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1.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1. 5.

라.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가. 제안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안 제4조～제10조)

◦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안 제11조)

◦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구성(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지역위원회의 구성)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 안 제11조 ~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 이내의”를 “10명이상 20명 이내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호선(互選)”을 “호선”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지역위원회의구성)①------------10명이상 20명 이내의 ----------------------------- -------------------------.
제12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생략)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회 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2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