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자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강영식으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은 1993. 11.월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매 2년 단위로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대상이며 최근 2017. 11. 25. ~ 2019. 11. 24.(2년)까지인  3,000톤/월(1일 100톤)의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19. 11. 25. ~ 2021. 11. 24.(2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허가를 신청함.

❍ 한국공항(주)에서 제출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지하수의 취수로 인해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한국공항(주)가 신청한 3,000톤/월(1일 1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가결됨.

나. 주요골자

❍ 허가내용

∙ 피허가자 :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871-79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강영식

∙ 이용목적 : 먹는 샘물 제조·판매

∙ 이용량 : 3,000㎥/월(100㎥/일)

∙ 허가기간 : 이용기간 연장허가 일로 부터 2년 (‘17.11.25.~’19.11.24.)

❍ 취수정 현황

허가번호	표고 (m)	심도 (m)	굴착심도/구경		우물구경 (토출구경) (mm)	동력장치 (설치심도)	양수 능력 (㎥/일)	취수 허가량 (㎥/월)
			심도(m)	구경 (㎜)
Y199341199	335	325	0~216	320	250 (100)	75HP (271m)	1,080	3,000
			216~325	280

❍ 기간연장 허가 신청내용

허가번호	양수능력 (㎥/일)	허가기간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Y199341199	1,080	2017. 11. 25. ~ 2019. 11. 24.	2019. 11. 25. ~ 2021. 11. 24.	2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한국공항 지하수 허가 연혁

□ 허가 연혁

• ˊ84.  8. 30. : 보존음료수 제조영업 허가(식품위생법, 보건사회부 장관)

• ˊ91.  2. 27. : 허가관청변경(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 ˊ93. 11. 25. : 지하수 이용허가(제주특별법, 광천음료수 제조·판매)

- 이용허가량 : 6,075톤/월(202.5톤/일)

• ˊ96. 11. 25. : 지하수 이용허가 3,000톤/월(100톤/일)

- 실제 사용량(그룹사내 판매 및 복지)에 맞게 조정

•  ˊ01. 11. 25. : 지하수 이용허가 2,500톤/월(100톤/일)

- 의회에서 수정(감량) 의결(항공료 인상, 도민정서, 지하수보전 고려)

• ˊ03. 11. 25. : 지하수 이용허가 3,000톤/월(100톤/일)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그룹사 공급량 증가

※ ˊ93 ~ ˊ05까지는 매년, ˊ05년부터는 2년마다 연장허가

※ 변경허가(증량) 신청 연혁

∙ 1차 - ′11.  1. 18. : 증량신청(3,000㎥/월(100㎥/일) → 9,000㎥/월(300㎥/일))

- ′11.  7.  8. : 상임위(환도위) 부결

∙ 2차 - ′11. 10. 17. : 증량신청(3,000㎥/월(100㎥/일) → 6,000㎥/월(200㎥/일))

- ′11. 11. 07. : 지하수관리위원회 부결

∙ 3차 - ′12.  4. 16. : 증량신청(3,000㎥/월(100㎥/일) → 6,000㎥/월(200㎥/일))

- ‘14. 6      :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 되지 않아 자동폐기

∙ 4차 - ′16.  4. 28. : 증량신청(3,000㎥/월(100㎥/일) → 6,000㎥/월(200㎥/일))

- ′16.  5.  3. : 지하수관리위원회 부결

∙ 5차 - ′17.  3. 30. : 증량신청(3,000㎥/월(100㎥/일) → 4,500㎥/월(150㎥/일))

- ′17.  7. 21. : 상임위(환도위) 통과

- ‘18. 2. 14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동의안 철회

□ 연장허가 신청 연혁

• 1997. 11.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1년간)

• 1998.  5.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연장(3년간)

• 2001.  4.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연장(3년간)

• 2001. 11. ~ 2015. 11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2년간)

• 2017. 11.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유효기간 연장 허가(2년간)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 법 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하수 허가 관련 법령 연혁>

※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1999. 3. 22.]

제25조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등) ①도에서 지하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인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천음료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는 지하수의 보전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광천음료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

☞ 별도 부칙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시행 2006. 2. 2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제312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 관리법」 제9조·제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33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한 준공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②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1. 먹는샘물용: 2년

2.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3.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 5년

③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용도구분과 음용여부를 표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

※ ‘17. 9. 30일 조례 개정 이전 :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

지하수 영향조사서

가. 배경 및 목적(보고서 p. 1-3 ~ 1-10)

□. 한국공항(주)는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시행조례에 따라 1993년 11월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허가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왔음.

□. 1993년 당시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월 6,075톤이었으며, 이후 1996년도에 월 3,000톤으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1일 100톤을 이용하는 중임.

□. 본 지하수영향조사서는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작성됨.

나. 지하수 영향조사 범위(보고서 p. 2-3 ~ 2-13)

□. 조사 대상지역은 취수정을 중심으로 반경 5km 지역과 천미천 수계를 대상유역으로 한 한국공항유역을 설정

□. 공간적 범위 :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위로 나누어 실시

주 요 조 사 항 목		조 사 범 위
(1)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	반경 5㎞ 주 조사지역, 한국공항유역
	수리지질도 작성	반경 5㎞ 주 조사지역, 한국공항유역
	공내CCTV검층 실시	취수정, 감시정 1~3호공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	취수정, 감시정 1~3호공
(2)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한국공항 유역
	잠재오염원에 의한 오염영향	취수정 중심으로 반경 5km
(3) 환경지질학적 피해	환경지질학적인 피해조사 및 예방	현장조사 종합검토 및 분석
(4) 수 질	원수의 수질상태 확인 및 분석	취수정 및 취수정 중심 반경 5km 내 주변관정

□. 시간적 범위

(1) 사업지구 지하수위 및 수질변화 조사 : 2017년 1월 ~ 2019년 06월

(2) 잠재오염원 및 지하수 이용량 조사 등 현황조사 : 2019년 1월 ~ 2019년 8월

(3) 수문현황조사 및 분석 : 2017년 1월 ~ 2019년 06월

(4) 대수성 시험 : 2019년 7월 17일 ~ 2019년 7월 18일(24시간)

(5) CCTV 공내 촬영 : 2019년 05월 23일 ~ 2019년 06월 01일

(6) 주변관정 수질조사, 토양조사 등 : 2019년 1월 ~ 2019년 07월

다. 투수성 지질 구조 조사(보고서 p. 3-22)

□. 조사지역 내 투수성지질구조인 오름, 곶자왈, 하천, 숨골 등은 주 조사지역(반경 5㎞) 내에는 총 면적 대비 20.34%인 15.97 ㎢, 한국공항 유역 내에는 28.20%인 28.87 ㎢가 분포.

□. 주 조사지역(반경 5km)에 위치하는 투수성지질구조별 분포면적은 오름 9.83 ㎢ > 곶자왈 3.06 ㎢ > 하천 3.05 ㎢ > 숨골 0.03 ㎢ 순이며, 이 중 오름이 61.55%를 점유.

□. 한국공항유역 내 투수성 지질구조는 오름과 곶자왈이 전체 투수성 지질구조 면적(28.87㎢) 중 87.15%인 25.16 ㎢로 대부분으로 조사됨.

□. 조사지역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측에 투수성지질구조가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수 함양에 기여하는 곶자왈 지대가 상류측에 있는 점은 취수정 일대의 지하수 함양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라. 지하수위 조사(보고서 p. 3-38 ~ 3-45)

□. 2009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공항(주)에서 측정되고 있는 강수량자료와 감시정 1 ~ 3호공의 수위변동특성 조사됨.

<한국공항(주) 지하수위 감시정 및 강우 관측지점>

□. 조사기간 동안의 수위변동특성은 대체적으로 풍수기인 6 ~ 8월의 강수량에 의해 수위상승이 발생하여 10월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 7월은 풍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상승추세가 나타나지 않음.

□. 전반적으로 풍수기에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수위상승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오면서 강우에 의한 수위상승 및 하강 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수위변화폭은 JH교래1 53.84 m, JH교래2 28.17 m, 한국공항(주) 감시정 2호공 23.65 m, 감시정 1호공 15.41 m, 감시정 3호공 15.93 m, NM조천 관측망 13.62 m 순으로 나타남.

□. 취수량 변화에 따른 감시정 일별 수위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일 적정 취수량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나 지하수 채수에 따른 감시정에서의 수위 강하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7회에 걸친 일정 양수시험 시기에 1일 1,080 ㎥의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강제배출 함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지하수위 하강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공항(주) 감시정의 장기간(2007 ∼ 2017년 7월) 수위변화특성>

(단위: E.L m)

연도별	구분	감시정 1호공	감시정 2호공	감시정 3호공	연도별	구분	감시정 1호공	감시정 2호공	감시정 3호공
2009년 ~ 2018년	최소	87.39	91.01	86.65	*) 96년 04월	최초 조사 수위	87.76	101.31	89.80
	최대	102.80	114.66	102.58
	변화폭	15.41	23.65	15.93
	평균	94.84	102.83	92.75
2009년	최소	87.39	95.92	87.22	2014년	최소	87.76	99.09	86.65
	최대	94.16	106.16	93.32		최대	102.80	112.38	97.69
	변화폭	6.77	10.24	6.10		변화폭	15.04	13.29	11.04
	평균	90.25	101.49	89.83		평균	95.07	104.39	90.94
2010년	최소	88.90	96.72	87.64	2015년	최소	94.71	101.77	88.97
	최대	100.72	112.52	99.73		최대	102.38	114.58	98.01
	변화폭	11.82	15.80	12.09		변화폭	7.67	12.81	9.04
	평균	94.74	103.88	93.48		평균	98.63	105.64	93.52
2011년	최소	88.92	91.01	86.96	2016년	최소	98.25	102.47	93.31
	최대	98.01	107.06	95.29		최대	101.16	109.32	99.81
	변화폭	9.09	16.05	8.33		변화폭	2.91	6.85	6.50
	평균	93.58	98.16	91.17		평균	99.71	105.52	95.74
2012년	최소	89.58	94.98	89.28	2017년	최소	91.27	95.17	90.13
	최대	102.20	114.66	101.90		최대	98.30	104.08	97.13
	변화폭	12.62	19.68	12.62		변화폭	7.03	8.91	7.00
	평균	95.15	103.43	94.32		평균	93.79	100.12	92.61
2013년	최소	88.25	96.33	87.50	2018년	최소	89.95	95.17	89.56
	최대	95.59	103.62	94.51		최대	102.28	113.67	102.58
	변화폭	7.34	7.29	7.01		변화폭	12.33	18.50	13.02
	평균	91.54	101.78	90.72		평균	95.95	103.85	95.10

*) 한국공항 먹는샘물 최초 환경영향조사(한국공항(주), 1996) 지하수위 참고

마. 지하수 수질 조사(보고서 p. 3-46 ~ 3-59)

□. 취수정 수질변화

- 분석기간 : 2017년 ~ 2019년 상반기

- 검사항목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미생물에 관한 항목(일반세균 포함 7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항목(납 포함 11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항목(페놀 포함 17개 항목)에서는 질산성질소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불검출 되었고, 질산성질소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항목(과망간산칼륨소비량 포함 12개 항목)은 기준치 이내의 미량 또는 불검출되어 취수정의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취수정의 장기간 원수 수질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각 항목별로 수질기준치 이내의 수질변동을 보여주고 있어,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잠재오염원에 따른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1일 1,080 ㎥ 규모의 지하수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양수함에도 불구하고 수질변동 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차기 유효기간 연장허가 취수계획량인 1일 100 ㎥을 취수 하여도 양질의 지하수 수질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속적인 양수로 인한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감시정 수질변화

- 검사기간 : 2009년 1월 ~ 2018년 7월

- 한국공항(주) 감시정 1 ~ 3호공의 지하수 자동 수질측정 장치를 통해 획득한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수온 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감시정별 수질을 비교·분석한 결과,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주변관정의 원수 수질

- 검사일시 : 2019년 6월 13일

- 취수정과 주변 지하수관정의 수질검사결과, 미생물에 관한 항목은 전 항목 불검출이며, 이외 주요항목에서도 기준치 이하에서 미미한 변화만을 보이는 등 취수정 및 주변 지역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바. 잠재오염원 조사[보고서 p. 3-60 ~ 3-73]

□. 주 조사 대상지역 5 km 내에 지하수 환경에의 영향이 우려되는 잠재오염원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38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28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폐수배출시설 4개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개소, 지열이용시설 4개소, 기타(동부위생처리장, 마을하수도처리장) 2개소 등 총 81개소(지하수개발·이용시설 53개소 제외)의 점오염원이 위치하며, 그 외 농경지, 방목지, 골프장 등이 비점오염원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7월, 2017년 2월, 2019년 7월 등 총 3회에 걸친 지표 토양의 중금속 함량 조사결과, 토양의 중금속 함량변화에 의한 취수정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조사지역(반경 5㎞) 내 점오염원(지하수관정 제외) 분포현황>

사. 대수성 시험 결과[보고서 p. 4-8 ~ 4-20)

□. 취수정의 양수시험 기간은 2019년 07월 17일 ~ 07월 18일 까지 만 24시간 동안이며, 조사기간 동안 1일 양수능력 1,080 ㎥의 규모의 취수량을 지속적으로 강제 배출하는 방법으로 일정양수율시험을 실시하고, 양수시험 종료 즉시 회복수위 변화를 확인함.

□. 대수성시험 결과, 양수 전 자연수위는 E.L 90.40 m이며, 양수 시작 후 3분 만에 안정수위 E.L 89.99 m(수위강하는 0.41 m)지점에서 안정화됨. 이후에는 수위가 미미하게 등락하면서 양수시험 종료 시까지 유의할만한 수위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양수 종료 직전 수위는 E.L 90.37m로 나타남.

□. 1일 1,080㎥으로 지속적으로 양수 후에 동력장치 가동을 중단하여 회복수위를 관찰한 결과, 양수종료 후 약 1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여 E.L 91.05m(양수시험 종료 직전 수위 E.L 89.97m 보다 1.08 m 상승 함) 까지 도달한 후 양수 종료 6분 후 양수 시험 전 수위인 E.L 90.40m에 도달한 후, 최종 회복수위는 E.L 90.37m로 안정화됨.

<양수시험기간 중 취수정의 수위변화(2019년 7월 17일 ∼ 7월 18일)>

<시기별 양수 종료 후 수위회복 특성 비교>

□. 2019년 7월 취수정에서 양수시험 기간 동안 동일 시간대의 주변 감시정 수위변화를 조사한 결과, 양수 기간 중 취수정의 수위강하가 일어나는 시점을 전·후로 감시정의 수위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안정수위 구간 이후 에도 지속적인 장기간 양수에 따른 수위하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양수에 의한 영향반경이 미미한 원인은 취수정이 갖는 지하수 산출능력이 관정을 통해 강제 배출되는 지하수량보다 다량의 지하수를 유동시킬 수 있는 양호한 수리성을 갖는 대수층이 발달하고 있어 취수로 인한 수위강하는 취수정 인접지역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아. 지속이용가능량 분석[보고서 p. 4-55 ~ 4-56)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보완)』(제주특별자치도, 2013)에 따르면 지하수부존형태별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적용 기준 및 산정방법은 각 유역별로 분석된 지하수 함양량에서 기저지하수체 43.5%, 준기저지하수체는 51.0%, 상위지하수체는 36.2%를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으로 제시.

① 기저지하수체

-. 산정기준: 해안 대수층에 염수의 영향이 없도록 산정.

-. 산정결과: 기저지하수체 부존지역의 함양량 대비 지속이용 가능량 비율은 지하수위 하강이나 염수가 침투할 개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함양랑의 43.5 %를 적용.

② 준기저지하수체

-. 적용기준: 평형수두를 초기수두의 일정부분을 유지시킨다는 전제로 산정.

-. 산정결과: 평형수두를 초기수두의 일정부분 유지시킨다는 전제하에 함양량의 51.0%를 지속이용가능량으로 산정.

③ 상위지하수체

-. 적용기준: 지하수 함양량에서 유역 내 상시 배출되는 지하수량을 제외한 잔여 함양량에 취수 안전율 70%를 고려.

-. 산정방법: 상위지하수체의 지속이용가능량은 지하수 함양량의 36.2 %로 산정.

□. 한국공항유역의 물수지분석 값은 10년간의 관측치를 기준으로 유역 내 지하수지속이용가능량은 지하수함양량의 51.0 %(준기저지하수체)와 36.2 %(상위지하수) 중 최저비율인 36.2 %을 적용하여 산정함.

□. 36.2%를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으로 산정 시 유역 내 지속이용가능량은 53.0백만 ㎥/년이며, 일간 기준으로 145.2천 ㎥/일으로 산정되었으며, 현재 까지 기 허가된 유역 내 총 취수허가량이 16,215㎥/일로, 유역 내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의 11.17 % 정도 개발된 것으로 나타남.

<한국공항유역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분석>

한국공항유역 지하수함양량		한국공항유역 지속이용가능량		취수허가량 대비 이용율(%)
백만㎥/년	천㎥/일	백만㎥/년	천㎥/일
146.4	401.1	53.0 (146.4×36.2%)	145.2 (401.1×36.2%)	16,215 ÷ 145,200 = 11.17 %

자. 지하수영향 모델링[보고서 p. 5-6 ~ 5-21)

□. 취수정의 양수에 따른 주변 지하수 수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양수능력 1,080 ㎥/일으로 취수하기 전과 후의 지하수위 변화를 모의한 결과

- 취수정을 제외한 유역 내 주변 34개소의 관정이 동시 양수하였을 때의 취수정 수위(양수 전)는 E.L 86.98 m로 나타났으며,

- 한국공항 취수정과 주변관정이 동시 양수 할 경우, 즉 유역 내 35개소(감시정 제외) 지하수가 동시양수 시 취수정 수위는 E.L 86.45 m로

- 취수 전 보다 0.53 m의 미미한 수위변화를 보이고 있어, 취수정 양수에 따른 지하수위변화는 1.0 m 이내의 미미한 수위강하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양수에 의한 감시정의 수위변화는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측에 위치한 감시정 1호공에 비해 감시정 2, 3호공의 수위차가 미세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수에 의한 영향이 상류에 비해 하류부의 영향범위가 미미하게 우세하다는 것이나, 그 영향정도는 0.46 m 이내의 변화이므로 양수에 의한 영향반경은 인접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분석됨.

<유역 내 지하수 동시양수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구 분		정류상태 (0 ㎥/일)	취수정을 제외한 주변관정 동시양수 (21,413 ㎥/일)		취수정과 주변관정 동시양수 (22,493 ㎥/일)
취수정	E.L m	91.40	86.98	(수위차: 4.42)	86.45	(수위차: 0.53)
감시정1호공	E.L m	91.94	87.49	(수위차: 4.45)	87.10	(수위차: 0.39)
감시정2호공	E.L m	91.52	87.09	(수위차: 4.43)	86.63	(수위차: 0.46)
감시정3호공	E.L m	91.28	86.87	(수위차: 4.41)	86.41	(수위차: 0.46)

비고) 유역 내 관정의 양수능력 합산 임(취수허가량 기준이 아님).

□.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관정에서 양수능력 1,080 ㎥/일으로 지속적으로 양수함에 따른 포획구간을 분석한 결과, 현 양수능력 1,080 ㎥/일으로 취수정에서 지속적으로 양수하였을 때 5년 후 최대 포획구간은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측으로 1,276.2 m, 포획면적은 18,536.6 ㎡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금회 적용된 포획범위 모델링 분석결과는 1일 1,080 ㎥으로 양수 시 5년 동안에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포획구간으로, 금회 계획하고 있는 1일 취수 계획량 100 ㎥을 이용함에 있어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또한, 취수정이 인근 지역은 주변 환경이 비교적 청정한 지역에 해당되고 우려할 만한 잠재오염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취수정의 포획범위 구간은 한국공항(주) 부지 내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지속적인 수질 및 수위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잠재오염원을 통한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음.

차. 오염방지 방안 및 사후관리[보고서 p. 6-10 ~ 6-16)

□. 지하수 이용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 대행기관 또는 지하수 시설공사 감리업체 등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원인진단과 조치방안을 강구.

□. 지하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량부족, 수질불량 혹은 수질오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우수 또는 오·폐수 등이 지층 틈을 따라 침투하지 못하도록 되메움할 계획임.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공항(주)에서 취득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간이 2017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24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대수성 시험, 지하수영향 모델링 등을 통해 예측한 결과, 취수로 인한 지하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또한, 유역 내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량은 5,300만 ㎥/년이며, 일간 기준으로 145,200 ㎥/일로 조사되어, 현재 까지 기 허가된 유역 내 총 취수허가량이 16,215 ㎥/일인 점을 감안하면, 유역 내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의 11.17 % 정도로 이번에 연장허가 요청된 수량을 계속하여 취수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취수공 인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등 잠재오염원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물 침투가 좋은 투수성 지질구조인 곶자왈 등이 광범위하게 본포하고 있어, 오염물질이 지하 수환경 내로 침투할 경우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나타날 수 있음으로 취수정 및 감시정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5년과 2017년 기간 연장 동의안 처리시 “본 동의안 제출시기가 허가 종료 시기가 다 되는 시점에 제출된 것은 개선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금회 동의안 역시 허가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제출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된 경과조치가 2000. 1. 28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는 제외되었다가, 2006. 7. 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추가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법제처 등 중앙기관으로부터의 유권해석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취수공 인근에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잠재오염원이 산재하고 있어 취수정 및 감시정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지하수 오염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추후에는 허가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와 협의할 것.

○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주 생명수이자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기업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