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5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9. 6. / 양영식·이경용·고은실· 정민구·오영희·문경운· 강민숙·박호형·문종태· 김용범·이승아 의원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9. 6.

나. 제 출 자 : 양영식·이경용·고은실·정민구·오영희·문경운·

강민숙·박호형·문종태·김용범·이승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시설지원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문화분야 위원 추가하고 관광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광약자 중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증제 및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7조)

- 장애인 인식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교육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복지관광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문화분야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한 바, 관광사업장의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 무장애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시설 및 접근가능한 관광사업 운영자에 대한 인증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토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인증제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인증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관광공사, 관광협회,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장애인, 건축, 교통분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증기관 지정 규정 존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①인증기관 지 정	⇨	②신청서 제 출	⇨	③실사 등 심 사	⇨	④인증서 교 부	⇨	⑤사후 관리

① 인증기관 지정

-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행계획서,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

- 인증기관 지정 기한 : 3년

※ 인증기관 지정 취소 : 부당한 인증, 인증심사 거부 등

② 신청서 제출

- 시설 준공 설계도면, 설계변경 내용,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 현장실사 등 심사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심사내용･심사점수를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④ 인증서 교부

- 인증여부가 결정되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⑤ 사후관리

- 인증시설 유지관리 실태조사 실시

- 인증내용과 다르게 관리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

- 시정명령 조치 미이행 시 인증취소 조치

❍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2명 확대와 문화분야를 추가하고 있음

- 한편, 도는 ‘17. 2.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계획에 따라 “접점별 무장애 환경조성”, “안내․홍보․서비스교육 추진”,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인증제”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계획〉

정책방향	추진과제	주요내용
접점별 무장애 환경조성	공영관광지	•관광약자의 관광수요가 많은 관광지와 유료관광지를 우선적으로 정비 추진 (`21년까지 유료관광지 33개소 대상)
	사설관광지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어 화장실, 주출입구 경사로 정비 등 관광약자들이 최소한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휠체어, 유모차 등 장비 자발적으로 비치토록 권고
	음식점	•관광약자들이 최소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 추진 •화장실 등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숙박업소	•관광약자들이 최소한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 추진 •일반숙박업 중심으로 정비 추진 •관광숙박업에서 관광약자 전용 객실을 운영하도록 행정 지원 •공모를 통해 희망 업체 지원 •우수관광사업체 등 우선 지원, 업체에서 일정부분 자부담 원칙
	전세버스	•이용객 증가추세에 맞추어 연차별 지원 추진 (2017년 2월 기준 2대 보유, `21년까지 4대 추가)
	렌터카	•가족단위 관광약자 관광 증가추세 고려 후 리프트 승합차 우선 지원
	휠체어 무료대여	•고령화 추세에 따른 휠체어 대여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연차별 지속 확보 추진 •공·항만에서 임대하고 반납하는 시스템 도입 (`16년까지 35개 보유, `21년까지 100대 추가)
안내· 홍보· 서비스 교육 추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관광약자 접근하기 용이한 관광시설, 음식, 숙박 안내 등 복지관광 토털 콜센터 운영 •관광약자 이동접근 실태 모니터링 실시 •복지관광 어플리케이션 운영, 홍보 안내책자 발간 등
	관광약자를 위한 홍보 강화	•관광약자 전용 앱 개발(위치기반 서비스, 시각장애인 음성인식 지원서비스, 픽토그램 소개 등) •제주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약자 정보제공 기능 강화
	인식개선 서비스교육 활성화	•관광종사원 대상 ｢제주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과정 내 관광약자 인식개선 교육 정례적 운영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인증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추진	•무장애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시설 대상 인증

- 또한, 장애인단체, 교통약자지원센터, 관광업체, 도로교통공단, 건축사, 도의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를 하고 있는 바 무장애 관광정책에 있어 문화관련 추진과제 발굴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교육을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함은 물론

❍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되며,

❍ 현행 조례상 “복지관광센터”의 운영(위탁사무명: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사항 중 관광환경 인증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 기능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운영현황

□ 센터 현황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1층

□ 센 터 장: 고 은 호

□ 인    력: 총 5명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전담인력 3명)

□ 위탁기간: '17. 8. 1. ~ '20. 6. 30.

□ 수탁기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최희순)

□ 운영예산: 245백만원

□ 주요사업

- 관광환경 이동접근실태모니터링

- 접근가능한관광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

- 접근 가능한 관광 토탈 콜센터 운영 및 정보제공사업

- 접근 가능한 관광 인식개선사업 등

□ 사업운영 현황

□ 제주지역 관광환경 이동·접근 실태 모니터링 실시

- 우수관광사업체, 공영․사설관광지,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대상 모니터링

□ 접근 가능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사업

- 이지제주 가이드북(관광편, 숙박지편, 음식점편) 제작·배포

□ 접근 가능한 관광 교육 및 정책개발사업

- 관광가이드,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교육

- 접근 가능한 관광 발전발향 모색 토론회 개최

□ 마케팅 및 기관홍보사업

- 장애인의 날 기념식 홍보부스 운영, 책자 및 리플렛 500건 배포

- 접근 가능한 제주관광 팸투어 진행, 페이스북 등 SNS 운영

□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사업

- 접근 가능한 제주관광 어플리케이션 “장애in제주”운영

□ 접근 가능한 관광 콜센터 및 정보제공 사업 등

- ‘16년도 접근 가능한 관광 토탈 콜센터 운영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① (생 략)	제5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①(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