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유아숲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사업활성화를 위하여 ‘17년부터 민간전문업 위탁운영(산림청 산림교육사업 지침)

- 교래자연휴양림 내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한 바 숲속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문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

❍ 사 업 비 : 25,500천원(국비 12,750천원, 도비 12,750천원)

❍ 위탁사무 내용

-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따른 유아숲 지도사 배치(1명)

-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2019. 10.2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는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ㆍ관리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됨은 물론 산림청 소관「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산림교육서비스 분야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직접고용 일자리를 민간 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제2조(정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생 략)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위 치	제주시 교래리 산 98번지 일원
명 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규 모	10,000㎡
교육생 정원	20명		운영인력	유아숲지도사 : 1명
교육시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구 조
	야외체험학습장	1개소	3,500㎡	숲길,체험시설물 등
	대피시설	1개소	82㎡	목구조
	화 장 실	1개소	150㎡	목구조
	안전휴게시설	1개소	33㎡	목구조
교구 등	놀이기구	관찰기구	작업도구	일반도구	안전소방기구
	5점	2점	20점	20점	20점

※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을 배치토록 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체험, 탐방, 학습을 위한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고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민간위탁운영

□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7년

부터 민간전문업 위탁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운영사업 지침)

□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건전한 신체 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숲체험 및 교육의 장 조성

□ 도내 어린이집에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 (산림청)

❐ 민간위탁 개요

□ 기  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사업비 : 25,500천원 (국비12,750천원, 도비12,750천원)

□ 사업명 :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민간위탁운영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번지(교래자연휴양림 야영장)

□ 규  모 : 유아숲체험원 10,000㎡(놀이기구 5개, 체험시설 4곳 등)

□ 위탁기간/ 위탁방법 : 11개월/ 공개모집

□ 사업내용

-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따른 유아숲 지도사(1명) 배치 운영

-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산출기초

- 유아숲 지도사 배치 및 유아숲 체험원 운영 1식 : 25,500천원

❐ 주요내용

❍ 위탁내용: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사업자 선정) 사업공모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

- 지역내 등록업체 및 단체 선정

- 전문역량 심사를 위하여 제안서평가

* (계약의 방법) 사업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과 수의계약 추진

❍ (운영 관리)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감독

- 인건비 월별 집행 및 경비 선금 집행(30%), 직무교육(5회)

- 관리책임자 지정, 점검회의 개최, 부실업체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

❍ (평가·환류) 월별실적·최종성과물 제출, 평가결과 차년도 계획 반영

❐ 안전관리 계획

□ 비상연락체계 구축

유아숲체험원(현장)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담 당 : 유아숲 지도사			담 당 : 휴양림팀장 연락처 : 064-710-7474
운영요원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담 당 : 현장 운영요원			담 당 : 담당 주무관 연락처 : 064-710-7476

□ 안전교육 및 점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유아숲지도사(또는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등 안전과    관련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월1회)

⋅체험 전 참여 유아 대상 안전 교육 및 간단한 준비운동 실시

- 유아숲체험원 안전점검

⋅체험활동 시작 전(09:00~09:30) 일일 현장점검 및 관리

⋅유아숲체험원 공식 휴무 시 현장정비 및 위험요소 제거

⋅유아숲체험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 및 유의사항을 만들어 체험원 내에 비치하고 참여 유아교육기관에 충분한 안내 실시

❐ 향후계획

❍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산림청)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운영·평가

❐ 기대효과

❍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에 기대

❍ 산림교육전문업체 민간위탁으로 수준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