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5
접수일자 및 청원인	2019. 10. 14. 제주시 오라이동 고 0 0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환경도시위원회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접수일자 : 2019. 10. 14.

나. 청 원 인 : 제주시 오라이동 고00

다. 회부일자 : 2019. 10. 1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인근 골프장 부지와 동일하게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제주시 오리CC내 남코스 11번에 저촉된 오라이동 3711 및 3767번지 소유자로 1991년부터 오라CC측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당시 제주도로부터 오라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허가시 골프장 부지내의 타인 소유 토지를 완공 전에 매입하거나 사용승락을 득할 것을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제주도에서 조건부 이행요구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제주시에서는 오라골프장에 저촉된 소유자 토지가 공시지가 제도가 생길 당시 오라골프장 부지와 동일한 가격이었으나 현재 골프장부지와 2배이상 차이가 있음에도 골프장 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주지 않아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2019년도 공시지가 현황

- 민원 소유토지(오라이동 3711,3767)  20,700원/㎡

- 골프장토지(오라이동 3709-8, 3762 등) 51,500원/㎡

- 위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제주도로 소유자 토지가 골프장 부지에서 제외된 근거 등을 공개청구한 결과 골프장부지에서 제척된바 없음이 확인됨

‣ 따라서 본 청원인은 오라이동 3711 및 3767번지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인근 골프장 부지와 동일한 공시지가로 책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1. 오라골프장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오라칸트리클럽 개발사업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289번지 일원
사 업 시 행 자	오라관광(주)오라칸트리클럽 대표이사 양 경 홍
업 종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상 호	오라칸트리클럽
부 지 면 적	2,047,105㎡ (36홀)

나. 추진경위

❍ 1975. 02. 27  제주도 특정지역 관광 종합개발계획 공고

❍  1977. 04. 20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 <18홀>

❍ 1977. 04. 26  제주도 특정지역 관광 종합개발계획 변경 공고

❍ 1977. 11. 21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36홀 최초 승인 :  652,473평>

❍ 1979. 07. 22  골프장 개장

❍  1980. 01. 29  골프장 건설(증설) 사업계획 승인  <건축물 증축>

❍  1996. 09. 2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변경등록  <후생관 신축>

❍ 2004. 07. 23  제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지형도면 승인고시

❍  2005. 08. 03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건축물 개보수>

❍  2007. 07. 23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클럽하우스, 연습장, 주차장 등 변경>

❍ 2008. 06. 30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저류지 확장 >

❍ 2010. 02. 08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현황 측량 결과 도면 상이 부분등 조정  2,012,304㎡>

❍ 2014. 06. 17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면적 착오 정정 증 34,801㎡  → 2,047,105㎡>

다. 토지조서

❍지목별 조서

소유자별	지적면적(㎡)	편입면적(㎡)	구성비(%)	필지수	비고
오라관광(주)	2,047,105	2,047,105	100.00	285
시유지	0	0	0.00	0
합 계	2,047,105	2,047,105	100.00	285

❍소유자별 조서

구 분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필지수	비 고
오라관광(주)	2,047,105	2,047,105	285
합 계	2,047,105	2,047,105	285

라. 관련토지 공시지가 변동내역

구 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	공시지가(원)			비 고
				1990년	2010년	2019년
청원인소유	오라이동 3711	임야	2,714	11,000	7,820	20,700
	오라이동 3767	임야	2,000	11,000	7,820	20,700
골프장부지	오라이동 3762	임야	1,745	12,000	46,000	51,500
	오라이동 3772	임야	1,817	11,000	46,000	51,500
	오라이동 3764	체육용지	12,673	11,000	46,000	51,500
	오라이동 3709-8	체육용지	35,251	-	46,000	51,500
골프장 부지밖	오라이동 3784	임야	8,952	12,000	7,820	12,800
	오라이동 3785	임야	7,378	12,000	7,820	12,800

3-2.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상기 청원인의 주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도시계획재생과]

❍ 1977년 오라골프장 조건부허가사항(골프장 부지내 타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골프장 완공 전에 매입 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영업하는 조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

▶ 최초 승인 시 사유지 22필지(사업계획 승인 면적에는 제외하여 승인함)에 대하여 매입 및 사용승락 득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 골프장 등록 시 이행조건을 부여함으로 ‘19.10월 현재 총 22필지 중 2필지에 대한 소송 진행 중<오라2동 3711, 3767 (고명철)> 으로 나머지 필지는 이행 완료.

❍  2019.8.22.일자 도시계획재생과에서 ‘오라이동 3711, 3767번지가 골프장 부지에서 제척된바 없음으로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결정 알림을 한 사항에 대한 의견?

▶ 청구인은 오라이동 3711, 3767번지가 민원인 토지로 1995년 골프장 부지에서 제외된 근거·이유에 대한 공문서 열람 요구하였으나, 당해 필지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부지이나 최초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시 부터 골프장 사업계획에서 포함되지 않은 토지로서, 1995년도 사업시행자와 제주도간 골프장 부지에 대한 제척 사유에 대한 공문서가 없어 부존재 처리 함.

❍ 그 외 청원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종합의견?

▶ 사업시행자는 본 청원인의 토지를 1991. 4. 1.부터 1992. 4. 2. 토지사용승낙 받아 원형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2003. 6. 1.부터 2006. 5. 31.까지 임대계약 체결하였음.

- 연장계약 체결 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의견이 달라 2007년도에 토지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6. 6. 1.부터 매월 473,330원을 지급 판결되어 사업시행자는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토지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부지이지만,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최초부터 당해 필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필지임.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매입에 있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의사 있음.

※ 청구인의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로서 미매입시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실효됨.

[제주시 종합민원실]

□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르면 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서상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시계획재생과의 정보공개 답변사항만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 규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서의 골프장을 말하는 것인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서상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명확한 판단이 불가

□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 및 도시계획재생과로 오라이동 3711, 3767번지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서상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를 조회함

□ 도시계획재생과 및 체육진흥과에서 위 토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서상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에 미 포함됨을 회신 받음에 따라, 위 토지는 이용현황을 골프장으로 볼 수 없는바 기존 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

[ 건축지적과]

○ 원인이 청구한 오라이동 3711, 3767번지는 현재 오라CC내 있는 토지(임야)로 2019년 6월 청원인(고명철)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어 지난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상정한 결과,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에 따라 검증지가 (20,700원/㎡)로 의결된 사항으로 지가 조정은 곤란함.

※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민원인 요구지가 (원/㎡)	감정평가사 검증결과		비 고
		검증내용	검증지가 (원/㎡)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사용중으로 체육시설로 보아 오라골프장과 동일한 가격으로 지가 조정 요함.	51,500	토지특성, 비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 적정함.	20,700	검증지가 20,700(원/㎡) 으로 의결

3-3.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오라CC 골프장 내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인근 골프장 부지와 동일하게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청원인에게 해당필지가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필지와 다르게 산정되었다고 청원인에게 설명을 하고 왔으나,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도시계획재생과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존치되고 있고, 골프장부지에서 제척된 바 없음” 이라는 답변사항은 해당필지가 골프장 승인 최초부터 골프장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검토없이 현재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 과정에서 애매한 표현으로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재검토 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안)

❍ 민원처리 과정에서 애매한 표현으로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재검토 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