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년 11월 4일 김황국·강성의·강성민·문경운 의원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1. 4.

나. 발 의 자: 김황국·강성의·강성민·문경운 의원

다. 회부일자: 2019. 11. 5.

라.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삭제(제3조제2항제1호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

나. 조례안의 검토

【제3조제2항제1호 삭제】

❍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임.

❍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생활임금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에서 생활임금 적용 제외 조문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타시도 사례가 있는 점과 생활임금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전국 광역시도 생활임금제 조례 운영 현황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지자체명	적용 대상(현행조례규정)					현행 조례에서 적용제외 조문내용	비고 산입 범위
	시 소속	시 출자 출연	민간 위탁	공사 용역	하수급인
서울특별시	○	○	○	○	○	적용제외 조문내용 없음	통상임금
부산광역시	○	○	○			국비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통상임금
인천광역시	○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통상임금
광주광역시	○	○	○	○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통상임금
대전광역시	○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통상임금
세종특별자치시	○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통상임금
경기도	○	○	○	○		적용제외 조문내용 없음	통상임금
강원도	○	○				국비지원에 따라 임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통상임금
충청남도	○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통상임금
전라북도	○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모든 수당 (연장수당제외)
전라남도	○	○	○	○	○	적용제외 조문내용 없음	통상임금
경상남도	○	○				적용제외 조문내용 없음	통상임금
제주특별자치도	○	○	○	○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통상임금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삭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특별시 등 일부 타시도 생활임금 조례에서 생활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없는 점과 생활임금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없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생활임금제도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 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임금 적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