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제도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 제주 카지노산업의 투명․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평가 대상,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평가 대상 규정(안 제13조의2)

- 평가대상: 신규허가,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 변경허가 및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변경허가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13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카지노의 신설․이전․확장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기 위한 제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3조의2(카지노산업 영향평가)

-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기 위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대상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분야 및 항목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평가대상) 신규허가,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 변경허가 및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변경허가

(평가절차) ①영향평가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결과통보

- 한편, 영향평가는 경제, 사회, 환경, 지역사회 기여도 등 복합적인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관광산업, 사회문화, 공익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있어 도의회 의견 수렴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13조의3(심의위원회)

- 도지사소속으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구성인원, 기능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의 제목을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9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 제1항에서는 별표2 중 테이블 게임 영업 종류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26조는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이 외의 영업은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카지노업의 특수성과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 취지로 볼 때 영업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조례 제19조제1항 관련)

영업구분	영업종류
1. 테이블 게임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텍사스홀뎀포커(Texas Hold'em Poker) 마. 캐리비언스터드포커(Caribbean Stud Poker) 바. 쓰리카드포커(Three Card Poker) 사. 바카라(Baccarat) 아. 다이사이(Tai Sai) 또는 식보(Sic Bo) 자. 빅휠(Big Wheel) 차. 빠이 까우(Pai Gow) 카. 판탄(Fan Tan) 타. 조커 세븐(Joker Seven) 파.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하.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거. 프렌치 볼(French Boule) 너. 차카락(Chuck - A - Luck)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워(Casino War)

❑ 개정안(조례 제19조제1항 관련)

영업구분	영업종류
1. 테이블 게임 (Table Game)	가. 룰렛 게임류(Roulette Games) 나. 블랙잭, 폰툰 게임류(Blackjack, Pontoon Games) 다. 다이스 게임류(Dice Games) 라. 포커 게임류(Poker Games) 마. 바카라 게임류(Baccarat Games) 바. 기타 게임류(Other Games)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영업 구분	영업 종류
1. 테이블게임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 사이(Tai Sai) 사. 키노(Keno) 아. 빅 휠(Big Wheel) 자. 빠이 까우(Pai Cow) 차. 판 탄(Fan Tan) 카. 조커 세븐(Joker Seven) 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파.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하. 프렌치 볼(French Boule) 거. 차카락(Chuck - A - Luck) 너. 빙고(Bingo)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 워(Casino War)
2. 전자테이블게임 (Electronic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 사이(Tai Sai) 사. 키노(Keno) 아. 빅 휠(Big Wheel) 자. 빠이 까우(Pai Cow) 차. 판 탄(Fan Tan) 카. 조커 세븐(Joker Seven) 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파.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하. 프렌치 볼(French Boule) 거. 차카락(Chuck - A - Luck) 너. 빙고(Bingo)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 워(Casino War)
3. 머신게임 (Machine Game)	가. 슬롯머신(Slot Machine) 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 제2항제3호에서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내용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조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기 위하여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영향 등에 대한 평가제도 마련은 바람직함

❍ 다만,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향 평가분야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각 항목별 평가 기준 마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평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분야 및 항목,”을 “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환경 및 지역사회기여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며,”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심의위원회)”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의2에 따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19조제1항 관련)

영업구분	영업종류
1. 테이블 게임(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텍사스홀뎀포커(Texas Hold'em Poker) 마. 캐리비언스터드포커(Caribbean Stud Poker) 바. 쓰리카드포커(Three Card Poker) 사. 바카라(Baccarat) 아. 다이사이(Tai Sai) 또는 식보(Sic Bo) 자. 빅휠(Big Wheel) 차. 빠이 까우(Pai Gow) 카. 판탄(Fan Tan) 타. 조커 세븐(Joker Seven) 파.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하.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거. 프렌치 볼(French Boule) 너. 차카락(Chuck - A - Luck)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워(Casino War)
2. 전자 게임 (Electronic Game Machine)	가. 슬롯머신(Slot Machine) 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3. 전자 테이블게임 (Electronic Table Game)	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Dealer Operated Electronic Table Game) 나. 완전자동 전자테이블게임 (Automated Electronic Table Game)
4. 기타 게임	가. 키노(Keno) 나. 빙고(Bingo)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의2(카지노산업 영향평가)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카지노산업 영향평가)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분야 및 항목, 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그 밖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환경 및 지역사회기여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며, ------------------------------
제13조의3(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13조의2에 따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3조의3(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①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1. 제13조의2에 따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