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자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 사 업 자 : ㈜디오씨엠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29,930㎡

∙ 건축면적/연면적 : 7,982㎡/28,421.87㎡

∙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 4층(높이 15m), 13개동 168세대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2021년 7월(착공후 18개월)

❍ 예상사업비 : 약 838억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사업개요 (p23)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건축시설	9,708	32.4	건축물
도로 및 보행자도로	8,206	27.4	-
야외시설	1,629	5.5	휴게시설,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저류지	2,167	7.2	우수저감시설
녹지 및 기타	8,220	27.5	-
합 계	29,930	100.0	-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건축물 배치도>

<사업지구 위성사진 및 전경사진 위치도>

<사업지구 전경사진>

①번 지점에서 사업지구 전경 현황

②번 지점에서 사업지구 전경 현황

<사업지구 전경사진>

③번 지점에서 사업지구 전경 현황

④번 지점에서 사업지구 전경 현황

동∙식물상 분야(p101)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는 농경지 및 과수원 등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으로 나대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위적 교란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식물에 대한 문헌조사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개가시나무, 백양더부살이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지조사 시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음.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공사 시 편입지역은 나대지화가 예상되며, 공사 후에는 토사가 분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귀화식물 및 노변식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문헌에서 보고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개가시나무, 백양더부살이는 산림 및 해안가 등에 분포하는 바, 사업지구는 경작지 및 과수원 등으로 지속적인 교란이 있는 지역임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

다) 저감방안

• 팽나무, 구실잣밤나무, 왕벚나무, 녹나무, 아왜나무, 이팝나무 등 주요 향토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 현장조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할 확률은 낮지만 서식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서식이 확인될 경우 종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

- 무분별한 포획이나 서식지 훼손 방지

- 법정보호종 등 특이할만한 종 출현시 안내표지판 설치

- 공사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생태계 보호 교육 실시

- 출현시 관계기관 신고 및 적절한 처리대책 마련

<조경계획>

자연환경자산 분야(p165)

• 반경 2㎞ 이내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주요 자연환경자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대기환경 분야(p223)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대기질 영향예상지역 현황>

구분	시설명	이격거리 (m)	TM좌표(GRS80)		비고
			X	Y
Ae-1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➀	약 230m	128,336	77,694	주거지역
Ae-2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➁	약 240m	128,348	77,834	주거지역
Ae-3	한경면 산양리 마을	약 570m	128,620	78,081	주거지역
Ae-4	교회	약 680m	128,280	78,479	종교시설
Ae-5	한경면 조수2리 마을	약 1,160m	127,183	78,337	주거지역
Ae-6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➂	약 930m	127,208	77,950	주거지역
Ae-7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➃	약 650m	127,588	77,304	주거지역
Ae-8	대정읍 무릉리 마을(평지동)	약 1,100m	127,734	76,751	주거지역
Ae-9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➄	약 950m	128,392	76,834	주거지역
Ae-10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➅	약 790m	128,495	77,056	주거지역
Ae-11	대정읍 무릉리 마을(좌기동)	약 1,800m	128,579	75,983	주거지역
조사범위	사업지구중심 반경 2.0km

주) 1. TM좌표 : 영향예상지역 중심의 TM좌표

2. 이격거리 : 사업지구 중심으로부터 영향예상지역 중심까지의 위치와 이격거리를 나타냄.

<대기질 영향예상지역 분포 현황도>

• 사업지구 주면 대기질 현황을 2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SO2, NO2, O3, CO, PM-10, PM-2.5 항목 모두 제주도지역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b과 벤젠항목은 전 지점에서 불검출로 조사되었음.

<대기오염물질 측정지점>

지점 구분	측정지점	TM좌표(GRS80)		현황 사진	비고
		X	Y
A-1	한경면 중산간서로 3169 (산양복지회관)	128,558	78,115		-
A-2	한경면 불그못로 67 (조수2리사무소)	127,074	78,321		-
A-3	대정읍 무영로 228번길 19 (평지동 마을회관)	127,693	76,699		-

<대기질 조사지점 위치도>

• 사업지구 주변의 PM-10, PM-2.5, NO2 3개항목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 오염도 예측결과,

- 공사 시 및 운영시 PM-10, PM-2.5, NO2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저감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기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공사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노면 습윤상태 유지,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비산방진망 설치, 전․출입부 살수 및 도로정비 전담인력 배치 등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

• 운영 시 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차단․완충․정화작용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임.

<가설방진망 및 방음판넬, 세륜ㆍ세차시설 설치위치도>

수환경 분야(p257)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오수발생량은 공사 시 7.5㎥/일, 운영 시 118.8㎥/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2018-153호)」에 제시된 원단위 적용

• 생활용수는 운영 시 140.0㎥/일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 생활용수 수요량을 산정을 위해여 이용인구로 산정한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8, 제주특별자치도」에 게시된 오수전환율(85%)을 적용

나) 저감방안

•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가배수로 3개소(총연장 394m),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1개소, 침투트렌치 23.0m 를 설치하여 홍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수질오염을 방지할 계획임.

• 공사 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위탁처리할 계획임.

• 운영 시 필요한 용수는 공공상수도로 공급받고, 오수는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제주서부(판포)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임.

•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의 불투수면이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LID(저영향개발 침투저류시설)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수 유출을 저감할 계획임.

• 사업지구 지하층에 약 210톤의 빗물저장탱크를 계획하여 청소용수, 조경수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토지환경 분야(p323)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 전체면적은 29,930㎡으로, 사유지이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함.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편입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	29,930	100.0	-
임 야	3	5,073	16.9	-
전	6	24,857	83.1	-

<관리보전지역 지정 현황>

(단위 : ㎡)

구 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9,930	-	-	4,274 (14.3%)	25,656 (85.7%)	-
생태계 보전지구	29,930	-	-	-	-	29,930 (100%)
경관 보전지구	29,930	-	-	-	-	29,930 (100%)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건축시설	9,708	36.4.1	건축물
도로 및 보행자도로	8,206	27.4	-
야외시설	1,629	5.5	휴게시설,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저류지	2,167	7.2	우수저감시설
녹지 및 기타	8,220	27.5	-
합 계	29,930	100.0	-

<건축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높이(규모)		14.90m(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대지면적		29,930㎡
건축면적		7,982.92㎡
연면적	지상층	18,622.44㎡
	지하층	9,799.43㎡
	합 계	28,421.87㎡
건 폐 율		26.67%(법정 40% 이하)
용 적 률		62.22%(법정 80% 이하)
조 경 면 적		8,011.5㎡ (계획 26.8% / 법정 15%이상)
주 차 대 수		220대 (세대당 1.31대, 법정주차대수 183대)

<배치계획도>

다) 저감방안

• 생태면적률 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생태면적률에 대한 검토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7.1 환경부」에 따른 산정방법을 적용함.

•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태면적률은 사업시행 전 79.2%에서 사업시행 후 32.47%가 될 것으로 예측됨.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개발사업 유형	권장달성목표	세부내용
1. 도시의 개발	30	구도심개발사업
	40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0	-
3. 관광단지의 개발	60	-
4. 특정지역의 개발	20~60	개발사업 유형별 기준 적용
5. 체육시설의 설치	80	일반 체육시설(실외)
	50	경륜·겅졍시설(실내)
6.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50	매립시설
	40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구도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등 구 도심에서의 개발사업에 적용(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7.1. 환경부)

• 조경계획은 건축물과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채광과 통풍, 단지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함.

생활환경 분야(p395)

가) 공사 시 영향예측

• 공사 시 투입 인력은 38인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은 각각 18.2㎏/일, 46.7ℓ/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 사업장생활폐기물 적용

- 분뇨 원단위 : 제주시 원단위 적용

• 장비에 의한 폐유는 17.8ℓ/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신축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업지구 내 건물 신축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은 총 820.97톤으로 예측됨.

<신축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량(단위 : ton)>

구분	건축연면적 (㎡)	폐콘크 리트	폐금속	폐목재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합계
연립주택	18,281.40	474.58	0.91	30.89	1.27	26.87	534.52
근린생활시설 /관리실	285.37	5.42	0.68	0.37	0.77	0.68	7.92
경비실	19.25	0.37	0.05	0.03	0.05	0.05	0.55
주민편의시설(경로당)	106.38	2.02	0.26	0.14	0.29	0.25	2.96
기계실 /주차장	9,893.19	187.97	23.74	12.96	26.71	23.64	275.02
합계	28,585.59	670.36	25.64	44.39	29.09	51.49	820.97

주) 연립주택 발생원단위는 주거용 아파트 적용

근린생활시설/관리실, 경비실, 주민편의시설, 기계실/주차장 발생원단위는 업무용 RC 적용

• 사업지구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수원의 감귤나무와 삼나무 훼손이 예상됨.

나) 운영 시 영향예측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817.70kg/일로 산정됨.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폐유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임목폐기물은 지주목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톱밥형태로 파쇄하여 주변 지역 농가 및 주민에게 공급하거나 위탁처리할 계획임.

• 운영 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전량 분리배출할 계획임.

소음‧진동 분야(p414)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주변지역 소음 및 진동 조사 결과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소음･진동 조사지점 위치도>

<정온시설 위치도>

<정온시설 현황사진>

①	단독주택 [이격거리 500m]	②	축사 [이격거리 360m]
③	단독주택 [이격거리 80m]	④	단독주택 [이격거리 140m]
		-
⑤	산양리 마을 및 주변지역 [이격거리 300m]	-	-

•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위치한 정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토공사시 소음도는 48.7~64.7dB(A)로  소음 유지목표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토공사시 정온시설별 소음예측결과>

정 온 시 설		이격거리	예측 소음도	환경 목표기준	비고
1	단독주택 (한경면 칠전로 429)	500m	48.7dB(A)	65dB(A)	기준만족
2	축사 (한경면 산양2길 44-5)	360m	51.6dB(A)	60dB(A)	기준만족
3	단독주택 (한경면 중산간서로 3116-6)	80m	64.7dB(A)	65dB(A)	기준만족
4	단독주택 (한경면 중산간서로 3131)	140m	59.8dB(A)	65dB(A)	기준만족
5	산양리마을 및 주변지역 (한경면 중산간서로 3169 주변)	300m	53.2dB(A)	65dB(A)	기준만족

• 이격거리별 진동도를 예측한 결과, 토공사시 진동도는 13.3dB(V) ~ 262dB(V)로 유지목표기준(주거지역 65dB(V))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소음 저감을 위해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을 준수하고, 상회지역인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 설치 및 건설장비 분산투입 계획을 수립함.

<가설방음판넬 설치 위치도>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 일원에 168세대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는 농경지 및 과수원 등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으로 나대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위적 교란이 지속적인 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환경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사업부지 경계지역으로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먼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비산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살수차량을 운영하고, 가설방진망 등을 설치할 계획이나,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추가 살수 설비를 설치하여 최대한 영향을 저감시켜야 할 것임.

○ 주거지 등과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사 시 주요 소음 유발 공정 및 장비에 대해서 이동식 방음벽 등을 상시 설치하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농지, 과수원, 산림, 초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생태면적률이 79.2%이나, 사업 시행 후 32.47%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 평가서에서는 “구도심개발사업” 기준 생태면적률인 30%를 상회함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비도시 지역으로 볼수 있어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을 40% 이상으로 변경하여 계획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임목폐기물,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과 운영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의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공사 시 비산먼지가 주변확산 되지 않도록 상시 살수장치 설치를 검토할 것.

○ 공사장비 진출입 시 보행자 및 주변지역 차량 이동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 안전․환경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검토할 것.

○ 공사 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방음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 사업시행 시 생태면적률을 가능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