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자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5358호(2016.12.26.)로 산업단지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 용도지역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은 관리보전지역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고,

❍ 같은 법 제357조제6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별 1등급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 그 외 관리보전지역 3등급 ~ 5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위    치 : 제주시 월평동 일원

❍ 해제면적 : 848,163㎡

❍ 등급별 해제내용(전체면적)

(단위 : ㎢)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34.154	1,233.306	▽0.848	1,234.154	1,233.306	▽0.848	1,234.154	1,233.306	▽0.848
1	35.101	35.085	▽0.016	30.719	30.719	-	81.774	81.774	-
2	195.339	195.339	-	115.711	115.711	-	112.768	112.768	-
3	235.284	235.239	▽0.045	43.677	43.677	-	548.799	548.105	▽0.694
4	768.430	767.643	▽0.787	-	-	-	253.077	253.077	-
4-1	-	-	-	166.840	166.750	▽0.090	-	-	-
4-2	-	-	-	282.043	281.583	▽0.460	-	-	-
5	-	-	-	595.164	594.866	▽0.298	237.736	237.582	▽0.154

❍ 동의면적(관리보전지역 3등급 내지 5등급 해제내용)

(단위 : ㎡)

보전지구별	지하수자원	생 태 계	경 관
계	832,310	848,163	848,163
3등급	45,211	-	694,102
4등급	787,099	-	-
4-1등급	-	90,103	-
4-2등급	-	460,460	-
5등급	-	297,600	154,06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본 동의안은 제주시 월평동 일원의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제2016-25358호(2016.12.26.)로 됨으로써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에 근거하여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같은법 제357조 제6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제6항에 따라 1등급지역은 절대보전지역, 2등급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3～5등급인 토지는 개별법에 의하여 행위제한 등으로 보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3~5등급을 해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ㆍ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6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생략)

❍ 관리보전지역 해제 조서

보전지구별	지하수자원	생 태 계	경 관	비 고
계	848,163	848,163	848,163
1등급	15,853	-	-	절대보전지역
2등급	-	-	-	상대보전지역
3등급	45,211	-	694,102
4등급	787,099	-	-
4-1등급	-	90,103	-
4-2등급	-	460,460	-
5등급	-	297,600	154,061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시 월평동 일원의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제2016-25358호(2016.12.26.))되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에 근거하여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같은법 제357조 제6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고 절․상대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토지 중 보전지구별 관리보전지역 3～5등급을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관리보전지역 1․2등급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나, 3등급 ~ 5등급 지역을 해제하는 것만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