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자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채택한‘제주선언문’을 통해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의 정례 개최를 약속한 바, 제1‧2회 포럼에 이어 제3회 포럼도 제주의 자연가치를 키우고 글로벌 환경이슈를 리드하는 국제환경회의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함

❍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국제환경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3년을 주기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 워크숍 등을 통해 아젠다를 발굴

❍ 외국 기관을 대상으로 참가 섭외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업무 실행의 효율 제고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2월

❍ 사 업 비 : 55,500천원 이내

❍ 제3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 국제워크숍 개최

- 회의장 임대, 통역, 라포터 등 운영

- 참가 대상 기관, 전문가 등 섭외 및 연락체계 유지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기본계획서 작성

- 사전워크숍, 준비위원회 운영 등으로 포럼 아젠다 발굴

- 행사의 개요, 일정 등 기본계획서 작성

❍ 포럼 개최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 포럼 홈페이지 구축

- 국내외 사전 언론 홍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민간위탁 계획

❍ 민간위탁 필요성 : 포럼 사전준비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기본계획서 작성,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사전 국내외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운영 등의 사무와 참가자 섭외 및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능숙한 외국어 구사 능력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제3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20. 12. 31.

- 위탁사업비 : 55,500천원(도비, 민간위탁금)

※ 2017년도 사전준비 위탁금 : 70,000천원

- 위탁사무 내용

∙ 제3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아젠다 개발을 위한 사전 워크숍 개최

- 회의장 임대, 통역, 라포터 등 운영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홈페이지 구축

∙ 포럼 국제협력 사업 및 국내외 언론 홍보 마케팅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기본계획서 작성

∙ 준비위원회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등

※ 제2회 세계리더스포럼 개최 결과

▢ 공식명칭 :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World Leaders’ Conservation Forum 2018)

▢ 주최 / 주관 :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기간 / 장소 :  2018. 10. 3 ~ 5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참가자 규모

❍ 참가자 45개국 1,621명(국가, 지방정부, 국제기구, NGO 대표 등)

❍ 내국인 1,513명, 외국인 108명(사전등록자 834명, 현장등록자 787명)

▢ 주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유창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며, 국내외 인사를 섭외하고 품격에 맞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회의개최 능력이 필요한 만큼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포럼을 준비하도록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비용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내실있는 포럼이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포럼 개최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집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 민간위탁 종료 후 감사 결과를 보고할 것.

○ 포럼 종료 후 개최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