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1. 27. /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19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1. 27.

나. 발 의 자 :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다. 회부일자 : 2019. 11. 27.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19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카지노업 허가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진흥법상에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최초 허가 이후 허가요건의 적합여부 점검과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미비로 카지노업의 갱신허가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더군다나 제주에는 전국 16개소의 카지노 중 절반에 달하는 8개소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규모․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쟁력이 매우 취약할 뿐더러 카지노 운영에 있어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과당경쟁을 통한 불법 마케팅과 불법 게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제주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최근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의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이미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카지노업의 갱신허가제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카지노업의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하여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노웅래의원발의)이 지난 17년 7월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 촉구와 함께 향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신설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다. 발 송 처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해당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9. 11. . 문화관광체육위원장

1. 제안이유

◯ 카지노업 허가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진흥법상에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최초 허가 이후 허가요건의 적합여부 점검과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미비로 카지노업의 갱신허가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더군다나 제주에는 전국 16개소의 카지노 중 절반에 달하는 8개소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규모․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쟁력이 매우 취약할 뿐더러 카지노 운영에 있어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과당경쟁을 통한 불법 마케팅과 불법 게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제주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최근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의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이미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카지노업의 갱신허가제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카지노업의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하여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노웅래의원발의)이 지난 17년 7월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 촉구와 함께 향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신설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

◯ 송 부 처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전국 16개소의 카지노(외국인 전용) 중 절반에 달하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의 제주특별법 이양을 통해 제주가 선도해 나가는 카지노정책이 대한민국의 카지노 관리감독 정책을 이끄는 준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카지노업체 대부분은 소규모, 자본의 영세성,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해 대내외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과거 카지노 운영에 있어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과당경쟁을 통한 불법 마케팅과 불법 게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제주 카지노의 대내외적 부정적 이미지마저 생겨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카지노감독과를 설치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국제적 수준의 법제도 정비가 미뤄지면서 향후 대한민국 카지노 운영에 대한 오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근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사업자의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마련과 지역이익 환원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카지노업 허가권이야말로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진흥법상에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불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카지노 운영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타 관광사업과 마찬가지로 사후신고만으로 양도양수는 물론 외국자본에 매매 되는 등 국부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최초 허가 이후 허가요건의 적합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되어 있어 현행법상의 행정처분만으로는 고질적인 위법 행위의 근절은 물론 허가 취소나 경영권 분쟁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해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재허가 또는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허가권 및 그 지분의 양도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감독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내국인 카지노를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폐광지역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미국․싱가포르․마카오 등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이미 카지노업의 갱신허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카지노업의 갱신허가제를 통해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산 및 부적절한 양도․양수 방지,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강력한 권한과 엄격한 통제를 해 나가며,

카지노 사업권 인정에 따른 이익의 지역환원 극대화와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등 지역의 요구에도 적극 응할 수 있도록 카지노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등 주민신뢰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카지노업의 갱신허가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17.7.13.)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는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둘째, 카지노업의 갱신허가제 도입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갱신허가제 도입추진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물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가 조속히 반영 통과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길 바란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