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년 11월 4일 김경미․고용호․고태순․김경학․김용범․김희현․ 문경운․송영훈․임상필․조훈배 의원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1.   4.

나. 발 의 자 : 김경미․고용호․고태순․김경학․김용범․김희현․

문경운․송영훈․임상필․조훈배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방사성물질 검사(안 제4조)

◦ 정보공개(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도내 영유아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보다 안전성이 확보되는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약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그러나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국내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는 상황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임.

◦ 급식용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따른 비용만 추가로 발생할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 영유아시설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 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는 ‘친환경우리농산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추적이 가능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공급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6.>

1. ‘친환경우리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한 신선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생산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농산물이나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삭제  <2015. 10. 6.>

마. 삭제  <2015. 10. 6.>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수·축산특산물

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아. 친환경우리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자.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 그리고 영유아 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쌀을 기준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재료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 등 검사를 하고 있고 추가로 방사성물질 검사에 필요성이 다소 낮아 보임.

- 어린이집 급식 지원 기준 : 270원/1인·1식

․ 또한, 급식용 식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가 방사성물질 검사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납품한 식재료 샘플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용 : 1건 200～250천원

- 농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비용 : 1건 80천원(보건환경연구원)

․ 다만,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급식 식재료 공급이 확대될 경우 다양한 식재료 공급될 경우 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정보공개)

․ 영유아 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 또는 수기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7조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고시된 제명이 ｢식품공전(2019. 10. 1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9호)｣으로 누가나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및 자구 수정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는 도내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정보공개 방법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조례 시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수정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지원 급식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유효자리 한자리(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7조 중 “학생과 학부모”를 “어린이와 학부모”로 하고, “연수를 지원”을 “연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정보공개)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식품공전｣ 에 따라 유효자리 한자리(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유효자리 한자리(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7조(교육 및 연수) 도지사는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연수) -------어린이와 학부모 --------------------------------------------------- 연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