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 양영식·이승아·임상필·정민구·한영진·박호형·문종태·강충룡·강민숙·이경용 의원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양영식·이승아·임상필·정민구·한영진·박호형·문종태·강충룡·강민숙·이경용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광안전 및 위기관리에 관한 대책마련 등을 추가 신설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지 조성에 노력하고, 계획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광진흥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등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절차를 보완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안 제69조제2항 및 제3항) 추가 신설

- 관광상품․이벤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제8호 일부내용 삭제)

-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제9호 신설)

- 관광안전과 위기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제10호 신설)

- 계획수립 시 의견수렴 조항 신설(안 제69조제3항 신설)

❍ 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등(안 제70조제2항) 추가 신설

-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제4호 신설)

❍ 기타 자구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있어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 및 환경조성과 관광안전․위기관리 대책마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관광여건에 맞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따른 정책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관광진흥협의회와 협의토록 절차를 보완하고 있음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안 제70조(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등)

-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관광안전과 위기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내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진흥협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관광진흥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광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 관광진흥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수립 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