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 방법 중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 부과 및 납부에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의2)

-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는 프로모션칩스 바우처 및 프로모션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음(안 제2조의2제2항)

-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은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대손처리한 금액 합산(안 제2조의2제3항)

-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종료 후 카지노 고객 또는 전문모집인에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않음(안 제2조의2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6조에 따라 관광사업 발전,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중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금 부과 및 납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법 제245조에 따라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의2(총매출액)

- 카지노업의 총매출액을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 정의하면서

-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과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각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의 내용을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총매출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2조(매출액 산정) ①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을 제공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프로모션칩스 쿠폰 및 프로모션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은 카지노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63조에 따라 대손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④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 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손실금으로 표기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종료 후 카지노고객 또는 전문모집인에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카지노고객과의 계약게임의 경우 카지노고객 손실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의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제63조(대손처리) 카지노고객이 제공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 위조 판명되거나 부도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한 경우와 카지노사업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크레딧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다.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 재원에 해당하는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부과 및 납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관광진흥기금 운용현황(2018~2019) 현황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년도: 2006.4월(2007년부터 운용 개시)

❑ 조성재원: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이자수입 등

❑ 기금용도: 융자사업, 보조사업

❑ 기금조성 현황(‘19.9.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기금 적립	조성액
	계	카지노 납부금	출 국 납부금	이자수입 등	계	이차 보전	보조사업 등
2018	23,838	23,100	8,889	1,849	47,036	10,202	21,410	△7,774	46,988
2019. 9.30.기준	34,282	23,549	9,249	1,484	42,874	4,774	38,100	△8,592	38,396

❑ 기금 지원현황

□ 융자지원 현황

- 예산 현황 : (‘18) 10,202백만원(결산기준), (‘19) 12,202백만원

- 융자지원 내역(2018~2019)

(단위: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운영		개보수		건설		전세버스교체		전기자동차
	개소	선정	개소	선정	개소	선정	개소	선정	개소 (대)	선정	개소 (대)	선정
‘18	218	60,626	136	17,373	10	11,682	6	4,102	48 (103)	7,881	18 (652)	19,588
‘19 상반기	88	19,749	60	13,665	5	1,631	4	2,001	19 (34)	2,452	-	-

□ 2019 보조사업 등 지원현황: 113개 사업․44,165백만원

-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6개 사업․653백만원

- 관광정책과: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등 105개 사업․43,512백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