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자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 기관(단체) 지원 등 제주 환경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 위탁유형: 사무위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200백만원(민간위탁금)

❍ 위탁사무 내용

-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 환경교육 기관·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민간위탁 필요성>

❍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전반을 아우르고 다양한 환경교육기관의 환경교육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지정이 필요하고,

❍ 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환경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고자 함.

❍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환경부, 2019. 9)

구분	지역환경교육센터
	광역	기초
<위상>	광역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	기초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
<운영방향>	지역 환경교육 기반 구축 국가 및 기초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반영한 환경인식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환경교육 추진
<주요기능>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정책 수립관련 연구 및 조사 광역단위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 관리·지원 국가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지원 광역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관할지역내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기초단위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지역환경교육 현황조사 등) 기초 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 기타>	- 광역센터는 직접교육은 가급적 지양(기초센터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직접교육 실시)

※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19. 8월말 현재)

지역	지정기관	최초 지정일	지정권자
부산	부산환경보전협회	2016.05.31	부산시장 (환경보전과)
	(사)부산환경교육센터	2017.09.25
인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2018.06.15	인천시장( 환경정책과)
울산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2016.04.01	울산시장(환경정책과)
경기	경기도환경보전협회	2015.03.10	경기도지사(환경정책과)
강원	강원도 자연학습원	2015.03.13	강원도지사(환경과)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2015.03.13
충북	(사)풀꿈환경재단	2019.03.29.	충북도지사(환경정책과)
충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2013.04.30	충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
전남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2013.08.21	전남도지사( 환경보전과)
	섬생태연구소	2015.12.08
	YMCA가사리생태교육관	2018.04.17
경북	경상북도환경연수원	2018.10.04.	경북도지사(환경정책과)
경남	경상남도환경교육원	2015.03.02	경남도지사(환경정책과)

<민간위탁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0조(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이하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5. 그 밖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도교육감·공공기관 또는 각급학교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환경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내실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기관으로 하여금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전반을 아우르고 다양한 환경교육기관의 환경교육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기간,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과도한 민간위탁으로 예산 방만하게 운영되고, 행정의 책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위탁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 교육 프로그램은 도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 지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

○ 이후에 계획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남발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