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 이경용·이승아·박호형·양영식·강민숙·문종태·고용호·강연호·강성의·강성민·김경미·안창남·김용범·이상봉 의원 (찬 성 자: 1명)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이경용·이승아·박호형·양영식·강민숙·문종태·고용호·강연호·강성의·강성민·김경미·안창남·김용범·이상봉 의원

찬  성  자: 1명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여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형 공적원조의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제주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 대한 사항(제1조∼제3조)

- 책무 및 적용범위, 대상지역 등에 대한 사항(제4조∼제6조)

- 시행계획수립 및 위탁, 홍보 등에 대한 사항(제7조∼제9조)

- 공무원 파견, 포상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사항(제10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여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6개 시·도)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

- 조례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용어 뜻을 정의하는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 법 제3조에서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는 기본정신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음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법 제5조에서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짐

※ 제주특별자치도 ODA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수원국	5개국*	4개국	4개국	2개국	1개국	1개국	1개국
사업비	300	200	200	120	60	50	60

* 5개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몽골, 부룬디, 베트남

❍ 안 제6조(대상지역)

- 조례안 제6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신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시행계획 수립)

- 법 제11조에서 각 시행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공무원 파견)

- 조례안 제10조는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규에 따라 실제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토록 하고 있음

-「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민간기관 및 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 이 조례안에서 별도로 공무원 파견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조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조항 신설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4조(파견) ① 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제주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자료>

2019 ODA사업 추진 현황

□ 사업 개요

❍ 수원국 : 5개국(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몽골, 부룬디, 베트남)

❍ 사업비 : 2019년 300백만원(도비 200)

*1차 추경 1억원 요구(인도네시아 추가 5천만원,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지원 신규 5천만원)

❍ 사업내용 : 동티모르 우호림 조성사업, 몽골 김치생산판매시설 지원, 인도네시아 생태관광 직업훈련지원, 부룬디 양계장 시설 지원, 베트남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 ODA사업 추진 현황

년도	수원국	사업명	기간 (최대3년)	‘19 사업비 (백만원)	사업 내용
2019 (3억)	동티모르	우호림 조성사업	2017. 6. ~ 2019. 12.	70	산림보존을 위한 제주-동티모르 우호림 보식, 산림훼손 저감을 위한 화덕보급, 주민산림보존교육 지원
	인도네시아	생태관광 (직업훈련) 지원	2018. 10. ~ 2020. 12.	120	칼리만탄(보르네오섬 내) 지역 생태관광 지원(시설 개보수 및 생태관광 직업교육)
	몽골	김치 생산시설	2017. 6. ~ 2019. 12.	50	몽골 김치 생산시설 지원(난방하우스 4동, 농업기술 전파)
	부룬디	양계장시설 지원 사업	2018. 7. ~ 2020. 12.	50	양계장 시설 및 양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양계장 2개동, 800마리)
	베트남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2019. 5. ~ 2021. 12.	10	동프엉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및 교육기자재 지원

□ 2019 ODA 사업단체 및 기관

- 동티모르 우호림 조성사업 : 글로벌 이너피스 (대표:고은경)

- 몽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 서귀포 청년회의소 (대표:문정권)

- 인도네시아 생태관광 직업훈련 지원사업 : 제주평화봉사단 (대표:강상철)

- 베트남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 해피트리 (대표:고시오)

- 부룬디 양계장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대표:고화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
제10조(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개뱔협력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삭 제>
제11조 (생 략)	제10조 (제정안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 략)	제11조 (제정안 제12조와 같음)

<관계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5.>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①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ㆍ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4. 10. 15.>

◇ 「동법 시행령」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주관기관이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시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간사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 10. 17.>

⑤ 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⑥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