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람료 징수 방식을 통합 징수에서 개별 관람실에 대한 관람료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관람요금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모바일 할인 관람권 판매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명확한 휴관일 지정을 위하여 조문 정비(안 제4조)

❍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조항 추가(안 제8조)

❍ 모바일 할인 관람권의 판매 조항 신설(안 제9조)

❍ 관람료 징수 방식 변경 및 관람료 체계 변경(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별빛누리공원 관람료 징수 방식을 기존 통합 징수에서 개별 관람실에 대한 관람료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홍보를 위한 모바일 할인 관람권 판매 근거마련과 휴관일, 관람료 면제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휴관)

- 기존: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 변경: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유일인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으나, 이 날 또한 공휴일인 경우 휴관여부가 불명확하여 연휴가 끝나는 평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안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12.1.)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시행 2019.7.1.)됨에 따라 기존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 동 조례 제1862호(2017.6.2.) 부칙 제2조(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제1항제17호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제2항에서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감면대상에 추가 신설하고

-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람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제1항제19호를 삭제하고 제3항에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안 제9조(관람권의 판매)

-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모바일 할인 관람권 판매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모바일을 통해 별빛누리공원 뿐만 아니라 도내 관광지나 축제안내, 문화프로그램 연계로 마케팅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함

❍ 안 별표(제주별빛누리공원 관람료)

- 관람료 징수에 있어 기존 통합 징수 방식에서 통합관람은 물론 4D영상관, 관측실, 천체투영실 선택관람료로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람료 면제대상 및 부과방식 변경과 모바일 관람권 판매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온라인 홍보 시 도내 관광지 등과 연계방안 검토가 필요함

※ 별빛누리공원 운영현황

	< 시 설 개 요 >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돌목동길 60(오등동) □ 개 원 일 : 2009. 3. 20. □ 시설규모 : 지상3층□지하1층(부지 33,637㎡, 건축연면적 4,328.85㎡) - 4D영상관(40석+20석), 천체투영실(130석), 관측실, 전시실

❑ 관람현황

년도별	관 람 객 (명)		관 람 료 (천원)		비 고
	인 원	증 감	금 액	증 감
2018	86,092	감 16%	180,155	감 20%	전년대비
2019.7월	38,845	감 24%	65,681	감 43%	전년 동기대비

❑ 관람료(현행)

관람료(원)
어 린 이		청소년 및 군인		어 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2,000	1,200	3,500	2,100	5,000	3,000

❑ 관람료(조정안)

(단위: 원)

구분		어른		어린이, 청소년, 군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통합 관람료		5,000	3,000	2,000	1,200
선택 관람료	천체투영실	2,000	1,200	800	500
	관측실	2,000	1,200	800	500
	4D영상관	2,000	1,200	800	500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