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1. 4. 강충룡· 부공남·오대익·오영회·이승아·문경운 한영진·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9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1. 4.

나. 발 의 자: 강충룡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9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정이유

○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특수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정서안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함(안 제2조)

○ 특수교육발전계획 수립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2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특수교육서비스 사업은 상담지원, 가족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하여 그에 맞는 치료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 정서안정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맞춤식 교육으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안 제12조의 2에서 정서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일반학생과는 달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물론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쉽게 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과 일상생활을 독립적ㆍ자주적으로 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의하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에 ‘정서위기학생지원’사업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정서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안전 도움공간 설치 지원 등, 정서위기 학생 지원 맞춤형 종합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여지고 있으나, 단위 학교별로 실제적인 상담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향후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정서안정을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부적인 정책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들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에 대한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에 따른 관리와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도 특수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