF실, 기계실/전기실	332.44	9.25	6.32	0.80	0.44	0.90	0.79
지하주차장	6,041.71	167.95	114.79	14.50	7.91	16.31	14.44
합계	28,145.67	812.94	682.09	17.81	44.92	20.32	47.80

주) 건설폐기물발생량(톤) = 신축건물 연면적(㎡) × 원단위(kg/㎡) × 10-3(kg/톤)

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공동주택은 아파트원단위를, 부대복리 및 경비실 외 시설은 업무용RC의 원단위를 적용

• 사업지구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곰솔 91주(이식수목 제외)의 훼손이 예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임목폐기물 26.22톤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임목폐기물 발생량>

구분	훼손 수목 (주)	흉고 직경 (㎝)	높이 (m)	생체중량 (㎏/㎥)	임목폐기물발생량(톤)
					소계	지상부(W1)	지하부(W2)
곰솔	28	15.5	7	1,300	5.78	3.61	2.17
	49	18.5	8		16.72	10.27	6.45
	14	20	9		6.19	3.86	2.33
합계	91	-	-	-	28.69	17.74	10.95
주) 계산 예(곰솔) W1 = (0.5×π×(0.155/2)2×7×1,300×(1+0.5))×28×103 = 3.61톤 W2 = (1,300×4×(2×0.155)3×0.5)×28×103 = 2.17톤

나) 운영 시 영향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969.4kg/일로 산정됨.

- 가연성 243.3kg/일(25.1%), 불연성 63.0kg/일(6.5%), 재활용 가능자원 448.9kg/일(46.3%), 남은 음식물류 214.2kg/일(22.1%)

• 운영 시 분뇨는 399.6ℓ/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폐유, 임목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임.

• 운영 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전량 분리배출할 계획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임시적치장 위치도(안)>

소음‧진동 분야(p463)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사업지구 주변시설 현황>

주변시설	이격거리 (m)	방향	TM좌표		시설사진
			X	Y
광령리마을	574	북서	44,695	146,816
고성리마을	541	남서	43,574	146,731
숙박시설①	435	북동	44,232	147,641
숙박시설②	597	남	43,301	147,169
숙박시설③	523	남서	43,689	146,676
숙박시설④	102	남	43,879	147,052
숙박시설⑤	146	서	43,960	146,938
숙박시설⑥	인접	서	44,023	147,096
숙박시설⑦	374	북	44,533	147,192
교회①	665	북동	44,488	147,727
교회②	562	남	43,352	147,111
양계장	85	북	44,190	147,225
돈사	660	남서	43,732	146,460
제주관광대학	513	북	44,642	147,314
제주영송학교	795	북	44,949	147,255

주) 이격거리는 사업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변시설까지의 거리이며, 수치지형도(1:5,000)상에서 실측한 값임

<소음·진동 조사지점 및 정온시설 위치도>

•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위치한 정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토공사시 소음도는 49.4~83.9dB(A)로 숙박시설⑥ 및 양계장에서 유지목표기준을 상회하고, 그 외 예측지점에서 소음 유지목표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토공사시 정온시설별 소음예측결과>

(단 위 : ㏈(A))

주변시설	이격거리(m)	합성소음도	이격거리감쇠	예측소음도	초과여부	환경목표기준
광령리마을	574	83.9	31.7	52.2	하회	65
고성리마을	575		31.7	52.2	하회
숙박시설①	403		28.6	55.3	하회
숙박시설②	613		32.2	51.7	하회
숙박시설③	523		30.8	53.1	하회
숙박시설④	153		20.2	63.7	하회
숙박시설⑤	146		19.8	64.1	하회
숙박시설⑥	인접		-	83.9	상회
숙박시설⑦	374		27.9	56.0	하회
교회①	649		32.7	51.2	하회
교회②	580		31.7	52.2	하회
양계장	85		15.1	68.8	상회	60
돈사	660		32.9	51.0	하회
제주관광대학	513		30.7	53.2	하회	55
제주영송학교	795		34.5	49.4	하회

• 이격거리별 진동도를 예측한 결과, 토공사시 진동도는 25.2~40.9dB(V)로, 진동 유지목표기준(주거지역 65dB(V) 등)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소음 저감을 위해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을 준수하고, 상회지역인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 설치, 미진동 굴축공법 및 건설장비 분산투입 계획 등을 수립함.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예측소음도>

(단 위 : dB(A))

영향지점	이격거리 (m)	저감전 소음도	가설방음판		저감소음도			저감후 소음도	유지목표 소음도
			높이 (m)	연장 (m)	회 절 감쇠치 (ΔLd)	투과손실 (TL)	총 저감치 (ΔL)
숙박시설⑥	인접	83.9	3.0	1,130	9.6	15.0	8.5	75.4	65
양계장	85	68.8			9.4	15.0	8.1	60.7	60

<미진동 굴착공법 및 건설장비 분산투입에 따른 소음도 예측 결과>

(단 위 : dB(A))

영향지점	이격거리 (m)	합성 소음도	이격거리 감쇠	가설방음판 저감치	예측소음도	초과여부	유지목표 소음도
숙박시설⑥	인접	73.5	0.0	8.5	65.0	하회	65
양계장	85		15.1	8.1	50.3	하회	60

<가설방음판 설치 및 미진동 장비 공사구간>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일원에 20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는 건물, 나대지, 묘지, 초지(단경초원과 장경초원) 등이 분포하고 일부 관목림 및 곰솔군락이 형성되어 있어 환경훼손 등 환경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사업부지 경계지역으로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먼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비산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살수차량을 운영하고, 가설방진망 등을 설치할 계획이나, 추가적으로 상시 살수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최대한 영향을 저감시켜야 할 것이며,

- 교통량이 많은 평화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관광지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 이동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안전관리인과 환경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사 현장 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토양 및 지하수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설치 또는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전문 관리 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거지, 관광지 등과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사 시 주요 소음 유발 공정 및 장비에 대해서 이동식 방음벽 등을 상시 설치하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저감 시설 설치 후에도 인접 시설에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주민불편이 없도록 소음관리에 철저해야할 것임.

○ 또한, 공사 시 홍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저감시키고자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이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 침투트렌치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안) >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공사 시 비산먼지가 주변확산 되지 않도록 상시 살수장치 설치를 검토할 것.

○ 공사장비 진출입 시 보행자 및 주변지역 차량 이동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 안전․환경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검토할 것.

○ 공사 현장 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 처리 계획을 간이화장실 설치 또는 공공하수관로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고, 오수처리시설 운영 시 전문 관리 업체에 위탁하도록 할 것.

○ 공사 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방음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 공사 시 침투트렌치 설치를 검토할 것.

○ 승인부서에서는 최종 승인 전 사업지구와 관련한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사전조치한 이후 승인하도록 할 것.

○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