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 김경미·양영식·박호형· 부공남·오대익·강연호· 강민숙·이승아·문종태· 이경용·고용호 의원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김경미·양영식·박호형·부공남·오대익·강연호·  강민숙·이승아·문종태·이경용·고용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역사․자연문화재를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직영관광지에서 관람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전시작품 관리체계 수립은 물론 전시 관람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입장 논란이 제기된 바,

- 문화재 활용 직영관광지의 관람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재 관리와 열린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제5조의2)

- 기타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제5조, 제16조, 제29조,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문화재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 등에서의 관람제한 및 행위금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 지정현황>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명승)	무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계	388	43	193	27	91	34
국가지정	110	7	65	5	9	24
도지정	278	36	128	22	82	10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 동 조례 제1934호(2017.9.27.) 부칙 제2조(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제2항제21호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의2(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 관람질서 유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관람금지 사항 규정 및 관람자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은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 안 제1항제3호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에 대해 관람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범죄 처벌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정을 볼 때 단속이나 계도대상에 해당되고, 애견인구 증가로 동반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출입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완동물 동반 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등 계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4.(생 략)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6.~41.(생 략)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시)통제 가능한 목줄 착용, 배변용 위생봉투 지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입 가리개 착용 등

- 한편, 안 제2항제3호와 제4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허가대상으로 기 규정하고 있어 관람 질서유지를 위한 관람객 행위제한사항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재 관리자로서의 책무에 따라 제주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 등에서의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관람제한 및 행위금지를 통한 관람질서 유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21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 20. (생 략)	1. ∼ 20. (개정안과 같음)
21.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삭 제>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의2(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 등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의2(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
1.․ 2. (생 략)	1.․ 2. (개정안과 같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삭 제>
4.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
② 관람자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 등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2. (생 략)	1.․ 2. (개정안과 같음)
3. 제12조를 위반하는 행위	<삭 제>
4. 제13조제2항의 행위	<삭 제>
5.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