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1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1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 2020년 제15회 제주포럼 개최 : 2,870백만원(국 605, 도 2,265)

-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05.1.27)하면서 제주 평화포럼이 평화실천 17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6회(2011년)까지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나,

-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고자 그간의 성과,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포럼 명칭변경, 연례화 개최 결정으로 제7회(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2020년 제15회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 세계유수포럼과의 협력체계 구축 : 100백만원(도비)

-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05.1.27)하면서 제주 평화포럼이 평화실천 17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6회(2011년)까지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나,

-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고자 제주포럼 15주년을 맞이하여 제주포럼 개최 시 공동세션 개최 및 세계평화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170백만원(국 97, 도 1,073)

-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UN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에 관한 국제워크숍 운영 출연금

- UCLG ASPAC 회원 역량강화사업 및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국제 워크숍 전문기관인 제주국제연수센터에 위탁□운영 출연금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211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다. 출연대상

❍ 대    표: 국제평화재단(이사장 고충석)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20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2, 위수탁기관1 (현원 28명)

- 이사회 구성: 이사 10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검토 의견

❍ 국제평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제주포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사업들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3개 사업에 3,995백만원이 반영되었음 (*세계유수포럼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 미반영). 2019년 대비 국비 부담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안)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계	3,970	717 (18.1%)	3,253 (81.9%)	4,076	781 (19.2%)	3,295 (80.8%)	3,995	702 (17.6%)	3,293 (82.4%)
제주포럼 재원	2,840	609	2,231	2,870	673	2,197	2,840	605	2,235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30	0	130	170	0	170	130	0	130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1,000	108	892	1,036	108	928	1,025	97	928

가. 2020 제15회 제주포럼 재원 출연 동의안

❍ 본 출연 동의안은 2001년 창설 이후 개최되고 있는 제주포럼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840백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안)
합계	2,500	2,700	2,840	2,870	2,840
국비	677	609	609	673	605
도비	1,823	2,091	2,231	2,197	2,235

❍ 2019년도에는 5월 중 3일간 제주 ICC에서 제주포럼이 개최되었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 85개국 5,895명이 참여하였음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주요 초청인사 격하로 국내인지도가 낮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초기 평화와 안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포럼이었으나 점차 경제, 환경, 문화, 여성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등 섹션 확대에 따라 포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회차	년도	주제	사업비 (억원)				의제 (세션수)	참가 인원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273	59.14	146.86	67
제1회	´01. 6.15～17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8	4 (특교)		4 (기금)	평화․안보(5)	9개국 350명
제2회	´03.10.30～11.1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	9	2	7		〃(10)	8개국 450명
제3회	´05. 6. 9～11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10.9	2	3.4	5.5	〃(15)	10개국 500명
제4회	´07. 6.21～23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	11.5	2	3	6.5	〃(23)	13개국 500명
제5회	´09. 8.11～13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11	2	3	6	평화․경제 (28)	13개국 650명
제6회	´11. 5.27～29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12	2	4	6	평화․경제․환경․문화․여성 등(64)	23개국 1,880명
제7회	´12. 5.31～6.2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16	3	8	5	〃(60)	33개국 3,176명
제8회	‘13. 5.29～31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17.5	3	8.5	6	〃(52)	50개국 3,665명
제9회	‘14. 5.28∼30	“새로운 아시아 설계”	20	5	10	5	〃(64)	58개국 3,734명
제10회	‘15 .5.20∼22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29	8.46	16.54	4	〃(63)	62개국 3,788명
제11회	‘16. 5.25~27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29	6.77	18.23	4	“(69)	69개국5,236명
제12회	‘17. 5.31~6.2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	32	6.09	20.91	5	“(75)	79개국 5,534명
제13회	‘18. 6.26~28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33.4	6.09	22.31	5	“(71)	71개국 5,556명
제14회	‘19. 5.29~30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33.7	6.73	21.97	5	“(71)	85개국 5,895명

나.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제주에 UN 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국제워크숍과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출연금임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안)
합계	800	900	1,100	1,200	1,025
국비	80	72	108	72	97
도비	720	828	992	1,128	928

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 세계 평화의 섬 컨텐츠 제공 및 국제 공론화 사업 발굴 등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에 연구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임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안)
출연금	100	130	130	170	130

� 종합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제평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제주포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및 제주평화연구원 연수사업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평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주포럼의 질적 성장, 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