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9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1.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1. 5.

라.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9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도민주체 방식(도민주)으로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도민들에게는 흑자사업(면세점, 카지노, 아울렛, 한라산케이블카 등)을 추진하여 배당금 지급을 공약함

□ 그러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공익적 사업인 컨벤션사업만을 진행하여 오면서 현재까지 3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이 설립 이후 22년 간 배당금 지급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출자자들의 고령화 및 고인 발생 등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출자 주식 반환 요구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 주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6,811백만원

- 개인주주 3,841명 1,362,369주 × 5,000원(액면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 현황(2018년 12월 현재) : 117,000백만원

□ 출자시기: 2020년 ~ 2022년

□ 출자이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의 매입

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제주국제컨벤션센터간 개인주 매입 해결방안 모색: ~‘19.7월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결정: ‘19.7.2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명의개서 현황 조사 실시: ‘19.5~7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가치평가: ‘19.7월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 ‘19.10.4.

- 결과 : 조건부 통과(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년 제7회 공유재산 심의 : ‘19.10.18. (결과: 의결)

라. 기대효과

□ 출자자들의 주식반환 요구 민원에 대한 주식 매입을 통해 하락했던 도정 신뢰 회복 기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공익적 기능 강화 기반 조성

마. 자본 출자(안): 별지와 같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안)

사 업 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구분	출자	6,811백만원(도비)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출연	-

□ 출자 대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 설립일: 1997. 8. 13. /개관일 : 2003. 3. 22.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규    모: 연면적 63,477㎡, 건축면적: 15,217㎡ / 지상 7층

- 주된사업: 국제회의 시설업, 서비스업

□ 출자 사업 개요

❍ 사   업   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출자금 신청: 6,811백만원

❍ 주요사업 내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주 中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 매입

□ 연차별 출자계획

❍ 우리 도 출자계획: 68억 원

❍ 출자기간: 2020년 ~ 2022년

(단위 : 억 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비고
계	68	28	20	20
시 도 비	68	28	20	20

□ 출자금 산출기초

❍ 출자금 : 68억 원

【 주식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주주수	주식수	총출자액	비율
합 계	3,920	37,720,244	188,601,220	100.00%
제주특별자치도	1	23,400,000	117,000,000	62.04%
한국관광공사	1	5,805,101	29,025,505	15.39%
법인주계	76	7,137,754	35,688,770	18.92%
개인주계	3,841	1,362,369	6,811,845	3.61%
실기주 증권예탁원에 맡겼던 주권을 돌려받은 투자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자가 해당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증권예탁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1	15,020	75,100	0.04%

【 연령별 개인주 현황 】                                (단위 : 천원)

연령대	인원	주식수	출자금	비 고
80세 이상	339	188,498	942,490	90세 이상:도내(42), 도외(13)
70~79세	615	349,278	1,746,390
60~69세	846	271,692	1,358,460
60세 미만	1,955	442,373	2,211,865
소계	3,755	1,251,841	6,259,205
해외	86	110,528	552,640	연령대 파악 불가
합계	3,841	1,362,369	6,811,845

□ 출자 시 기대효과

❍ 도민 주주와의 신뢰 회복

- 설립 당시 다양한 흑자사업을 추진하여 배당금 지급을 공약하였으나, 이후 흑자사업 미추진 및 마이스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출자자들의 주식반환 요구 민원이 지속 증가

- 이에 도민(개인)주 매입을 통하여 하락했던 도정의 신뢰 회복 기대

❍ ICC JEJU의 공익적 기능 강화 기반 조성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검토의견

❍ 위 동의안은 ‘97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국내 유일 도민주체 방식을 도입하며 배당금 지급을 공약하였으나 적자 누적으로 배당실적이 전무하여 출자자 고령화 등 출자주식 반환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3,841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의 건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법률 전문가 자문내용을 종합한 결과

❍ 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직접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 개인주식 매입을 위한 68억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이에 따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지분 보유율이 62.04%에서 65.65%로 증가함으로써 간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상존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출자자의 고령화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에 컨벤션센터 자체 목적사업에 의한 수익창출이 어려운 점, 설립 당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개인주주들의 오랜 숙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도민 주주와의 신뢰회복에 노력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 매입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는 도의회의 의견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자가 지속 발생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수익사업 발굴 등 자체 수입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전략 수립 등이 필요함.

※ 도민주 소송경과 및 개인주 매입노력 등 경과

□ 동경 재일교포 주주(56명) 출자금 손해배상 청구소송(26억원)

- ‘06.8. 손해배상 소송 제기

- ‘09.1. 선고 결과 원고패소

(주식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사항으로 불법행위 근거 없음)

- ‘09.2. 대법원 상고

- ‘09.3. 소송 취하에 따라 종결 (’09.3월)

□ 개인주 대상 주식 매입 추진 (133억원)

- ‘06.12.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자사주 매입 결의(‘06.12.27)

- ‘07.2.15.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원고: 대우조선해양)

- ‘08.6.12. 주주총회 결의 사항 무효 판결

(법인․개인주주 간 차별대우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법)

□ 재일교포 주식 매각지원(부영:  58억 매입)

- 제주도지사 재일동포 주식매입 추진 의지 피력 : ’11.09.30.

- 제주도와 “부영” 간 재일교포 주식매입(58억원) 우선추진 결론 : ’12.1.

- 제1차 주식 매각 완료(58명/3,677,750천원) : ’12.9.18.

- 제2차 주식 매각 완료(59명/2,097,000천원) : ’13.7.5.

【1~2차 재일교포 주식 매각현황】

구분	재일교포 주식매각 현황
	합 계		1차 완료		2차 완료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동경	47	2,259,500	26	1,975,500	21	284,000
오사카	70	3,515,250	32	1,702,250	38	1,813,000
계	117	5,774,750	58	3,677,750	59	2,097,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 가능, 의회 의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