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5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12.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의 천연염색 사업은 역사성과 문화성 등을 갖춘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 천연염색 홍보마케팅 지원(제주 천연염색 홍보 앱, 홍보물 제작, 천연염색 전시회, 박람회 참가, 천연염색 체험축제)과 심화교육을 통해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 12월

❍ 사 업 비 : 50,000천원 이내

❍ 제주천연염색업체 홍보 마케팅 지원

- 천연염색 앱 및 홍보물 제작

❍ 제주천연염색 심화교육(2회)

❍ 천연염색 전시회, 박람회 참가(2회)

❍ 천연염색 체험축제 * 산짓물공원 콘서트(2020)와 공동개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는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재원마련, 제주관광명품 및 제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선정 및 육성,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 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광기념품이라 함은‘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을 말하며, 이러한 관광기념품 산업은 1,2차 산업과 연계가 가능하고 향토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관광기념품, 공예품 제조업체 창업 지원․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제주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을 가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3. “제주관광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직접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특히, 제주의 천연염색산업은 관광기념품 산업 중 역사․문화 전통성과 더불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홍보, 신제품, 디자인개발 등의 전문적인 지원체계와 더불어 시장변화에 대응할 기술과 마케팅 등의 함양을 위한 전문 영역별 교육지원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역사․문화 전통성과 더불어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의 천연염색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로서

❍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기준에 부합되고 홍보, 디자인 개발 지원, 시장변화에 대응할 기술 및 마케팅 함양을 위한 전문 영역별 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기념품 명품 육성을 위해 제주 천연염색체 산업 홍보마케팅 지원 및 심화교육 지원을 통한 경쟁력 기반 강화

◈ 잠재시장인 제주관광기념품시장의 공략을 위한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기념품 명품개발 및 판매 기반 구축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제3조(시책수립 등)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20. 12. 31.

❍ 위탁사업비 : 50,000천원(도비, 민간위탁금)

❍ 위탁사무 내용

∙ 제주천연염색업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홍보 앱 및

∙ 제주천연염색 심화교육(2회)

∙ 천연염색 전시회, 박람회 참가(2회)

∙ 천연염색 체험축제

- 산짓물공원 콘서트(2020. 8월)와 공동개최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50,000	민간 위탁금	- 제주천연염색 앱 및 홍보물 제작(관광객 배포) 등 : 10,000천원 - 천연염색 전시회, 박람회 참가 : 10,000천원 (2회: 대구, 나주) - 천연염색 체험 축제 : 10,000천원 (산짓물공원 콘서트 공동개최) - 천연염색 심화교육(2회: 봄, 가을) : 20,00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기관이 천연염색업체들과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 향상 효과 기대

- 관광기념품 분야 등 홍보마케팅과 천연염색교육 등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10월 24일

□ 향후계획

❍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 ‘20. 2월

❍ 사업 공모 및 선정 : ‘20. 4월

❍ 제주 천연염색 업체 홍보 마케팅 지원 : ‘20. 4.~ 12월

❍ 제주 천연염색 심화교육(2차) : 4월,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