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2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자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민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2제2항·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출자 : 2개년 10억원 (‘19년 5억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도내 4차 산업 기반구축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

- 투자형 자본공급과 창업지원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여 공공이익 추구

-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2호 조성 관련 기존 운용사 변경(인라이트벤처스→위벤처스)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출자동의안을 재산정하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주요 의미

○ 4차 산업 혁명 :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사물이 연결,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공지능 SW가 이를 스스로 학습하여 일부 지적 판단기능을 수행

- 산업지형, 일자리, 생활방식 등 총체적 변화에 대비하여 변화 동인과 변화 모습을 명확히 이해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준비를 추진할 필요

펀드 조성 절차 및 운용 도식도

모태펀드 출자 공고	⇒	신 청	⇒	선정평가 및 선정	⇒	규약 협의	⇒	출자금 모 집	⇒	조합결성
한국벤처 투자		창업투자 회사 등 (VC)		한국벤처투자		출자자(LP), 운용사(GP=VC)		투자회사 (VC)		총회개최
		펀드규모 및 출자확약서 내용 포함한 제안서 제출				한국벤처투자가 제시하는 기준규약 토대로 규약 협의		모태펀드 출자금외 출자금 모집		출자자, 운용사 등 의안 결의

※ 관련용어

○ 한국벤처투자(주)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9에 의거 설립된 전담회사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등 수행

○ 한국모태펀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주)가 관리하는 민법상 조합으로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출자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VC : 벤처캐피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투자회사로서 창업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집행을 수행

투자자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권리

○ 조합원으로서 본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기업 선정 의결권 보유

○ 예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대상기업 추천 및 선정

○ 운용사에 펀드 투자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요청권 보유

○ 투자 만기(8년) 후, 출자지분에 관한 수익금 수령

감독기관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 전략펀드 조성의 기본 마련 및 투자 대상 추천

○ 운용사를 선정하여 MOU를 체결하고, 전략펀드 조성과 관련 지역 기업에 전략펀드에 출자 협조 요청

○ 펀드조합 결성 후, 예비투사심의위원회에 제주도내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투자 대상으로 추천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도가  전략펀드에 출자하여 조합원 수준의 지위를 확보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선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확보

제371회 임시회 동의 시와 달라지는 점

구분	기존 동의안(제371회)	변경 동의안(제378회)
펀드명칭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인라이트 L-Stream 펀드(가칭))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WV지방유니콘육성펀드1호(가칭))
펀드성격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위탁운용사	인라이트벤쳐스(유)	위벤쳐스(유)
투자분야	- 물류/관광/에너지 (40%) - 바이오/소재 (20%) - ICT 서비스 (20%) - ICT 제조 (10%) - 전기/기계/장비 (5%) - 콘텐츠/패션 (5%)	- 핵심기반기술 분야(30%) ☞ AI/Bigdata, 블록체인, 5G/IoT, BT, 응용S/W, 클라우드 등 - 기반기술 응용분야(40%) ☞ 제약/건강식품, 스마트공장, 자율자동차, 검사장비, 로봇, 진단/의료기기 등 - 유망서비스 분야(30%) ☞ 화장품, AR/VR, 영상컨텐츠, 반려동물, 물류/배송, 스마트 헬스케어 등
투자액	- 총 250억원 · 제주개발공사 투자액 10억원 · 모태펀드 투자액 150억원 · 기타기관 투자액 90억원	- 총 150억원 · 제주개발공사 투자액 10억원 · 모태펀드 투자액 90억원(확보완료) · 기타기관 투자액 50억원
투자기간	8년 (투자기간 4년)	8년 (투자기간 4년)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민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펀드 조성비용을 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2제2항·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 펀드 출자를 통해 도내 유망 기업들에게 사업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고, 8년동안 총 8억원(80%) 가량의 수익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 원금 손실 위험과 부담감이 있는 만큼 개발공사에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익예상과 관련해서 2018. 8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30% 수익을 예상했으나, 금번 동의안에서는 ㈜현대정책연구원에서 예상한 결과 80%로 나타났는데 1년만에 수익이 급증하게 된 근거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여러 기관에서 출자, 투자 등의 형태로 조성하여 운영됨으로 펀드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협약 및 업무 분장 등에 대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펀드 조성 기관들간 업무 협약 및 업무 분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 펀드 투자 대상기업 선정 시 가능한 많은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펀드 운용 수익금은 가능한 지역 발전 및 도민 복리 증진에 환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것.

○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펀드 운용으로 인한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