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자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 800백만원 [지하수특계]

- 용암해수 취수 및 관리,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 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운영지원 체계적 추진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200백만원 [지하수특계]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인지도 확산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안)

□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 센터운영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

○ ‘20년도 출연금 : 800백만원(자체재원)

※ ‘19년도 출연금 : 400백만원(자체재원)(’18년도 300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용암해수 활용기업 지원을 통한 용암해수산업 경쟁력 강화

□ 출연 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세부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800,000
연구사업비			43,000
	기본 연구사업비		43,000
		연구 활동비	24,000	- 센터 미화용품 등 구입 1,000,000원×12회= 12,000,000원 - 제품생산, 연구실 소모품 구입 4,000,000원×3회= 12,000,000원
		회의 및 운영비	15,000	- 입주기업 평가 등 전문가활용비 300,000원×5인×3회=4,500,000원 - 입주기업협의회 및 안전관리 등 관련회의 개최 300,000원×15회=4,500,000원 - 용암해수 홍보용품 등 구입 500,000원×12회=6,000,000원
		여비	4,000	- 센터인력 출장여비 200,000원×10인×2회=4,000,000원
경상운영비			757,000
	인건비		400,000
		인건비	400,000	- 기본급 2,800,000원×8인×12월=268,800,000원 - 시간외수당 15,000원×7인×20시간×12월=25,200,000원 - 가족수당: 80,000원×8인×12월=7,680,000원 - 직책수당: 700,000원×1인×12월=8,400,000원 - 명절휴가비: 2,800,000원×60%×2회×8인=26,880,000원 - 실비보상비 300,000원×8인×12월=28,800,000원 - 국민연금 2,800,000원×4.5%×12월×8인=12,096,000원 - 건강보험 2,800,000원×3.23%×12월×8인=8,683,000원 - 산재보험 2,800,000원×1.02%×12개월×8인=2,742,000원 - 고용보험 2,800,000원×0.8%×12월×8인=2,150,000원 - 노인요양보험 8,683,000원×7.38%=641,000원 - 퇴직충당금 7,928,000원
	운영관리비		357,000
		일반 운영비	307,000	- 센터, 첨단제조빌딩 전기료 8,900,000원×10회=89,000,000원 - 센터, 첨단제조빌딩 상하수도료 1,000,000원×12회=12,000,000원 - 센터, 첨단제조빌딩 인터넷, 전산 등: 3,000,000원×12월=36,000,000원 - 센터 건물 및 장비보험 가입(1회) 30,000,000원 - 센터, 첨단제조빌딩 보안경비 위탁비 1,500,000원×12월=18,000,000원 - 센터, 첨단제조빌딩 청소용역 위탁비 5,000,000×12월=60,000,000원 - 안전, 전기, 소방 등 위탁비 2,500,000원×12회=30,000,000원 - 단지 시설 안전점검 컨설팅 등 용역비 2,000,000원×12회=24,000,000원 - 용암해수 관정 사후관리비 2,000,000원×4공=8,000,000원
		시설비 및부대비	50,000	- 센터 보유장비 및 시설유지보수 관리 10,000,000원×5회=50,000,000원

※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년도	‘19년도	증감 비교
계			800,000	400,000	(증) 400,000
연구사업비			43,000	31,000	(증) 12,000
	기본연구사업비		43,000	31,000	(증) 12,000
		연구활동비	24,000	10,000	(증) 14,000
		회의및운영비	15,000	19,000	(감) 4,000
		여비	4,000	2,000	(증) 2,000
경상운영비			757,000	369,000	(증) 388,000
	인건비		400,000	100,000	(증) 300,000
		인건비	400,000	100,000	(증) 300,000
	운영관리비		357,000	269,000	(증) 88,000
		일반운영비	307,000	199,000	(증) 108,000
		시설비및부대비	50,000	70,000	(감) 20,000

□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1,720	420	300	300	300	400

□ 출연금 사업비 집행내역(2018년 ~ 2019년)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

- 용암해수 취수 및 공급관리, 연구개발

- 용암해수 활용 제품개발 및 생산 지원 등에 활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2018년 집행금액	2019년 집행금액 (9월 말 기준)
1. 인건비	117,000,000	23,870,100
- 내부인건비	117,000,000	23,870,100
2. 직 접 비	182,028,810	219,309,597
- 공공요금비	64,099,600	92,582,460
- 여비교통비	1,930,000	1,360,000
- 일반수용비	7,907,560	8,313,100
- 재해보험료	20,000,000	-
- 수선유지비	12,123,000	22,971,600
- 재료구입비	-	-
- 연구활동비	17,227,660	2,985,600
- 연구과제추진비	58,740,990	2,889,920
- 지급수수료	-	88,206,917
합 계	299,028,810	243,179,697

□ 검토의견

❍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일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 산업단지 환경정비 비용, 입주기업 회의 및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음.

❍ 2019년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5. 1 ~ 2019. 12

- 사 업 비 : 33,987천원

(단위;백만원)

구 분	1차년도 (15.7.~16.6.)	2차년도 (16.7.~17.6.)	3차년도 (17.7.~18.4.)	4차년도 (18.5.~19.2.)	5차년도 (19.3.~19.12.)	계
국비	2,880	5,790	2,784	2,734	7,699	21,887
지방비	1,000	5,000	1,400	1,400	3,100	11,900
민간	200					200
합계	4,080	10,790	4,184	4,134	10,799	33,987

- 사업내용 : 장비구축‧공정기술개발 및 첨단제조빌딩 등 기반구축

․ 장비 구축 (92종) 및 공정기술개발(특허 등 8 종)

․ 용암수담수화시설(708m2)

․ 첨단제조빌딩(3,846m2)

․ 바이오소재 연구시설(1,000m2)

․ 용암해수 농축염수 배출관로(6.6km)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출연(안)

□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 인증브랜드(바라눌 제주워터)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프로모션 등

○ ‘20년도 출연금 : 200백만원(자체재원)

※ ‘19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출연금 : 200백만원(자체재원)

- TV․라디오 광고, 제품 런칭쇼□공동박람회 지원

- 용암해수인지도 조사, 서포터즈 활동

- SRT 기지내, 김포공항 지하철 선로 홍보, 전광판 등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를 활용하는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브랜드 정체성 확보 및 목표 설정

○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 출연 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200,000
연구사업비			10,000
	연구사업비		10,000
		회의 및 운영비	8,000	-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운영 등 전문가활용비 200,000원×5인×2회=2,000,000원 - 홍보 관련회의 개최 300,000원×20회=6,000,000원
		여 비	2,000	- 센터인력 출장여비: 200,000원×5인×4회=2,000,000원
경상운영비			190,000
	운영관리비		190,000
		일 반 운영비	190,000	- 용암해수 온라인 마케팅(SNS 등) 운영: 70,000,000원×1식=70,000,000원 - 용암해수 브랜드 인지도 조사: 50,000,000원×1식=50,000,000원 - 용암해수 캐릭터 활용 홍보용품 제작: 50,000,000원×1식=50,000,000원 -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 5,000,000원×4회=20,000,000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8년	‘19년
출연금	1,000	200	200	200	200	200

□ 용암해수 육성사업 홍보비 집행내역

<2018년>

(단위 : 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용암해수 온라인 홍보 관련 업무협의 등 사업 관련 여비교통비	316,000	여비 교통비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3, 4월 관내여비	10,000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5,6월 관내여비	100,000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7 ~ 10월 관내여비	1,000,000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11월 관내여비	90,000
설 연휴 용암해수 홍보프로모션 광고료 지급	2,112,000	연구 활동비 (홍보비)
용암해수 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구입(베너)	1,500,000
디지털마케팅트랜드와 소셜미디어마케팅 세미나 강사수당	583,800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추진사업 지원성과 홍보비	5,000,000
제주국제평화마라톤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구입	1,056,000
용암해수 홍보(제주도민체전)을 위한 홍보물품구입	1,056,000
컨텐츠 제작 및 홍보대행 용역 원가조사비	1,100,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 평가수당(4인)	1,555,000
팝업 카페 운영을 위한 표딱지 디자인 제작	4,730,000
화장품 제조용 원료 구입비	4,630,000
2018년도 ‘용암해수 홍보용 홈페이지’ 유지보수 대금 지급	4,950,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 용역 선금 지급	67,817,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착수보고회 전문가활용비(항공료)	209,500
용암해수 SNS 홍보단 전문가 활용비	900,000
제주테크노파크 홍보용 화장품 디자인 개발 용역	10,000,000
제45차 국제수리지질학회 용암해수 홍보부스 임대료	4,400,000
제주테크노파크 홍보용 화장품 용기 구입 대금 지급	20,530,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관련 2차 회의 전문가활용비	315,200
용암해수센터 방문객 안내를 위한 유도표지판 유지보수	980,000
용암해수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대금지급	4,800,000
2018 한류 페스티벌 용암해수 제품 활용 홍보물품 구입	297,230
용암해수 및 인증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용암수 제품 홍보비	960,000
용암해수 및 바라눌 인증브랜드 온라인 배너 홍보비	3,000,000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수당	400,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을 위한 전문가 수당 지급	6,000,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중간보고회 전문가활용비	98,8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최종보고회 전문가활용비	166,4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 채널 구축 운영 용역 대금 지급	30,072,000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2호관 용암해수 홍보물 제작 및 설치용역 대금 지급	13,000,000
용암해수 홍보 프로모션 기획을 위한 간담회비	232,000	연구 과제 추진비 (회의비)
디지털마케팅트랜드와 소셜미디어마케팅 세미나 회의식대	641,000
용암해수 홍보용 화장품 제작 관련 간담회비	162,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 평가 회의식대 등	292,65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 용역 관련 간담회비	256,000
용암해수 홍보용 화장품 제작 관련 간담회비	295,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착수보고회 회의식대	427,000
용암해수 SNS 홍보단 회의식대	300,000
용암해수 홍보용 화장품 생산에 따른 간담회비 등	913,600
용암해수 홍보용 화장품 생산 및 포장에 따른 간담회비(3차)	200,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관련 1차 보고 회의	84,000
용암해수 홍보용 화장품 생산에 따른 간담회비	914,42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관련 2차보고 회의 회의식대	415,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 용역 3차보고 회의비	300,0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 용역 관련 제4차 간담회 지출	164,000
2018년 제2회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연구과제추진비	157,7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중간보고회 연구과제추진비	438,300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최종보고회 다과비	72,400
합 계	200,000,000

<2019년 10월 현재>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용암해수 홍보채널 운영 용역 원가조사비 지출	1,100,000
SNS홍보기자단 회의 개최 및 연구활동비(수당) 지급	750,000
용암해수 홍보콘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운영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000,000
용암해수 홍보콘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운영용역 제안서 평가 회의비	168,000
용암해수 홍보채널 운영 용역 세부회의개최	44,000
SNS홍보기자단 회의 개최비용 지출	264,000
용암해수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운영 착수보고회 회의비	259,600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배너 제작 건	103,000
국립 창원대학교 국토대장정 용암해수 제품 활용홍보	320,000
테크플러스 행사 시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제품구매	200,000
TBN한국교통방송 현장 방송 기획제작홍보	18,000,000
용암해수 및 바라눌 인증브랜드 홍보를 위한 기내지 광고	4,000,000
TBN한국교통방송 현장방송 홍보	1,200,000
쇠소깍축제 용암해수 홍보	500,000
용암해수 기획제작홍보에 따른 업무회의	68,000
용암해수 기획홍보 자체평가 및 효과확산을 위한 업무협의	309,000
한국교통방송 현장방송 활용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209,000
2019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 행사장에서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제품 구매	500,000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도내여비	270,000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관련 추진상황 점검	105,000
용암해수 취재보도 관련 홍보회의	138,000
용암해수 이미지 제고와 사업안내 홍보	85,500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용암해수 홍보부스	605,000
용암해수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위탁 운영 용역대금 지급	28,050,000
용암해수 홍보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운영용역 대금지급	79,865,000
합 계	138,113,100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에서 제시된 2020년도 홍보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외에도, 용암해수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도록 감독부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연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기관인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본 동의안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출연사업의 적정성

❍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 800백만원

-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경비, 연구활동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급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200백만원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 당초 동의한 대로 홍보 계획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용암해수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비 10억원을 출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연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기관 자체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2억원의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염지하수의 영향, 부존량 파악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홍보비 집행은 사전에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홍보 활동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