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19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심사보류)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19년 11월 27일 재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시 설 명: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 소 재 지: 제주시 삼양일동 1660-3번지

❍ 시설규모: 연면적 786.96㎡ (지상2층)

❍ 사업기간: 2019. 1. ~ 2019. 12.

❍ 운영예정일: 2020. 1.(예정)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 위탁업무: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소요예산: 연 150,000천원(인건비, 시설 운영․관리비)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선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2019. 3.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를 위해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였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임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의4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①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③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16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생활문화센터명	소재지	면 적	운영(직영/위탁)	비고
부산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부지 866.7㎡, 건물 1,972㎡,, (지하1층, 지상5층)	직영 (시간선택제임기제1명), 기간제 1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충남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4길 17	지상2층 (문화사랑방, 작은도서관 등)	위탁 (문화의집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광주시 광산 생활문화센터	광산구 상무대로 265	지상3층 (공연장, 동아리, 연습공간 등)	직영/위탁 (시설관리: 직영) (프로그램 운영: 위탁 *광산문화원)	(재)생활문화 진흥원장상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에 있어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개관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목적 생활문화공간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정립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배 경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제주지역 인구급증, 관광객 증가 등으로 문화예술 여가 활동 참여 욕구 증가 ⇒ 문화센터 건립 지속 증가(외도, 용담2, 삼양)

❍ 문화 활동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행정 인력에서의 직접 운영은 예산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저하

⇒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한 전문기관 위탁운영 필요

Ⅱ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2조(선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Ⅲ		시설현황

❍ 시설명 :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 소재지 : 제주시 삼양일동 1660-3번지

❍ 규  모 : 연면적 786.96㎡ (지상2층)

- 1층 : 다목적강당, 북카페, 유아놀이실 396㎡

- 2층 : 방음실, 동호회실,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390.96㎡

Ⅳ		민간위탁 추진개요

❍ 사 업 명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 사업목적 :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위탁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 위탁비용 : 연 150,000천원 (민간위탁금)

시설명	사업비(년)	예산과목	세부 내역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150,000천원	민간위탁금	․상근 인력(3인) 급여 및 수당 : 90,000천원 ․운영비(공공요금, 프로그램 등) : 60,000천원

❍ 위탁내용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관리 ‧ 운영

-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과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활동기회 제공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문화센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 관리 등

❍ 위탁운영비 지원범위

- 인건비 3명 (총괄운영 1, 프로그램운영 1, 시설관리 1)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운영자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총괄
프로그램운영	∙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역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설관리원	∙주민의 여가선용과 각종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제공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시설미화, 이용자 민원 처리 등

- 운영비(공공요금,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Ⅴ		수탁기관 선정방법

❍ 민간위탁 대상자: 공개모집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위탁협약 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금액, 협약내용

위반시 책임, 사업집행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협약내용 공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5조

❍ 위탁협약 절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의회)		수탁단체 모집공고		민 간 위 탁 사업계획서접수
민간위탁 운 영		위 ․ 수탁 협약체결		수 탁 단 체 선정결과 통보		민 간 위 탁 선정위원회

Ⅵ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19. 11.

❍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2019. 12월

❍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및 선정위위원회 개최 : 2020. 1.

❍ 협약 체결 및 위탁사무 개시 : 2020. 1. ~

Ⅶ		운영방안 및 기대 효과

❍ 문화예술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운영활성화 도모

❍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 주도 생활문화 정착 유도 및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