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57, 95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12월3일 상정, 2019년12월15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월 12월 3일 상정, 2019년 12월 15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 현 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 예산안 개요

Ⅰ. 2020년도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5조 8,22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조 2,851억 원 보다 10.17%, 5,378억 원 증액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는 4조 9,753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4조 4,936억 원 보다 4,817억 원(10.72%)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8,476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7,916억 원 보다 560억 원(7.07%)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20년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2,869	100.00	5,285,111	100.00	537,758	10.17
일반회계		4,975,316	85.44	4,493,557	85.02	481,759	10.72
특별회계		847,553	14.56	791,555	14.98	55,999	7.07
	공기업특별회계	444,190	7.63	393,920	7.45	50,270	12.76
	기타특별회계	403,364	6.93	397,635	7.52	5,729	1.44

Ⅱ.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사회복지 재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정과 공존의 기반강화를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제주의 꿈을 키우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확충, 재정운용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 정부의 적극·확장 재정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①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더 큰 내일센터 센터 운영 58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1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생계형 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 124억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2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억원,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11억원, 중앙로터리 승강기 설치 20억원 등 편성

② 미세먼지 저감, 생활쓰레기 해소, 먹는 물 관리 등 ‘맑고 깨끗한 제주’ 조성을 위해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53억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9억원 등 편성

③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득 보전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어업 제주’를 위해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7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18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3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1억원 등 편성

④ 청정 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2,204억원,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3억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산업화지원센터 구축 22억원 등 편성

⑤ 밝고 안전하고 따뜻한 제주를 위해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운영 보강 등 118억원, 취약지역 가로등 보수 보강 150억원, 중문119센터 이전 신축 26억원, 삼도2동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293억원, 기초연금 1,946억원, 아동수당 45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61억원, 의료급여사업 1,07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1,081억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303억원 등 편성

⑥ 생활SOC등 도시기반 확충을 통한 ‘역동하는 제주’를 위해

-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93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62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 10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657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808억원 등 편성

⑦ 문화예술의 향연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힐링의 섬 제주’를 위해

-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 72억원,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49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43억원,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110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현황

❍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22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조 2,851억 원 보다 5,378억 원(10.17%) 증가하였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1조 9,339억 9,100만원(총 세입액의 33.21%)으로 2019년도 본예산(1조 7,567억 3,600만원)보다 1,772억 5,500만원(10.09%)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 수입은 1조 5,611억 3,600만원(총 세입액의 26.81%)으로 2019년도 본예산(1조 4,373억 4,800만원)보다 1,237억 8,800만 원(8.61%) 증액 편성

- 세외수입은 3,728억 5,500만 원(총 세입액의 6.40%)으로 2019년도 본예산(3,193억 8,800만 원) 보다 534억 6,700만 원(16.74%) 증액 편성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2조 9,700억 5,500만원(총 세입액의 51.01%)으로 2019년도 본예산(2조 8,735억 5,700만원) 보다 964억 9,800만원(3.36%)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1조 4,755억 1,300만원(총 세입액의 25.34%)으로 2019년도 본예산(1조 5,163억 8,200만원) 보다 408억 6,900만원(△2.70%) 감액 편성

- 보조금은 1조 4,945억 4,2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1조 3,571억 7,500만원) 보다 1,373억 6,700만원(10.12%) 증액 편성

❍ 지방채는 2,520억 원(총 세입액의 4.33%)으로 2019년도 본예산(1,500억 원)보다 1,020억 원(68.00%) 증액 편성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668억 2,300만원(총 세입액의 11.45%)으로 2019년도 본예산(5,048억 1,900만원)보다 1,620억 400만원(32.09%)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예산액(안)		2019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2,869	100.00	5,285,111	100.00	537,758	10.17
자 체 재 원			1,933,991	33.21	1,756,736	33.24	177,255	10.09
	지방세수입		1,561,136	26.81	1,437,348	27.20	123,788	8.61
	세 외 수 입		372,855	6.40	319,388	6.04	53,467	16.74
		경상적세외수입	316,123	5.43	275,111	5.21	41,011	14.91
		임시적세외수입	56,732	0.97	44,277	0.84	12,455	28.13
의 존 재 원			2,970,055	51.01	2,873,557	54.37	96,498	3.36
	지방교부세		1,475,513	25.34	1,516,382	28.69	△40,869	△2.70
	보조금		1,494,542	25.67	1,357,175	25.68	137,367	10.12
지방채			252,000	4.33	150,000	2.84	102,000	68.00
	국내차입금		252,000	4.33	150,000	2.84	102,000	68.00
	국외차입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6,823	11.45	504,819	9.55	162,004	32.09
	보전수입등		248,308	4.26	203,825	3.86	44,482	21.82
	내부거래		418,515	7.19	300,994	5.70	117,522	39.04

【 2020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2,869	100.00	5,285,111	100.00	537,758	10.17
자 체 재 원				1,933,991	33.21	1,756,736	33.24	177,255	10.09
	지방세수입			1,561,136	26.81	1,437,348	27.20	123,788	8.61
			보통세	1,410,726	24.23	1,281,998	24.26	128,728	10.04
			목적세	139,110	2.39	145,050	2.74	△5,940	△4.10
			지난년도수입	11,300	0.19	10,300	0.19	1,000	9.71
	세 외 수 입			372,855	6.40	319,388	6.04	53,467	16.74
			경상적세외수입	316,123	5.43	275,111	5.21	41,011	14.91
			임시적세외수입	56,732	0.97	44,277	0.84	12,455	28.13
의 존 재 원				2,970,055	51.01	2,873,557	54.37	96,498	3.36
	지방교부세			1,475,513	25.34	1,516,382	28.69	△40,869	△2.70
			보통교부세	1,401,327	24.07	1,449,723	27.43	△48,396	△3.34
			부동산교부세	59,777	1.03	46,386	0.88	13,391	28.87
			소방안전교부세	14,409	0.25	20,273	0.38	△5,864	△28.93
	보조금			1,494,542	25.67	1,357,175	25.68	137,367	10.12
			국고보조금	1,033,011	17.74	813,637	15.39	219,374	26.96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262,735	4.51	361,879	6.85	△99,144	△27.40
			기금	198,796	3.41	181,658	3.44	17,138	9.43
지방채				252,000	4.33	150,000	2.84	102,000	68.00
			정부자금채	91,500	1.57	20,000	0.38	71,500	357.50
			금융기관채	98,500	1.69	110,000	2.08	△11,500	△10.45
			지방공공 자금채	62,000	1.06	20,000	0.38	42,000	210.00
			기타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국외차입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66,823	11.45	504,819	9.55	162,004	32.09
		잉여금		246,506	4.23	201,769	3.82	44,738	22.17
		융자금원금수입		1,802	0.03	2,057	0.04	△255	△12.40
		전입금		224,015	3.85	218,994	4.14	5,022	2.29
		예탁금및예수금		194,500	3.34	82,000	1.55	112,500	137.20

2. 세출 현황

❍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5조 8,229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조 2,851억 원 보다 5,378억 원(10.17%) 증액 편성하고 있음

〔1〕기능별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점유율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21.72%, 1조 2,647억 8,600만원)분야가 가장 높게 차지하며, 환경(12.36%), 기타(12.10%), 농림해양수산(9.71%), 일반공공행정(9.39%),  교통 및 물류(8.31%), 국토 및 지역개발(7.8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18%), 문화 및 관광(5.08%), 공공질서 및 안전(3.21%), 교육(2.14%), 보건(1.19%), 예비비(0.74%), 과학기술(0.02%) 순임

❍ 2019년도 본예산 대비 기능별 증감률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6.20%, 1,432억 9,700만원), 과학기술(42.36%, 3억 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27.07%, 973억 9,700만원), 사회복지(11.67%, 1,321억 3,800만원), 문화 및 관광(11.34%, 301억 4,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10.30%, 174억 4,900만원), 교통 및 물류(9.45%, 417억 7,000만원), 교육(9.11%, 104억 600만원), 보건(6.54%, 42억 6,500만원), 환경(4.23%, 292억 3,700만원), 농림해양수산(3.29%, 180억 400만원), 기타(2.81%, 192억 3,700만원), 일반공공행정(2.09%, 111억 9,300만원)임

- 예비비(△28.52%, △170억 8,500만원)를 제외한 기능별 모든 분야에서 증액되고 있음

【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예산액(안)		2019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2,869	100.00	5,285,111	100.00	537,758	10.17
일반공공행정	546,788	9.39	535,594	10.13	11,193	2.09
공공질서 및 안전	186,820	3.21	169,371	3.20	17,449	10.30
교육	124,584	2.14	114,178	2.16	10,406	9.11
문화 및 관광	295,886	5.08	265,739	5.03	30,147	11.34
환경	719,970	12.36	690,733	13.07	29,237	4.23
사회복지	1,264,786	21.72	1,132,648	21.43	132,138	11.67
보건	69,452	1.19	65,186	1.23	4,265	6.54
농림해양수산	565,486	9.71	547,482	10.36	18,004	3.2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59,759	6.18	216,462	4.10	143,297	66.20
교통 및 물류	483,984	8.31	442,214	8.37	41,770	9.45
국토 및 지역개발	457,200	7.85	359,802	6.81	97,397	27.07
과학기술	1,016	0.02	714	0.01	302	42.36
예비비	42,814	0.74	59,899	1.13	△17,085	△28.52
기타	704,325	12.10	685,089	12.96	19,237	2.81

〔2〕조직별 세출예산

❍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도청은 3조 819억 8,900만원(52.93%)으로 2019년도 본예산(2조 8,849억 5,000만원) 대비 1,970억 3,900만원(6.83%) 증가

- 제주시는 1조 7,283억 3,800만원(29.68%)으로 2019년도 본예산(1조 4,743억 6,400만원) 대비 2,539억 7,400만원(17.23%) 증가

- 서귀포시는 9,913억 5,600만원(17.03%)으로 2019년도 본예산(9,042억 7,700만원) 대비 870억 8,000만원(9.63%) 증가

- 의회사무처는 211억 8,600만원(0.36%)으로 2019년도 본예산(215억 2,100만원) 대비 3억 3,600만원(△1.56%)이 감소함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예산액(안)		2019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2,869	100.00	5,285,111	100.00	537,758	10.17
도 청		3,081,989	52.93	2,884,950	54.59	197,039	6.83
	도본청	2,373,604	40.76	2,237,308	42.33	136,296	6.09
	직속기관	94,216	1.62	89,844	1.70	4,372	4.87
	사업소	614,168	10.55	557,797	10.55	56,371	10.11
의회사무처		21,186	0.36	21,521	0.41	△336	△1.56
제주시		1,728,338	29.68	1,474,364	27.90	253,974	17.23
	제주시본청	1,635,556	28.09	1,386,529	26.23	249,027	17.96
	읍면동	92,782	1.59	87,835	1.66	4,947	5.63
서귀포시		991,356	17.03	904,277	17.11	87,080	9.63
	서귀포시본청	945,197	16.23	854,326	16.16	90,871	10.64
	읍면동	46,159	0.79	49,951	0.95	△3,791	△7.59

〔3〕성질별 세출예산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자본지출 36.09%, 경상이전 34.06%, 인건비 11.99%, 내부거래 9.6%, 물건비 6.43%, 예비비 및 기타 1.75%, 융자 및 출자 0.08%, 보전재원 0%이며

❍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을 보면

- 융자 및 출자 107.77%, 자본지출 17.31%, 경상이전 10.16%, 물건비 9.62%, 인건비 5.77%, 내부거래 0.38% 순으로 증가하고

- 예비비 및 기타 △23.12%, 보전재원 △12.51% 감소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 세부사항은

- 인건비는 6,982억 3,000만원(세출예산안의 11.99%)으로 2019년도 본예산(6,601억 6,700만원)대비 380억 6,300만원(5.77%) 증액

- 물건비는 3,743억 3,300만원(세출예산안의 6.43%)으로 2019년도 본예산(3,414억 7,400만원) 대비 328억 5,900만원(9.62%) 증액

- 경상이전은 1조 9,831억 9,400만원(세출예산의 34.06%)으로 2019년도 본예산(1조 8,002억 7,400만원) 대비 1,829억 2,000만원 증액(10,16%) 증액

- 자본지출은 2조 1,013억 5,200만원(36.09%)으로 2019년도 본예산(1조 7,912억 5,500만원) 대비 3,100억 9,700만원(17.31%) 증액

- 융자 및 출자는 45억 8,900만원(세출예산안의 0.08%)으로 2019년도 본예산(22억 900만원) 대비 23억 8,000만원(107.77%) 증액

- 내부거래는 5,591억 500만원(세출예산안의 9.60%)으로 2019년도 본예산(5,570억 1,300만원) 대비 20억 9,200만원(0.38%) 증액

- 보전재원은 2억 4,2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2억 7,700만원) 대비 3,500만원 감소

- 예비비 및 기타는 1,018억 2,400만원(세출예산안의 1.75%)으로 2019년도 본예산(1,324억 4,200만원) 대비 306억 1,800만원(△23.12%)이 감소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예산액(안)		2019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2,869	100.00	5,285,111	100.00	537,758	10.17
인건비	698,230	11.99	660,167	12.49	38,063	5.77
물건비	374,333	6.43	341,474	6.46	32,859	9.62
경상이전	1,983,194	34.06	1,800,274	34.06	182,920	10.16
자본지출	2,101,352	36.09	1,791,255	33.89	310,097	17.31
융자및출자	4,589	0.08	2,209	0.04	2,380	107.77
보전재원	242	0.00	277	0.01	△35	△12.51
내부거래	559,105	9.60	557,013	10.54	2,092	0.38
예비비및기타	101,824	1.75	132,442	2.51	△30,618	△23.12

〔4〕구조별 재원 배분 현황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 2019년도 본예산(4조 2,341억 4,400만원) 대비 4,972억 6,200만원(11.74%) 증가한 4조 7,314억 6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81.26%를 차지함.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2019년도 본예산(3,658억 7,800만원) 보다 212억 5,900만원(5.81%) 증가한 3,871억 3,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65%를 차지함.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2019년도 본예산(6,850억 8,900만원) 보다 192억 3,700만원(2.81%) 증가한 7,043억 2,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10%를 차지함

【 구조별 재원 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예산액(안)		2019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2,869	100.00	5,285,111	100.00	537,758	10.17
정책사업	4,731,406	81.26	4,234,144	80.11	497,262	11.74
재무활동	387,137	6.65	365,878	6.92	21,259	5.81
행정운영경비	704,325	12.10	685,089	12.96	19,237	2.81

Ⅳ. 주요법정사항 검토

〔1〕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이하 생략)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에서 2020년도에 편성 요청한 성인지예산은 총 238개 사업, 1,448억 3,200만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231개 사업 1,307억 1,500만원

- 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 122억 8,800만원

- 기금에서 4개 사업 18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성인지 예산 총괄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계	238	144,832	175,096	△30,264	△17.28%
일반회계	231	130,715	151,596	△20,881	△13.77%
기타특별회계	3	12,288	23,499	△11,210	△47.71%
기금	4	1,827	0	1,827	순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기금사업에 대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는 총 4개의 기금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348,500천원

- (양성평등기금) 성평등 문화 확산: 232,000천원

- (양성평등기금)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강화: 119,300천원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선도농업인 육성지원: 1,128,100천원

【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계		238	144,832	175,096	△30,264	△17.2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30	49,883	43,491	6,391	14.70%
	일반회계	27	49,183	43,491	5,692	13.0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3	699	0	699	순증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183	90,481	128,073	△37,591	△29.35%
	일반회계	180	78,192	104,573	△26,380	△25.23%
	기타특별회계	3	12,288	23,499	△11,210	△47.71%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25	4,467	3,531	935	26.49%
	일반회계	24	3,339	3,531	△192	△5.4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1,128	0	1,128	순증

【 실·국 등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

구분	개수	2020 예산액(안)		2019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총계	238	144,832	100	175,096	100	△30,264	△17.28
감사위원회	1	47	0.03	0	0.00	47	순증
지방노동위원회	1	60	0.04	60	0.03	0.36	0.06
소통혁신정책관	1	207	0.14	202	0.12	5	2.53
총무과	1	60	0.04	5,785	3.30	△5,725	△98.96
성평등정책관	5	777	0.54	209	0.12	568	272.12
도시디자인담당관	1	900	0.62	2,142	1.22	△1,242	△57.98
기획조정실	5	659	0.46	561	0.32	98	17.50
도민안전실	2	373	0.26	294	0.17	79	27.05
특별자치행정국	2	751	0.52	146	0.08	605	413.40
문화체육대외협력국	4	3,393	2.34	12,673	7.24	△9,280	△73.23
관광국	1	220	0.15	22	0.01	197	891.39
미래전략국	5	1,077	0.74	4,588	2.62	△3,510	△76.51
일자리경제통상국	6	10,230	7.06	9,115	5.21	1,115	12.23
도시건설국	3	8,356	5.77	6,953	3.97	1,402	20.18
교통항공국	2	276	0.19	100	0.06	176	176.47
보건복지여성국	16	6,353	4.39	4,626	2.64	1,727	37.35
환경보전국	5	849	0.59	848	0.48	1	0.12
소방안전본부	1	226	0.16	20	0.01	206	990.55
농축산식품국	3	494	0.34	510	0.29	△15	△3.06
해양수산국	1	64	0.04	700	0.4	△636	△90.86
공보관	1	403	0.28	436	0.25	△33	△7.57
직속기관	10	3,949	2.73	2,393	1.37	1,556	65.02
의회사무처	1	280	0.19	535	0.31	△255	△47.62
제주시본청	55	54,523	37.65	59,956	34.24	△5,433	△9.06
서귀포시본청	53	36,492	25.20	34,026	19.43	2,466	7.25
사업소	9	9,213	6.36	9,280	5.30	△67	△0.72
읍면동	43	4,588	3.17	4,020	2.30	568	14.14

(단위: 개, 백만원, %)

〔2〕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8. 성과계획서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경우 26개의 전략목표, 227개의 정책사업 목표, 676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 한 것임

【 실국 등 성과계획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0 예산액(안)	2019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26	227	528	676	5,378,679	4,891,192	487,488
의회사무처	1	1	3	6	21,186	21,521	△336
감사위원회	1	1	3	5	1,436	1,269	168
지방노동위원회	1	1	2	1	381	380	1
소통혁신정책관	1	2	4	4	949	829	120
총무과	1	2	5	7	103,028	103,557	△529
성평등정책관	1	1	3	3	876	940	△64
도시디자인담당관	1	1	3	1	2,589	3,157	△568
기획조정실	1	6	14	28	282,661	292,265	△9,604
도민안전실	1	2	5	10	30,135	25,841	4,294
특별자치행정국	1	6	14	16	315,775	330,797	△15,022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4	10	12	110,271	100,660	9,611
관광국	1	4	9	11	27,236	11,870	15,366
미래전략국	1	6	14	20	298,351	154,216	144,134
일자리경제통상국	1	6	12	15	102,093	82,275	19,818
도시건설국	1	5	11	11	152,199	145,629	6,570
교통항공국	1	3	8	10	169,449	171,908	△2,459
보건복지여성국	1	8	18	23	269,190	247,628	21,562
환경보전국	1	6	14	17	98,179	144,834	△46,655
소방안전본부	1	4	11	10	100,534	101,354	△820
농축산식품국	1	5	14	17	150,780	138,028	12,751
해양수산국	1	5	11	11	133,693	153,745	△20,051
공보관	1	1	3	5	3,929	3,908	21
직속기관	1	15	34	35	94,216	89,844	4,372
사업소	1	16	39	34	189,850	186,096	3,754
제주시본청	1	61	141	193	1,635,556	1,386,529	249,027
제주시읍면동	0	0	0	0	92,782	87,835	4,947
서귀포시본청	1	55	123	171	945,197	854,326	90,871
서귀포시읍면동	0	0	0	0	46,159	49,951	△3,791

〔3〕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3년도 예산부터 편성되었음

❍ 2020년도에는 총 200억원 규모로 302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제주시의 경우 120억원, 159건, 서귀포시의 경우 80억원, 143건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Ⅴ. 실국별 세부예산 편성 자료 분석 및 검토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500만원 감소한(△1.6%) 211억 8천 6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의회사무처	21,186	21,521	△335	△1.6%
* 2020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2건)

(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 용역비

(사업명세서 101p, 사업설명서 52p, 의회사무처)

- (현황)「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제8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 681건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조례 정비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음

- (검토결과)

❍ 2015년 수행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용역비 1억 7,500만원)의 대상이 되었던 조례 681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7조에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를 재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2015년도 입법평가를 실시한 후 4년이 경과한 조례 681건을 대상으로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함임

❍ 다만, 이 입법평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계상된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2015년 실시한 선행 용역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비”가 1억 7,500만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과소하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사업비의 계상으로 내실있는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관련

사업비 적정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01p, 사업설명서 49p, 의회사무처)

- (현황)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사업은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역량 강화로 입법정책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정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세미나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결과)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집행률이 27%로 사업비 3,000만원 중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사업비 집행률이 46%로 사업비 2,400만원중 1,100만원만 집행하는 등 2개년에 걸쳐 50%가 안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적정한 사업비의 계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자치위원회 >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6,700만원(13.17%) 증액된 14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도 예산액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감사위원회	1,436	1,268	167	13.17
*2020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2건)

(1) 국외교류 여비에 대한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15p∼116p, 사업설명서11p, 23p, 감사위원회)

- (현황) 감사위원회의 국외교류와 관련한 여비 총액은 8,400만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 5,500만원보다 2,900만원(52.72%)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뉴욕주 감사원과 업무협약 갱신을 위한 교류업무 추진사업”(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 추진(민간인국외여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 국외 교류협력 관련 예산안 현황】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 추진(민간인국외여비) 24,000천원

·(산출기초) 4,000천원×3명×2회(러시아, 뉴욕주)=24,000천원

-외국감사기구와의 교류행사 및 우수사례 수집(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러시아

·(산출기초) 3,300천원×6명≒20,000천원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 현지 체류 기관 실무연수(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산출기초) 10,000천원(3주간 현지 체류연수)×2명=20,000천원

-뉴욕주 감사원과 업무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류업무 추진(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산출기초) 4,000천원×5명×1회=20,000천원

- (검토의견)

❍ 감사위원회는 2013년도 6월 워싱턴주 감사원, 뉴욕주 감사원과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매년 1∼2명의 공무원을 해당 주에 파견하여 3주∼4주 정도의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 6. 1. 뉴욕주와의 교류협약 만료로 인한 업무협약 갱신체결을 위하여 8명(민간인 3, 공무원 5)의 인원이 뉴욕주를 방문하는 국외여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뉴욕주 감사원과 업무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류업무 추진(국외업무여비, 2,000만원)은 신규사업이고,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 추진(민간인국외여비, 2,400만원)의 경우 2019년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집행잔액(500만원)이 30%이상 남았던 사업으로 2020년에 계상하는 사업비가 2,400만원으로 그 증가폭이(60%) 큼. 외국감사기구와의 교류도 필요하나 협약을 위하여 방문하는 인원이 과다하지는 않은 지, 사업비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20년도 업무협약관련 국외여비 예산계상 내역

-(국외업무여비) 4,000천원×5명×1회= 20,000천원

-(민간인국외여비) 4,000천원×3명×2회=24,000천원

* 2019년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편성사업

통계목	사업명	2019년		2020년	사유
		최종 예산액	집행잔액
민간인국외 여비	선진 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연수	15	5	24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 (2020년도 뉴욕주감사원과의 업무협약 갱신으로 증액편성)
국외업무 여비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 현지 체류기관 실무연수	20	16	20	매년 뉴욕주 감사원 현지 실무연수 (2019년도 실무연수는 뉴욕주 사정에 의거 연기)

* 뉴욕주 감사원 연수 내역

구분	연수 기간	연수 인원	비고
1차	2013. 10. 2. ~ 10. 22.(3주)	1명
2차	2014. 11. 29. ~ 12. 19.(3주)	2명
3차	2016. 9. 22. ~ 10. 12.(3주)	2명
4차	2017. 10. 11. ~ 10. 24.(2주)	2명
5차	2018. 10. 10. ~ 10. 28.(19일)	2명

* 워싱턴주 감사원 연수 내역: 1명(2013. 11. 23. ~ 12. 20.(4주))

총  무  과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900만원 감소한 1,030억 2,8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103,028	103,557	△529	△0.51
총무과	103,028	103,557	△529	△0.51
* 2020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2건)

(1) “도정시책 홍보물 제작 등” 추진 검토

(사업명세서 130p, 사업설명서 58p, 총무과)

- (현황) 도정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걸개현수막, 입간판 등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6,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현수막 등의 제작과 관련한 사업비(4,500만원)의 소요는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나 도정시책 홍보물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공보관실에 2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분기별로 11,000부를 발행하는(2020년도 구독자만 5,200명 예상) 도정소식지 발행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도정소식지 2020년도 예산안 계상 현황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0년도 예산액	비고
공보관	도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290백만원	사업명세서 226p 사업설명서 701p

(2) “회의실 공기청정기 임차” 대수 조정 필요

(사업명세서 132p, 사업설명서 76p, 총무과)

- (현황) 회의실 공기청정기 임차를 위한 예산으로 총 20대의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음

- (검토의견)  도에 회의실은 총 10개소로 회의실 공간 크기를 감안한(공간이 큰 경우 2개의 공기청정기 설치) 임차대수라고 해도 수량 조절 필요.

* (요구) 20대 → (조정) 15대 내외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96억 400만원 감소한 2,826억 6,1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282,661	292,265	△9,604	△3.29
정책기획관	15,381	13,710	1,671	12.1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31	1,421	210	14.78
청년정책담당관	11,153	11,198	△45	△0.40
예산담당관	128,069	132,679	△4,610	△3.47
세정담당관	126,427	133,257	△6,830	△5.13
* 2020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2건)

(1) “도정주요정책 등 해외홍보”(사무관리비, 3,000만원) 와 “외국어 신문 구입배부”(사무관리비, 1억원) 사업 중복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42p, 사업설명서 40p, 정책기획관)

(사업명세서 145p, 사업설명서 56p 정책기획관)

- (현황)

❍ “도정주요정책 등 해외홍보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3,000만원으로 도정주요정책, 문화, 관광, 축제, 행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획홍보지를 작성하여 해외에 발송하는 사업비임

❍ “외국어 신문 구입 배부”로 계상된 예산액은 1억원으로 제주의 역사, 문화, 관광. 생활, 주요이슈 등을 월 단위로 수록하여 주한외국공관, 외국인지원기관 및 단체, 관광숙박업소, 관광안내소, 호텔 등에 배부하는 사업비임

- (검토의견) 신문의 형태로 제작하여 제주 관련 정보 등을 외국인 또는 외국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탐라영재관 네트워크 행사운영” 사업의 시급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61p, 사업설명서177p, 청년정책담당관)

- (현황) 탐라영재관 출신자 및 입주학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2001년부터 현재까지 탐라영재관 누적 입주 인원은 5,568명임. 지난 2019. 10. 26. 도내외영재관 출신 인재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시범)하였으나 참여인원이 30명(누적입주인원의 0.5%) 정도로 참석률이 저조하였는데 참석률 저조로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인 출신자 및 입주학생 네트워크 구축이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50억 2,300만원이 감소한 3,157억 7,5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315,775	330,798	△15,023	△4.54
자치행정과	12,975	11,853	1,122	9.47
4.3지원과	20,180	19,815	365	1.84
회계과	177,909	195,719	△17,810	△9.10
평생교육과	104,711	103,411	1,300	1.26
* 2020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4건)

(1) “읍면동 우수정책 공유 오디션(신규)”사업 시행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184p, 사업설명서 197p, 자치행정과)

- (현황) 읍면동 우수정책 공유 오디션에 따른 우수 읍면동(7개읍면동: 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중평가단을 통한 오디션 형태로  읍면동  우수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 읍면동간의 지나친 경쟁 발생 우려,  읍면동 직원의 업무 과중 등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사업 대상이 되는 읍면동 의견 수렴)

(2) “마을복지회관의 복합커뮤니티센터화 추진(신규)”사업 시행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184p, 사업설명서 199p, 자치행정과)

- (현황)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생단체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마을복지회관을 복합커뮤니티센터화 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원(2개소 사업 추진)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현재 도내에는 412개소의 마을복지회관이 있으며 그 중 383개는 마을 소유임. 2020년도에 마을복지회관 2개소에 대하여 북카페, 3D프린터, 육아도움터를 설치하여 마을복지회관을 복합커뮤니티센터화 한다고 하나 412개소 중 2개소(0.5%)에 설치하는 사업이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효과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향후 400여개가 넘는 마을복지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2020년도에는 개소당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하여 커뮤니티센터화를 추진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 보강 사업 지원” 사업 산출기초 등 불분명  (사업명세서 190p, 사업설명서 331p, 자치행정과)

- (현황) 2020년도 신규사업,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비품 구입 및 시설 개보수 지원 등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사업대상, 산출기초가 불분명함

(4)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사업비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221p, 사업설명서 629p, 평생교육과)

- (현 황) 중국 관광객 수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광업 종사자 중국어 소통능력 증진을 위하여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사업비(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제주시 1, 서귀포시 1)과 관련하여 수강자가 (2016) 4,024명 → (2017) 3,334명 → (2018) 3,083명 → (2019) 2,059명으로 매년 감소하여 2019년도에는 2016년도 대비 49% 인원이 감소하였고

* 수강인원 : 매월 과정별 수강자 누계 인원임(반복수강자)

❍ 운영되는 과정도 (2016) 342 → (2017) 335 → (2018) 305 → (2019) 181과정으로 감소하여 2019년도에는 2016년도 대비 47%가 감소되었음

❍ 수강자 감소, 운영되는 과정 수의 감소폭이 크므로 중국어체험학습관의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지원 사업비에 대한 조정 검토가 필요함

*중국어학습체험관 사업비지원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350	500	530	530	477	570	513

*2020년도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관련 예산 현황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안)	내용	비고
	계		545
평생교육과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임차료	사무관리비	32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2층 임차료 (595.16㎡)	사업명세서 221p 사업설명서 627p
평생교육과	중국어체험학습관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13	·인건비: 265 ·중국어말하기대회 및 강좌운영: 200 ·운영비(공공요금 등) 48	사업명세서 221p 사업설명서 629p

인개개발원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00만원 감소한 64억 6,0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6,460	6,561	△101	△1.54
인재개발원	6,460	6,561	△101	△1.54
* 2020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1건)

(1) “도민외국어 아카데미 사업” 중국어 교육 중복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35p, 사업설명서 799p, 인개개발원)

- (현황)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과정(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 등)을 운영하는 “도민외국어아카데미”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결과) “도민외국어 아카데미 사업”은 도민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생교육과의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위탁기관이기도 함.

- “도민외국어 아카데미 사업”에 중국어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국어체험학습관과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중국어체험학습관 2020년도 예산안 계상 현황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0년도 예산액	비고
평생교육과	중국어체험학습관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13백만원	사업명세서 221p 사업설명서 629p
평생교육과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임차료	사무관리비	32백만원	사업명세서 221p 사업설명서 627p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도민안전실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도민안전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9,400만원 증가한 301억 3,4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30,134	25,841	4,294	16.62
안전정책과	14,882	5,993	8,890	148.34
재난대응과	15,252	19,848	△4,596	△23.16
* 2020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1건)

(1) “비상대비 상황실(도 본청 지하) 공기청정기 임차” 대수 조정 필요

(사업명세서 251p, 사업설명서 41p, 안전정책과)

- (현황) 비상상황실(도본청 지하) 공기청정기 임차를 위한 사업비로 공기청정기 12대에 대한 임차를 위해 사무관리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음

- (검토의견) 도 본청 지하 상황실의 경우 6개의 격실로 구성되어 있어 격실의 공간 크기를 감안한(공간이 큰 경우 2개의 공기청정기 설치) 임차 대수라도 수량 조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요구) 12대 → (조정) 10대 내외

보건복지여성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15억 6,300만원(8.71%) 증가한 2,691억 9,0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269,190	247,627	21,563	8.71
복지정책과	139,291	126,008	13,283	10.54
노인장수복지과	45,620	42,363	3,257	7.69
장애인복지과	40,171	33,731	6,440	19.09
여성가족청소년과	18,649	18,615	34	0.18
보건건강위생과	25,459	26,910	△1,451	△5.39
* 2020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5건)

(1)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신규) 관련 예산액 계상 적정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65p, 사업설명서 36p, 복지정책과)

- (현황)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인 재단법인 (가칭)사회서비스원 설립(출자·출연기관) 준비를 위한 재단의 설립등기 등 수수료,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재단법인(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예산의 성격이기는 하나 관련 조례의 제정, 행정안전부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재단 설립 준비 예산 반영 필요

(2)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271p, 사업설명서 76p, 노인장수복지과)

- (현황)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사업은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기준을 갖추기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3억 8,200만원을 계상함.

- (검토의견)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 등으로 7,900만원으로 편성, 도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필요한 단순 기자재 구입의 민간위탁사업비이 아닌, 공사비용이 사업비의 79% 차지하고 있어 민간위탁 신규사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규사업이므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전절차를 미이행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편성 산출내역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 리모델링비 303,000천원    -자산취득비 등 79,000천원

(3) 장애인회관(가칭) 건립공사관련

(사업명세서 285p, 사업설명서 206p∼211p, 장애인복지과)

- (현황) 장애인단체의 안정적 사무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비 200억 8,800만원(자체사업 100%), 감리비 12억 400만원(자체사업 100%), 시설부대비 4,400만원(자부담)를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2018년∼2021년)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시설비 79억 6,300만원, 감리비 7억 2,1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장애인회관(가칭) 건립공사의 2019년도 집행률을 보면 장애인회관(가칭)건립공사 시설비 25억원중에 24억 8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고(집행률 1%), 1억 8,100만원의 감리비는 100% 미집행되고 있음.

❍ 2019년도 사업비 집행이 극히 저조함에도 2020년도 예산안에 시설비 79억 6,300만원, 감리비 7억 2,1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장애인회관(가칭) 건립공사 사업 추진이 정상 추진되어 계상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건립공사관련

(사업명세서 285p, 사업설명서 212p∼216p, 장애인복지과)

- (현황)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158억 4600만원(자체재원 100%), 감리비 7억 8,600만원(자체재원 100%), 시설부대비 3500만원(자체재원 100%)를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2018년∼2021년)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시설비 58억 8,700만원, 감리비 4억 1,9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건립공사관련 2019년도 집행률을 보면 시설비는 사업비 34억원 중에 1,700만원을 집행하여 33억 8,3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집행률 4.5%),  감리비 1억 8,1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100% 불용되는 등 사업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함에도

❍ 2020년도에 시설비 58억 8,700만원, 감리비 4억 1,9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건립공사가 정상 추진되어 계상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환경도시위원회 >

도시디자인담당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6,800만원(17.99%) 감소된 25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도시디자인담당관	2,589	3,157	△568	△17.99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 여부 검토 필요

❑ 현    황

❍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개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개 사업	470	-	470
도시디자인 담당관	연구용역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200	-	200
	연구용역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70	-	270

❑ 검토의견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해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旣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 2016년 / 계약금 : 178백만원

❍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용역비 2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 신규사업비가 과도하게 계상되고 있는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4년 용역비 산출내역 및 2020년 용역비 산출기초〔(예) 도내 여비 1일 2만원씩 편성 및 별도 차량 임차 등〕를 살펴보았을 시 용역비가 과도 계상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旣 용역)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2014년∼2015년 / 계약금 173백만원

- ‘14년 수의계약 요청 시 설계내역(198백만원) : 인건비(143), 경비(46), 일반관리비(9)

2020년 신규 예산 편성 산출내역

207-01 연구용역비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1식 = 200,000천원

207-01 연구용역비

◦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46,740천원(인건비)+63,800천원(경비)+59,460천원(기타)= 270,000천원

2)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후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 현    황

❍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이 3억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이 4억원 2개의 사업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만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으로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낮다면, 기본계획 재정비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3) 집행실적 부진한 홍보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및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도시디자인담당관의 홍보사업 등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홍보 및 지원□,□유니버설디자인 홍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활성화 사업’ 3개 사업임.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10.31.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200	200	113	57%
사무관리비	공공디자인 컨설팅 홍보 및 지원	100	100	67	67%
사무관리비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60	50	26	52%
사무관리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활성화 사업 (2019. 사업명: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40	50	20	40%

❑ 검토의견

❍ 2019년 예산 집행률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활성화 사업’인 경우는 집행률이 40%에 그치는 등 □공공디자인 컨설팅 홍보 및 지원□,□유니버설디자인 홍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3개 사업은 연중 사업임에도 10월말 집행률이 57%로 저조함.

❍ 올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유니버설디자인 홍보’는 2020년도에 1천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2019년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사업이 2020년도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임에도 계속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사유 및 인증제도 운영사업이 일몰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향후 유니버설디자인에 민간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사업 등이 필요하고 그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예산편성 적절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도시건설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도시건설국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5억 7,000만원(4.51%) 증가된 1,52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52,198	145,628	6,570	4.51
도시계획재생과	32,120	26,290	5,830	22.18
건축지적과	40,330	42,116	△1,786	△4.24
건설과	38,037	28,152	9,885	35.11
도로관리과	41,711	49,070	△7,359	△15.00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7개 사업	9,234	1,525	7,709
도시계획 재생과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뉴딜 홍보사업	60	-	60
도시계획 재생과	전산개발비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50	-	50
도시계획 재생과	시설비	산지천 동측 구 새마을금고 부지매입	2,200	-	2,200
도시계획 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원도심(모관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	600	300	300
도시계획 재생과	연구용역비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500	-	500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제주형 한옥등 밀집지역 조사 및 구역지정	50	-	50
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500	-	500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구축 및 매뉴얼 수립	30	-	30
건축지적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370	-	370
건설과	시설비	제안로개설사업 (평화로∼1100도로간)	200	-	200
건설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도로포장 성능 개선 연구 용역	200	-	200
도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장비고이전에 따른 캐비넷 등 물품구입	79	-	79
도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면청소차 교체구입	280	280	-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보도정비 계획수립용역	200	-	200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	1,025	-	1,025
도로관리과	시설비	협동교위험 도로구조개선	1,890	945	945
도로관리과	시설비	남조로도로 구조개선사업	1,000	-	1,00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0개 사업	21,984	10,666	11,318	106%
도시계획 재생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용역	270	100	170	170%
도시계획 재생과	민간 위탁금	원도심(모관지구)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1,940	660	1,280	193%
건축지적과	행사 운영비	제주국제건축포럼	200	40	160	400%
건축지적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200	100	100	100%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9,900	6,000	3,900	65%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공사	2,796	500	2,296	459%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4,588	2,790	1,798	64%
건설과	시설비	회천-신촌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20	30	90	300%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비	1,840	401	1,439	359%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130	45	85	188%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 여부 검토 필요

❑ 현    황

❍ 도시건설국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으로는 도시계획재생과 5건, 건축지적과 4건, 건설과 2건, 도로관리과 6건으로 17개 사업 9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도시건설국의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으로는 중 ‘도시재생 뉴딜 홍보사업’,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주형 한옥 등 밀집지역 조사 및 구역 지정’,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 구축 및 매뉴얼 수립 용역’, ‘제주형 도로포장 성능 개선 연구용역’, ‘지방도 보도정비계획 수립용역’ 7개 사업인 경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한편, 도시재생 뉴딜 홍보사업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하고자 신규로 2020년 예산안에 6천만원을 편성함.

- 이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16년도에 설립하여 주민소통사업, 지역활성화사업, 재생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고유사업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소통 및 홍보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고, 홍보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원화하기보다는 하나의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 홍보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도시재생 뉴딜 홍보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형 도로포장 성능 개선 연구용역은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 마련을 위하여 현무암 골재 특성 시험분석, 기후, 교통 특성을 분석하고 친환경 도로포장(중온 아스팔트 ) 사용 확대, 도내 시범포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을 위해 추진되는 용역임.

중온 아스팔트 :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 기술 : 기존 아스팔트 포장은 160∼170℃ 고온에서 생산·포설되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주로 사용하나, 본 기술은 30∼50℃ 낮은 온도에서 아스팔트가 쉽게 연해지는 중온화 첨가제를 사용해 시공 시 다짐성 및 내구성 확보, 가열 에너지 절감, 유해가스 및 냄새의 저감 등의 친환경 기술로 국내외 다수 시공 중인 공법

- 제주지역의 도로 파손의 주요 요인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 기후 특성, 다짐 불량에 따른 침하, 동절기 제설작업 후 제설자재(염화칼슘 등) 과다사용에 의한 파손, 과적 차량 운행 등의 사유로 도로 파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다만, 현재 어리목 및 동복리에 중온 아스팔트 시범 포장한 상태로, 포장상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도로 포장 이후 하자보수 도래 기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제주지역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용역 추진 방향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향후 친환경 기술인 중온 아스팔트 도입은 시범 포장된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이 완료되면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현무암 골재 재료특성 시험분석 및 교통 특성 분석 자료 등은 기존 연구된 자료 등을 최대한 반영함이 타당함

2020년 신규 예산 편성 산출내역

201-01 사무관리비

◦ 도시재생 뉴딜 홍보사업: 도민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위한 활성화사업 홍보사업 1식 = 60,000천원

207-01 연구용역비

◦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기초조사의 세부 73항목 분석, 도시기본계획 수립, 교통계획 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국토계획평가 1식 = 500,000천원

◦ 제주형 한옥 등 밀집지역 조사 및 구역 지정

- 도내 제주형 한옥 분포, 밀집지역 조사 및 구역 지정 1식 = 50,000천원

◦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 구축 및 매뉴얼 수립 용역 × 1식 = 30,000천원

207-02 전산개발비

◦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온라인플랫폼 개발 1식 = 50,000천원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제주형 도로포장 성능 개선 연구 용역

- 도내포장 재료 시험분석 등 공기관 대행사업 × 1식 = 200,000천원

401-01 시설비

◦ 지방도 보도정비계획 수립용역 × 1식 = 200,000천원

2)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도로공사 관련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검토 필요

❑ 현    황

❍ 도시건설국에 도로공사 사업으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편성되어 있는 ‘비자림로 확장사업’(10억원), ‘서성로 개설사업’(50억원), ‘지방도1132 도로개설’(30억원) 3개 사업은 2020년 예산안으로 90억원이 편성됨.

❑ 검토의견

❍ 시설비로 편성된  ‘비자림로 확장사업’, ‘서성로 개설사업’, ‘지방도1132 도로개설’ 3개 사업인 경우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도 예산안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사업비 이월이 예측됨.

❍ 또한, ‘비자림로 확장사업’ 은 2019년도 5월에 공사 중단된 상태로 2019년도 예산액 32억 5,5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 집행되어 집행률이 4.9%이고, ‘지방도1132 도로개설’은 2019년도 예산액 40억에서 1,000만원 집행되어 집행률이 0.25%로 매우 저조한 상태임.

❍ 이와 관련해서 위 3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비와 공사비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 및 과다계상으로 예산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교통항공국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8억 500만원(2.48%) 감소된 1,893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89,320	194,125	△4,805	△2.48
교통정책과	40,759	35,680	5,079	14.23
대중교통과	147,012	157,214	△10,202	△6.49
공항확충지원과	1,549	1,231	318	25.80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4개 사업	3,144	-	3,144
교통정책과	전산개발비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용 임대예약 시스템 구축	83	-	83
교통정책과	전산개발비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70	-	70
교통정책과	자산취득및물품구입	차고지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 구입	50	-	50
교통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보조율 50%)	100	-	100
교통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기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비 확충	50	-	50
교통정책과	전산개발비	공항 심야시간대 택시쿠폰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	200	-	200
교통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67	-	67
교통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 운전 노후택시 교체 사업(보조율 50%)	200	-	200
대중교통과	재료비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주요부품 교체	70	-	70
대중교통과	시설비	버스회차지 기반 조성사업	500	-	500
대중교통과	시설비	애월읍 수산리 회차지조성 토지 매입	1,310	-	1,310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2020년 버스운송업체 회계감사 용역	100	-	100
공항확충 지원과	시설비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	207	-	207
공항확충 지원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공항소음대책지역(사대부중) 통학버스 운영사업 지원	137	-	137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0개 사업	13,578	8,644	4,934	57%
교통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시스템 구축	150	50	100	200%
교통정책과	공공운영비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0	10	80	800%
교통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화물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105	79	26	33%
교통정책과	운수업계 보조금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3,500	1,500	2,000	133%
교통정책과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8,584	6,372	2,212	35%
대중교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지원(보조율 50%)	50	25	25	100%
대중교통과	시설비	동광육거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369	164	205	125%
대중교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130	100	30	30%
공항확충 지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300	200	100	50%
공항확충 지원과	민간위탁금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300	144	156	108%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30% 이상)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황

❍ 교통항공국의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으로는 14개 사업에 31억 4,400만원이 순 증가하고 있고, 2019년 예산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중 30%이상 증액사업으로는 10개 사업에 49억 3,400만원이 증가한 13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교통항공국 신규 및 30% 이상 증액사업 중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2018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이었으나 2019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0% 예산 증액이 있음에도 대폭 증액 및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이외에도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유지보수’(2019년도 대비 800% 증),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용 임대 예약 시스템 구축’,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신규), ‘공항 심야시간대 택시쿠폰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신규) 및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신규)에 대해서도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신규 및 30% 이상 증액사업(5천만원 이상) 산출내역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시스템 구축: 교통현안발생시 자료조사 실시 =  150,000천원

◦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 1식 = 67,000천원

201-02 공공운영비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DB서버 외 3종 H/W 유지보수 =  20,000천원

- 웹서버 1종 S/W 유지보수     =  70,000천원

207-02 전산개발비

◦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용 임대 예약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1식 = 82,500천원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감면대상 정보 연계 SW, 보안 암호화 전송 프로토콜 Agent 개발, 행정시 연계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구축 등 1식 = 70,000천원

◦ 공항 심야시간대 택시쿠폰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비                           =  120,000천원

- 인식카메라 및 키오스크 등 장비 설치비  =  80,000천원

2)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현    황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5천만원 증가(100% 증)한 1억 원을 편성되었음.

<제주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년	2018년
교통사고 건수 (제주)	4,484	4,645	4,434	4,378	4,239
고령자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428	460	467	529	532
비율	(9.5%)	(9.9%)	(10.5%)	(12%)	(12.5%)

❑ 검토의견

❍ 최근 10년간 국내 고령운전자 사고는 연평균 사고건수는 11.3%, 사망자수는 4.7%, 부상자는 11.1%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도 고령운전자 사고건수는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음.

<고령운전자사고 연도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제주인 경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8월부터 시행되어  10월까지 469명에게 지원되었음.

❍ 지난 3개월간 추이를 볼 때 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신청자는 월 156건으로 2020년도 예산안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5천만원 증가(100% 증)한 1억 원을 편성(100건×10만원×12월)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4만 3천여명이며, 75세 이상은 1만 1천여명으로, 아직까지는 반납비율이 1%(만65세 이상)로 미비한 수준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인 홍보사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2020년 예산안에서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관련 별도 홍보사업 미편성

❍ 즉, 초고령사회로 진전되는 현 실태에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좀 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3) 교통관광 도우미 운영 실효성 저조로 대책 마련을 통한 예정 조정 검토 필요

❑ 현    황

❍ 교통관광 도우미 운영으로 2019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억 5천만원 편성되었음.

<교통관광 도우미 운영현황>

사업기간	1일 투입인원	1일 근무시간	1일 활동수당	자격
2017.8.∼ 2019.12.31.	18 (버스 16, 환승센터 2)	8시간 (10:00∼18:00)	2017년 7만원 2018년 이후 8만원	국내여행사 자격증 보유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2017.7.26일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 제주관광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 추진하다가 2018년부터는 관광지순환버스(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

❑ 검토의견

❍ 교통관광 도우미 운영사업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대천동과 동광리 환승센터를 거점으로 관광지 순환버스를 운행하면서 교통관광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음.

- 지난 9월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한  ‘2019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지 순환버스의 평균 탑승객은 1회 당 4∼6명으로 조사되는 등 이용률 매우 저조

* 전체 운행횟수 2118회 중 탑승객이 5명 이하인 경우는 1837회로 전체의 86.5%를 차지

❍ 교통관광 도우미 운영 예산을 포함하여 2019년 1월까지 총 4,130백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수입금은 130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등 재정지원 규모에 비해 운영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후 예산 반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산출내역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도우미 실비보상비: 80,000원×18명×365일          =  525,600천원

◦ 근무복 구입: 300,000원×2종×50명                 =   30,000천원

◦ 도우미 운영 인건비: 3,000,000원×1명×12월         =   36,000천원

◦ 사업추진 홍보비                                 =  149,500천원

4)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비 과다 계상 검토

❑ 현    황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은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대비 운행 손실금에 대해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주기 위해 2020년도 예산안 890억원 편성함.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 보상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각 운수업체별 재정적자(2018년 운수업체별 표준재무제표) 지원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2018년 대중교통 재정적자 지원 분석>

(단위 : 백만원)

항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G업체	합계
운송원가(a)		15,676	25,593	16,876	22,849	16,791	25,902	12,429	136,116
운송수입(b)		4,467	6,852	4,469	9,628	5,498	16,216	2,562	49,692
재정적자(c=a-b)		11,209	18,742	12,407	13,221	11,293	9,686	9,867	86,425
손익계산서상	보조(d)	11,724	11,030	0	0	11,941	11,804	0	46,499
도청(자료요구)	보조금(e)	11,776	20,253	13,096	14,050	12,747	12,571	11,698	96,191
과대지원(f=e-c <0)		567	1,511	689	829	1,454	2,885	1,831	9,766
비고

* 2018년 대중교통 재정적자 지원을 분석한 결과 1년 97억원 과다 지급

- G업체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 G업체인 경우 운송수입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운송수입에서 보조금을 제하고 계상

-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재정적자 지원금과 실제 버스운송업체가 받은 금액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는 운송버스업체가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재표 상의 직접원가를 분석한 결과로, 보조금 지원액은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을 제한 부분에 대해 재정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하는데(각 운수업체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다르다하더라도) 7개 업체 모두 보조금이 과다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다 지원액은 총 97억 6,600만원에 이름.

❍ 이를 근거로 2020년도 예산안을 살펴볼 때, 각 운수업체별 보조금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설명서 상에 본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 보상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예산지원이 표준운송원가대비 운행 손실금을 운행(보유) 대수에 따라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실제 각 운수업체별 손실 보상에 대해 지원이 아닌 업체별 손실보상과 무관하게 표준화하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적은 운수업체에도 표준운송원가대비 운행 손실금을 반영하다보니, 과다하게 재정지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운수업체 재정지원 산출방식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보전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환경보전국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66억 5,500만원(32.21%) 감소된 981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98,179	144,834	△46,655	△32.21
환경정책과	10,454	9,788	666	6.80
물정책과	24,969	28,289	△3,321	△11.74
생활환경과	58,775	103,245	△44,470	△43.07
산림휴양과	3,981	3,512	469	13.37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30개 사업	19,741	1,826	17,916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60	-	60
환경정책과	행사운영비	2020 WCC홍보관 운영	50	-	50
환경정책과	민간위탁금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사전준비	55	-	55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제환경정책포럼 개최	150	-	150
환경정책과	시 설 비	절대보전지역안의토지매입사업	90	-	90
환경정책과	민간행 사업보조	강정천․악근천을 활용한 생태축제	100	-	100
환경정책과	시설비	산양곶자와을 활용한 주민 지원사업(생태탐방로조성)	200	-	200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타당성조사(균특이양)	130	-	130
환경정책과	시설비	휴양생태체험장및생태탐장 센터조성사업(균특이양)	130	-	130
물정책과	보수	하와이 파견 협력관 수당	73	-	73
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00	-	1,900
물정책과	시설비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	600	-	600
물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	150	-	150
물정책과	연구용역비	용천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	100	-	10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550	330	22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825	495	33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지역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180	-	18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1,020	567	453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감시원 인건비	292	146	146
생활환경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미세먼지 감시지원 물품 구입	100	50	50
생활환경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390	195	195
생활환경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무인항공기 (드론) 구입	86	43	43
생활환경과	기타보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 사업	200	-	200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지역 마을발전계획 수립용역	150	-	150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6,500	-	6,500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20	-	22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240	-	24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북촌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	300	-	300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침출수 고도처리시설설치	3,900	-	3900
산림휴양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1,000	-	1,00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4개 사업	27,461	7,229	20,232	279%
물정책과	공공운영비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97	134	163	122%
물정책과	출연금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800	400	400	100%
물정책과	사무관리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300	200	100	50%
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1,000	300	700	233%
생활환경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300	140	160	53%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건설기계 DPF 부착	550	132	418	76%
생활환경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390	250	140	35%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20	243	777	76%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감시원 인건비	291	146	145	49%
생활환경과	기타 보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	200	100	100	50%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15,320	4,000	11,320	73%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6,500	866	5,634	86%
산림휴양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64	32	32	100%
산림휴양과	전산개발비 (국비)	제주 산림정보통합시스템(FGIS)기능고도화 사업	429	286	143	50%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30% 이상)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 및 검토 필요

❑ 현    황

❍ 환경보전국의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으로는 30개 사업에 197억 4,100만원 순 증가하고 있고, 2019년 예산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중 30%이상 증액사업으로는 14개 사업에 202억 3,200만원이 증가한 274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신규사업에서 중앙지원사업은 7개 사업에 32억 6,300만원, 자체재원 사업은 23개 사업에 164억 7,800만원을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2020년도 환경보전국 총예산안은 981억 7,9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32% 감편성 됨. 그럼에도 신규사업은 197억 4,100만원으로 총예산안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30% 이상 증액사업(5천만원 이상)은 274억 6,100만원이 편성, 202억 3,200만원이 순증하였음.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에서 순증된 예산액은 환경보전국 “총예산안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예산 반영 필요성 및 편성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2) 2019년도 집행률 저조한 주요사업(2천만원 이상 사업 중 50% 미만 집행) 2020년도 예산안 조정 등 검토

❑ 현    황

❍ 환경보전국의 2019년도 주요사업 중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61개 사업 441억 4,500만원으로 집행액이 76억 7,600만원으로 17%에 그침.

환경보전국 2019년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사업비(추경 포함)는 177건, 1,625억 6,800만원으로 10월말 기준 집행액이 939억 5,700만원, 집행잔액이 686억 1,100만원으로 집행률이 57.79%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환경보전국 편성 사업들이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단위: 백만원 / ‘19. 10. 31일 기준)

소관부서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계		61개 사업	44,145	7,676	36,469	17%
환경정책과	국제부담금	제주-IUCN간 장기환경협력사업	150	70	80	47%
환경정책과	기타보상금	드론활용오름훼손 모니터링 보상	35	0	35	0%
환경정책과	기타보상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활동수당	36	0	36	0%
환경정책과	사무관리비	세계환경수도비전언론광고	20	6	14	30%
환경정책과	사무관리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계획서검증	40	17	23	43%
환경정책과	시설비	노루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400	158	242	40%
환경정책과	시설비	오름생태체험관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및실시설계)	80	0	80	0%
환경정책과	시설비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및실시설계)	60	0	60	0%
환경정책과	시설비	습지생태공원특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및실시설계)	260	0	260	0%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제3차 제주형 저탄소녹색성장5개년 계획 수립	40	0	40	0%
물정책과	시설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709	164	545	23%
물정책과	시설비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2,502	1,097	1,405	44%
물정책과	사무관리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00	82	118	41%
물정책과	시설비	용천수 관리시설 실태조사 및 시설보수	200	23	177	12%
물정책과	시설비	지하수 관정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300	101	199	34%
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00	500	1,500	25%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화장실문화향상추진사업	30	0	30	0%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150	47	103	31%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868	3,699	10,169	27%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	50	0	50	0%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	508	0	508	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	300	0	300	0%
생활환경과	기타보상금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00	0	100	0%
생활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93	0	93	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607	410	2,197	16%
생활환경과	시설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4,000	0	4,000	0%
생활환경과	시설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459	0	459	0%
생활환경과	감리비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372	170	202	46%
생활환경과	감리비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475	1	474	0%
생활환경과	시설부대비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215	0	215	0%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 시범사업	700	0	700	0%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700	690	1,010	41%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271	96	175	35%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73	0	173	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3,000	0	3,000	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660	0	1,660	0%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600	0	600	0%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866	0	866	0%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200	0	200	0%
생활환경과	시설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100	0	100	0%
생활환경과	시설비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160	0	160	0%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매립장 운영관리	642	80	562	12%
생활환경과	시설비	매립장 운영관리	50	0	50	0%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매립장 운영관리	355	67	288	19%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매립장 시설관리	400	113	287	28%
생활환경과	재료비	매립장 시설관리	145	20	125	14%
생활환경과	시설비	매립장 시설관리	600	18	582	3%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42	12	30	29%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144	0	144	0%
생활환경과	재료비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30	0	30	0%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	51	13	38	25%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	250	0	250	0%
생활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66	22	44	33%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43	0	243	0%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경상)	149	0	149	0%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경상)	27	0	27	0%
생활환경과	시설비	운행제한지역 시스템(카메라, 서버)구축	955	0	955	0%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자본)	27	0	27	0%
산림휴양과	연구용역비	공유림산림자원 실태조사용역	40	0	40	0%
산림휴양과	연구용역비	‘제주고사리’명품화, 차별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사업	40	0	40	0%
산림휴양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재체험장 체험용 장비구입	200	0	200	0%

❑ 검토의견

❍ 환경보전국 2019년도 주요사업 중 10월 31일 기준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37개 사업으로 이 중 2020년도 예산편성이 된 사업이 14개 사업임. 이와 관련 2020년도에 편성된 13개 사업에 대해 2019년도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여 예산 과다 계상 및 예산 반영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 ‘19. 10. 31일 기준)

소관부서	통계목 (2019년도)	사업명 (2019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합계		13개 사업	3,037	0	3,037	10,584
환경정책과	기타보상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활동수당	36	0	36	36*
환경정책과	시설비	오름생태체험관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및실시설계)	80	0	80	300
환경정책과	시설비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및실시설계)	60	0	60	1,447
환경정책과	시설비	습지생태공원특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및실시설계)	260	0	260	130**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866	0	866	6,500
생활환경과	시설비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160	0	160	150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144	0	144	550
생활환경과	재료비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30	0	30	3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43	0	243	1,021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경상)	149	0	149	294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경상)	27	0	27	6
생활환경과	시설비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카메라, 서버)구축	955	0	955	20***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자본)	27	0	27	100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활동수당 : 2020년도 36백만원 / 행사실비보상금

** 습지생태공원특화사업  : 2020년도 130백만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  : 2020년도 20백만원 / 감리비

❍ 특히,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조성사업’은 2019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로 예산액 6,000만원이 전부 미집행된 바,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에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토지 매입 후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조성 공사까지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즉, 2020년도에 편성된 14억 7,000만원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원으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2차례 이루어졌으나 지원자가 없어 사업이 부득이하게 추진되지 못해 예산전액(2억 618만원)이 미집행 됨.

- 2020년에도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한 바,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원 채용’ 관련 전 읍면동·단체 등 안내 및 SNS 등 기관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상하수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상하수도본부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08억 8,800만원(16.39%) 증가된 5,034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상하수도본부	503,423	432,535	70,888	16.39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82개 사업	71,118	27,609	43,509
상수도부	소 계	15건	35,771	22,159	13,612
	시설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	-	50
	시설비	노후정수장(월산) 개량 사업	734	367	367
	시설비	노후정수장(별도봉) 개량 사업	1,150	575	575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균특이양)	2,000	-	2,000
	시설비	읍면 소규모 지하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50	-	150
	시설비	정수장간 비상연계관로 신설	1,500	-	1,500
	시설비	취정수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사업	620	-	620
	시설비	추자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개량공사	700	-	700
	시설비	월산정수장 여과지 개량사업	200	-	200
	시설비	과역수원 접지 보강공사	150	-	150
	시설비	취정수장 CCTV개량사업	150	-	150
	시설비	병문천 유출수 조사 (양수시험 등) 용역	50	-	50
	시설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26,717	20,717	6,000
	시설비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	1,500	500	1,000
	자산취득비	상수도 비상급수차량 구입	100	-	100
하수도부	소 계	60 건	32,273	5,450	26,823
	수선유지비	차집관로 수선 유지비	90	-	90
	수선유지비	보목처리장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63	-	63
	수선유지비	중계펌프장 수중오수 펌프 정비	50	-	50
	수선유지비	반응조 부유물질측정기(MLSS)교체설치	54	-	54
	수선유지비	중앙제어실 반응조 제어프로그램 업그레이드	59	-	59
	민간경상 사업보조	하모어촌계수산물 종패사업	50	-	50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500	1,750	1,750
	시설비, 감리비	서귀포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2,500	500	2,000
	시설비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000	500	500
	시설비	제주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334	400	934
	시설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1,000	-	1,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상모어촌계 공동이용 시설(해녀탈의장 창고) 증축사업	100	-	1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래5통마을회 공동이용시설 증축사업	150	-	150
	국고보조금반환금	남제주 서부2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납	1,259	-	1,259
	국고보조금반환금	제주도 성산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141	-	2,141
	시설비, 시설부대비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600	1,800	1,800
	시설비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00	-	700
	시설비	한림해안로 오수압송 관로 시설공사	1,000	-	1,000
	시설비	하귀2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1,000	-	1,000
	시설비	구엄리 대흥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000	-	1,000
	시설비	도련서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	-	500
	시설비	북촌~함덕구간 노후 차집관로 교체	400	-	400
	시설비	가문중계펌프장 수배전실 증축공사	50	-	5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1단계 최초침전지 수집기 교체공사	400	-	40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1단계 최초침전지 분배조 전동수문 교체공사	190	-	19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유입동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160	-	16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내부 반송 증설공사	400	-	40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설비 증설공사	150	-	150
	시설비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1,300	-	1,300
	시설비	간이펌프장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	75	-	75
	시설비	펌프장 노후 기계설비 정비공사	150	-	150
	시설비	침사지동 노후 세목 스크린 교체공사	300	-	300
	시설비	유입동 및 분배조 노후 전동엑츄레이터 교체공사	60	-	60
	시설비	중계펌프장 노후 자동 스크린 교체공사	150	-	150
	시설비	조천중계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및 MCC반 교체공사	150	-	150
	시설비	간이펌프장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공사	150	-	150
	시설비	서부하수처리장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150	-	150
	시설비	가문중계펌프장 수배전 및 MCC반 교체공사	130	-	130
	시설비	중계펌프장 자동스크린 교체설치	300	-	300
	시설비	중계펌프장 전동밸브 교체공사	100	-	100
	자산취득비	동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용 3.5톤 크레인차량 구입	85	-	85
	자산취득비	TOC 분석기기 구입	100	-	100
	민간자본 사업보조	금능리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250	-	250
	국고보조금반환금	제주시 동지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집행잔액	176	-	176
	시설비	신시가지중계펌프장 해드배관 등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50	-	50
	시설비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1,667	500	1,167
	시설비	펌프장 압송관로 교체공사	800	-	800
	시설비	성산하수처리장 놀이 및 운동기구 주민편의시설 설치	100	-	100
	시설비	협착물 압착식 탈수기(솜반천) 설치공사	130	-	130
	시설비	생물반응조(2단계) 개선공사	800	-	800
	시설비	원심탈수기 교체공사	500	-	500
	시설비	스크류 프레스형 탈수기 설치(협착물 탈수기)	150	-	150
	시설비	대정9펌프장 계단식 세목스크린 교체	300	-	300
	시설비	처리장 탈수기 설치	500	-	500
	시설비	성산하수처리장 협작물 스크류 탈수기 설치	130	-	130
	자산취득비	중계펌프장 예비용펌프 구입(7개소 14대)	70	-	70
	자산취득비	중계펌프장 수중펌프구입	100	-	100
	자산취득비	하수관로 준설용 준설차(7톤) 구입	300	-	300
	자산취득비	실험실 고압멸균기 구입	50	-	50
	자산취득비	실험실 TOC 측정장비 구입	100	-	100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소 계	5 건	1,974	-	1,974
	민간경상 사업보조	신사수마을회 주민감시활동지원사업	162	-	162
	민간경상 사업보조	효동마을회 주민감시활동지원사업	162	-	162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사수마을회 공동이용(목욕)시설 보수	100	-	100
	민간자본 사업보조	효동마을회 주민복지증진사업	50	-	50
	국고보조금 반환	제주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취소에 따른 국고반환금	1,500	-	1,5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소 계	2 건	1,100	-	1,100
	급수계량기교체비	노후 및 고장 수도 계량기교체(동지역)	200	-	200
	시설비	성산읍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	900	-	90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36 건		86,614	25,482	61,132	240%
상수도부	15 건		25,668	9,925	15,743	158%
	도송수관로 파손처 긴급복구	상하수도관교체비	500	200	300	150%
	읍면지역 상수도 누수처 수리	상하수도관교체비	800	350	450	129%
	수돗물 음용율 향상 홍보 등	광고선전비	35	25	10	4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1,100	500	600	120%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4,683	1,000	3,683	368%
	정수장 소독약품 투입설비 개량사업	시설비	1,000	620	380	61%
	취정수장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	시설비	500	250	250	100%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400	250	150	60%
	도송수관로 수충격방지 장치 설치	시설비	350	200	150	75%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밀폐형)공사	시설비	400	200	200	100%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시설비	250	180	70	39%
	예비용 수중모터펌프 구입	자산취득비	450	300	150	50%
	광역 및 지방상수도 정밀점검용역	기타비유동자산	100	55	45	82%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기타비유동자산	100	45	55	122%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공기관등에 대한대행 사업비	15,000	5,750	9,250	161%
하수도부	18 건		59,758	14,699	45,059	306%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비용(47개소)	공공운영비	4,800	2,709	2,091	77%
	처리장 및 펌프장 준설	수선유지비	90	60	30	50%
	하수슬러지 처리비	수선유지비	702	30	672	2,240%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711	2,389	2,322	97%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671	714	957	134%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시설비, 감리비	2,426	964	1,462	152%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500	50	450	900%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증설부지 토지매입	시설비	900	80	820	1,025%
	대정하수처리장 차집 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1,667	500	1,167	233%
	보목마을회 보목마을살리기 주택임대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	500	2,200	440%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3,556	900	12,656	1,406%
	연동노형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7,891	5,050	2,841	56%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균특)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8,493	78	8,415	10,788%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우도 천진리)(균특)	시설비, 감리비	5,183	72	5,111	7,098%
	봉개쓰레기매립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500	150	3,350	2,233%
	봉개동주민센터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	300	200	67%
	수중펌프 구입(예비용)(동부)	자산취득비	168	63	105	167%
	보목어촌계 건물 리모델링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90	210	233%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1 건		95	48	47	98%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에 따른 해외선진하수시설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95	48	47	98%
제주시 상하수도과	1 건		93	60	33	55%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외	일반재료비	93	60	33	55%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1 건		1,000	750	250	33%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시설비	1,000	750	250	33%

2. 사업별 검토

1) 2019년도 집행률 저조한 주요사업(2천만원 이상 사업 중 50% 미만 집행) 2020년도 예산안 조정 등 검토

❑ 현    황

❍ 상하수도본부의 2019년도 주요사업(2천만원 이상, 추경 포함)은 140건, 1,759억 8,900만원으로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이 778억 4,600만원, 집행잔액은 981억 4,300만원으로 집행률이 44%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검토의견

❍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56건, 989억 9,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769억 2,300만원으로,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140건)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40%(56건)를 차지함.

<2019년 사업(2천만원 이상) 중 집행률 50% 미만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합계		56개 사업	98,993	22,070	22.3%
상수도부	시설비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사업	3,700	1,353	36.6%
	시설비	식수전용저수지확충사업	3,632	1,594	43.9%
	시설비	원인자부담금사업	6,985	595	8.5%
	시설비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1,000	497	49.7%
	시설비및부대비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금산수원)	3,200	1,354	42.3%
	시설비	어승생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3,000	991	33.0%
	시설비	서부지역 송수관로 시설공사(유수율 제고사업)	1,500	411	27.4%
	시설비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정비사업	250	98	39.2%
	시설비	지하수 소독약품설비 개량사업	380	141	37.1%
	시설비	지하수 확공 공사	200	7	3.5%
	시설비	유해화학물질 장외 영향평가	100	29	29.0%
	자산취득비	소독약품 정량펌프 구입 (정수장용,지하수용)	57	0	0.0%
	기타비유동자산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45	0	0.0%
	시설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12,236	5,501	45.0%
	시설비	고수압지역 감압밸브 설치	200	65	32.5%
	시설비	유량계 이전 및 배수설비 설치	250	123	49.2%
	시설비	스마트 원격검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0		0.0%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	2,000	571	29.0%
	시설및부대비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1,774	0	0.0%
	시설및부대비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2,623	0	0.0%
	시설및부대비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389	688	29.0%
	시설및부대비	서귀포 무릉신평리 하수관로 정비사업(균특)	2,477	451	18.0%
	시설및부대비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328	1,552	36.0%
	시설및부대비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964	0	0.0%
	시설및부대비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926	1,998	25.0%
	시설및부대비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770	0	0.0%
	시설및부대비	남원10중계펌프장 이설부지 매입	550	0	0.0%
	시설및부대비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500	0	0.0%
	시설및부대비	성산읍 신양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	20	4.0%
	시설및부대비	서귀포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	46	9.0%
	시설및부대비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714	0	0.0%
	시설및부대비	대정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사업	50	0	0.0%
	시설및부대비	대정하수처리장 증설부지 토지보상	80	0	0.0%
	시설및부대비	제주시 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7,251	1,960	27.0%
	시설및부대비	구좌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287	672	29.0%
	시설및부대비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00	0	0.0%
	시설및부대비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006	0	0.0%
	시설및부대비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	78	0	0.0%
	시설및부대비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천진리)	72	0	0.0%
	시설및부대비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	0	0.0%
	시설및부대비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	1	0.0%
	시설및부대비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	474	47.0%
	시설및부대비	판포Ⅱ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850	398	47.0%
	시설및부대비	용강6길 옆 도로외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900	42	5.0%
	시설및부대비	봉개동 성산교회 주변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900	121	13.0%
	시설및부대비	봉개동주민센터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300	26	9.0%
	시설및부대비	제주시 김녕항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600	0	0.0%
	시설및부대비	하수관로 BTL사업 분구내 배수설비공사	200	0	0.0%
	시설및부대비	제주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710	162	23.0%
	시설및부대비	봉개쓰레기매립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50	0	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시설비및 부대비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주변토지건물 매입	500	0	0.0%
	시설비및 부대비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3,349	0	0.0%
	시설비및 부대비	제주하수처리장 주변 내항 준설공사	400	20	5.0%
제주시 상하수도과	수선유지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준설	560	86	15.4%
	수선유지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준설	500	21	4.2%
	수선유지비	제주시 전지역 우수관로 (집수구 등) 준설	300	2	0.7%

❍ 2019년도 집행률이 50% 미만인 주요사업(2천만원 이상) 중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46건, 890억 5,100만원으로, 이 46건 사업에 대해 2019년도 사업비가 697억 1,800만원보다 오히려 193억 3,300만원 증액 편성됨.

❍ 2019년도 집행률이 0%인 주요사업(2천만원 이상) 22건 중 20건이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고, 20건에 대한 2019년 사업비가 251억 3,200만원이었으나 2020년도 예산안은 536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감액이 아니라 285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2020년도 예산안 증액사업에 대해 예산 과다편성 검토 및 예산 조정 필요함.

<2019년도 집행률 0% 주요사업(2천만원 이상) 중 2020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통계목(2019년)	사업명(2019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합계		20개 사업	53,694	25,132
상수도부	자산취득비	소독약품 정량펌프 구입 (정수장용,지하수용)	57	57
상수도부	기타비유동자산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100	45
상수도부	시설비	스마트 원격검침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0	300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423	1,774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3,156	2,623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2,426	964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96	1,770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1,667	500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671	714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대정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사업	500	50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대정하수처리장 증설부지 토지보상	900	80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3,556	900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668	9,006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	8,493	78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천진리)	5,183	72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542	1,000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56	1,000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하수관로 BTL사업 분구내 배수설비공사	200	200
하수도부	시설및부대비	봉개쓰레기매립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500	15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시설및부대비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2,000 (공기관대행)	3,849

2) 사유지내 송·수관로 토지 보상비(매입)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 현    황

❍ 1970년대 본격적으로 상수도 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부 상수관로의 경우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상수관로가 매설된 토지주로부터 매입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유지내 송·수관로 토지 보상비로 2020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함.

<도송수관로 현황>

구분	총연장(km)	사유지내 연장(km)	사유지 통과 비율(%)	비 고
도수관로	75	약 1	약 1.4
송수관로	475	약 18	약 3.8

※ 사유지내 연장에 현황상 도로의 사유지는 포함되지 않음. 현황상 도로의 사유지를 포함할 경우 사유지 통과 비율은 대폭 상향될 것으로 판단됨.

※ 사유지내 도송수관로 연장은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관망도상에서 개략 연장을 파악한 결과임.

❑ 검토의견

❍ 2020년 신규사업으로 사유지내 부설된 도·송수관로 편입토지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를 시발점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시 향후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민원이 늘어날 시 보상비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 섣부른 추진은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도로 관리부서에서 사유지에 대한 일괄적인 토지 보상 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토지사용료(임차료 또는 배상금)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유지내 부설된 도·송수관로 편입토지에 대해 매입이 아닌 다른 보상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관련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유지내 부설된 도·송수관로 편입토지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노후 도·송수관로 이설 교체 및 신설(사업명세서 P.94/사업설명서 P.263) 사업에 사유지내 부설된 도·송수관로 이설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사유지내 송·수관로 토지 보상비’ 사업은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노후 도·송수관로 이설 교체 및 신설(2020년도 예산안 : 15억원) : 70∼80년대 사유지내 설치 되어있던 노후 도·송수관 이설 및 관망 변경을 통항 사유지 내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 추진

3) 정수장간 비상 연계관로 신설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 현    황

❍ 정수장간 시설 연계를 통한 무단수 용수공급체계 구축 및 비상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1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함.

❑ 검토의견

❍ 물 부족으로 인한 급수 중단 등 비상 시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은 공감됨.

❍ 다만, 「수도법」 제4조 제1항에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음.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ㆍ교체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0. 6. 8.>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정수장간 비상연계관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 또한, 정수장마다 급수 구역을 지정하여 용량을 설정하고 있는 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없이 단순 시급성에 의해 정수장간 비상연계관로를 통해 타 급수 구역으로 물을 공급 시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 ‘정수장간 비상 연계관로 신설’사업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정수장간 연계 관로에 대하여 급수량,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6억 1,100만원(9.55%) 증액된 1,102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10,271	100,660	9,611	9.55
문화정책과	58,694	48,753	9,941	20.39
평화대외협력과	7,420	9,033	△1,613	△17.86
체육진흥과	44,157	42,874	1,283	2.99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7개 사업	12,426	6,432	5,994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문화예술 경영인재 양성사업	100	-	100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140	70	70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 음악창작소 운영 사업	100	-	100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900	-	9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동지원 사업	50	-	5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	70	-	7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마을공동체 미디어 장비 구축사업	30	-	30
문화정책과	출연금	작은영화관 운영	200	-	2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80	-	80
문화정책과	행사운영비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150	0	150
문화정책과	행사실비 지원금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출연료	100	0	1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극동방송나라사랑화이팅축제	150	-	150
문화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서귀포불교문화센터건립	1,800	-	1,800
문화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제주천주교역사체험관·순례길안내센터	300	-	300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생활체육육성사업(정액)	154	-	154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5,618	5,618	-
체육진흥과	감리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감리비	744	744	-
체육진흥과	민간위탁금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550	-	550
체육진흥과	사무관리비	2020 동경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홍보 등	70	-	70
체육진흥과	공공운영비	2020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 부담금	160	-	160
체육진흥과	공공운영비	2020 동경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부담금	220	-	220
체육진흥과	공공운영비	2020 동경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부담금	250	-	250
체육진흥과	기타보상금	2020 동경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보상금	100	-	10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회 아시안비치 피트니스선수권대회(정액)	80	-	8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회 전국생활체조 제주대회(보조율50%)	60	-	6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회 제주 전국윈드서핑대회(보조율70%)	50	-	5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5회 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정액)	200	-	20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0개 사업	13,855	5,252	8,603	163%
문화정책과	출연금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 사업(산양창작센터)	800	150	650	433%
문화정책과	시설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3,733	2,378	1,355	57%
문화정책과	감리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342	22	320	1,455%
문화정책과	시설비	실내 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7,165	1,772	5,393	304%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단 예술공간 통합운영 사업(산지천갤러리)	300	70	230	328%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미술제(정액)	212	20	192	960%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국제합창제 개최	250	180	70	38%
평화대외협력과	민간위탁금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300	200	100	50%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체육 국제교류(정액)	220	160	60	37%
체육진흥과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	533	300	233	78%

2. 사업별 검토

1) 민간이전경비 신규사업 편성 필요성, 과다계상 여부 등 검토 필요

❑ 현    황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민간이전경비는 2020년도 예산안은 325건, 309억 8,300만원 편성됨.

<민간이전경비 2020년도 예산액(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건수	예산액
		2020년	2019년	증감
합계(325건)		30,983	28,700	2,283
문화정책과	101건	10,755	8,577	2,178
평화대외협력과	14건	441	985	△544
체육진흥과	210건	19,787	19,138	649

❑ 검토의견

❍ 문화정책과는 민간이전경비가 21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7억 5,500만원(101건)으로 25% 증 편성되었고, 평화대외협력과는 5억 4,400만원 감액된 4억 4,100만원(14건)으로 55% 감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6억 4,900만원 증액된 197억 8,700만원(210건)으로 3% 증 편성되었음.

❍ 2020년도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평화대외협력과는 민간이전경비가 감 편성, 체육진흥과는 3% 증액에 그쳤으나,

❍ 문화정책과인 경우 부서 기준 세출예산안이 586억 9,400만원으로, 총계 세출예산 중 민간이전경비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 문화정책과 2020년도 부서 총계 예산이 2019년도 대비 20% 증액, 민간이전경비 증가율이 25%로 부서 총계예산 증가율보다도 높게 나타남. (즉, 부서 총계 예산 증가율은 민간이전경비 증액에 따른 것임.)

❍ 문화정책과인 경우 민간이전경비에 대해 예산편성 적절성, 예산 과다 계상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저조한 사업 감액편성 등 검토

❑ 현    황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민간보조사업(1천만원 이상) 중 성과평가를 받은 보조사업은 94건으로, 80점 이하는 22건임. 80점 이하 중 2020년도 예산안에는 17건, 9억 1,100만원 편성됨.

<성과평가 80점 이하인 민간보조사업 중 202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명	사업비(2018)			평가점수	부서 의견	2020년 예산반영액
		계	보조금	자부담
합계(17개 사업)		911	748	162			800
문화 정책과	점자 및 장애인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율 90%)	56	51	5	79	계속 지원	75
문화 정책과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사업 (보조율 90%)	44	40	4	72	계속 지원	30
문화 정책과	등록박물관(미술관) 홍보 책자 발간 공모사업 (보조율 50%)	68	34	34	72	계속 지원	50
문화 정책과	KBS 제주시청자음악회 (보조율 50%)	200	100	100	78	계속 지원	90
문화 정책과	한중일 서예교류 대회 (보조율 50%)	20	10	10	80	계속 지원	27
문화 정책과	제주장애인예술제 (보조율 90%)	55	49	5	73	계속 지원	50
평화대외 협력과	재외도민 역량강화 지원사업	17	15	2	80	계속 지원	15
평화대외 협력과	재외제주도민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19	17	2	80	계속 지원	18
체육 진흥과	2018 국제산악 원정대(정액)	90	90	-	66	계속 지원	81
체육 진흥과	2018 내셔널 바둑리그 대회 참가지원(정액)	50	50	-	72	계속 지원	45
체육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휠체어농구단 운영지원	157	157	-	77	계속 지원	177
체육 진흥과	장애인 탁구선수단 운영지원(정액)	7	7	-	73	계속 지원	14
체육 진흥과	장애인 수영활성화 운영지원(정액)	15	15	-	80	계속 지원	15
체육 진흥과	장애인 댄스스포츠 활성화 운영지원(정액)	37	37	-	76	계속 지원	37
체육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축구단 운영지원	50	50	-	80	계속 지원	50
체육 진흥과	장애인 사이클선수단 운영지원(정액)	12	12	-	79	계속 지원	12
체육 진흥과	장애인 바둑활성화 운영지원(정액)	14	14	-	73	계속 지원	14

❑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제1항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성과평가는 사업계획·사업관리·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를 실시, 평가기준에 따라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5개 등급으로 나누며,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P.103)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성과평가에서 60점 이하인 민간보조사업은 없으나, 제주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속 필요성, 예산 감액 편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 현    황

❍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원(보조금 7,000만원, 자부담 7,000만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문화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이와 관련 문화가 있는 날은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로,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고, 도내에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음.

❍ 문화가 있는 날 문화 프로그램 참여 저조는 프로그램의 부족이라기보다 도민들에게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별도의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기보다 우선적으로 도민들에게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문화의 날 활성화 효과성 제고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2020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예산편성 적절성 검토

❑ 현    황

❍ 국내외 유명 대중음악 뮤지션들을 한 자리에 불러 양질의 음악 공연을 도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보조금 4,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2020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보조사업 편성내역에서 보조금이 4,000만원으로 이 중 항공비가 3,000만원으로 75%에 해당, 총사업비(8,000만원)의 항공비 비중 또한 38%를 차지함.

❍ 자부담 내역에서도 숙박비가 2,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실제로 항공비와 숙박비가 전체 사업비의 63%로, 공연·홍보를 위한 예산은 2,950만원에 불가함.

❍ 즉, 2020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보조사업 산출내역에서 △ 항공비, 숙박비 등 여비 비중(63%)이 월등히 높은 점 △ 실제 무대설치 등 공연 예산은 37%에 불과한 점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질적인 공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예산편성 내역 및 사업의 필요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20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편성 산출내역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2020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보조금>                                               40,000천원

․ 항공비(국내, 국외)                              30,000천원

․ 임차비(안전펜스, LED)                             7,800천원

․ 인쇄비                                              200천원

․ 영상제작 편집 1식                                  2,000천원

<자부담>                                                40,000천원

․ 홍보비                                             1,200천원

․ 임차비(시설,중계,음향,무대,조명)                     15,600천원

․ 숙박비                                           20,500천원

․ 운영비(전력,보험 등)                                2,700천원

5) 기존 공기관대행사업 2020년도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조정 필요

❑ 현    황

❍ 2019년도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0년도 예산안에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업으로는 27개 사업(64억 9,2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19년	증감
합계(27개 사업)		6,492	6,227	265
제주학연구센터 (2개 사업)		80	80	-
	제주어 대사전 편찬사업	50	50	-
	찾아가는 제주문화아카데미	30	30	-
문화예술재단 (13개 사업)		3,479	3,166	313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사업	100	150	△50
	원로예술인 DB구축사업	20	90	△70
	예술인 복지사업	45	65	△20
	생활문화 참여·향유 활동지원사업	450	500	△50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450	500	△50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300	300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135	150	△15
	공공미술 작품 정비사업	100	100	-
	'제주인놀다'운영사업	50	50	-
	예술공간 이아 운영사업	600	662	△62
	산양창작센터 운영사업	800	150	650
	산지천갤러리 운영사업	300	320	△20
	김만덕객주 운영사업	129	129	-
영상문화산업진흥원 (12개 사업)		2,933	2,981	△48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공모사업	153	170	△17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360	360	-
	영상문화육성 지원 공모사업	180	180	-
	제주 영상문화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	180	180	-
	찾아가는 밤마실 극장 사업	45	45	-
	제주 애니아일랜드 조성사업	140	140	-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36	40	△4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600	600	-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지원 사업	81	90	△9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	396	396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사업	600	600	-
	제주형 융복합문화콘텐츠 상품제작 지원 사업	162	180	△18

※ (신규 출연금) - 작은 영화관 운영비 : 200백만원 / 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900백만원 / 영상문화산업진흥원

❑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정산 의무가 없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여도 반환하지 않으며, 의회의 감독 권한이 없음.

- 기관의 운영비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출연금인 경우는 전액을 편성하는 게 반영원칙이고, 목적 출연금으로 편성할 때는 출연기관 등의 고유 목적사업인 경우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제주도청 내부적으로 사업비로 편성한 출연금에 대해 정산의무를 부여하고, 집행잔액은 익년 예산편성 시 감 편성 등 대책을 강구한다 하여도, 정산을 하여야 할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볼 수 없어 출자·출연 기관 등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하겠음.

❍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사업비로 정산 의무가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환의무가 있으며 의회의 감독 권한이 있음.

❍ 이와 관련 2019년도 예산 심사 시 공기관대행사업을 축소하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이는 공기관대행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공기간대행사업 규모를 축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사항임.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에서 2019년도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0년도 예산안에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업( 27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d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작은 영화관 운영비’와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도 출연금으로 신규사업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과목 조정도 필요함.

6) 제주극동방송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 현    황

❍ 전국 극동방송 13개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과 제주도민이 만날 수 있는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3억원(보조금 1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제주극동방송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는 사업비가 3억원, 1회성 행사경비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예선편성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한 언론사의 지역별 합창단을 초청해 공연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 △ 타 지역 어린이 합창단을 초청 1회성 공연으로 제주 문화발전에 기여도 측면에서 그 효과성 및 사업 필요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극동방송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 편성 산출내역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주극동방송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

<보조금>                                              150,000천원

․ 출연료, 항공료 등 : 100,000천원

․ 무대 및 음향장비, 등 임차료  : 50,000천원

<자부담>                                               150,000천원

․ 항공료, 연습장소 대관비, 음원제작비, 간식, 행사운영비 등 : 150,000천원

관광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관광국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53억 6,500만원(129%) 증액된 272억 3,5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27,235	11,870	15,365	129
관광정책과	25,001	6,261	18,740	299
투자유치과	1,595	5,187	△3,592	69
카지노정책과	639	422	217	51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2개 사업	4,310	-	4,31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관광빅데이터 이슈분석	200	-	20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국제면세사업 박람회	100	-	10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100	-	10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한류페스티벌	300	-	300
관광정책과	민간위탁 사업비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300	-	300
관광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관광기념품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연구	70	-	70
관광정책과	민간위탁금	관광기념품(천연염색)홍보 마케팅 및 심화교육	50	-	5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관광안내사 경쟁력 강화 (국내)	90	-	90
관광정책과	사무관리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가치 평가	150	-	150
관광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2,800	-	2,800
투자유치과	사무관리비	제주 투자설명서(IM자료) 제작 컨설팅	50	-	50
카지노정책과	전산개발비	카지노 종사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100	-	10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비고
					금액	비율
합계	5개 사업		2,520	1,580	940	59%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00	600	500	83	19년 기금
관광 정책과	테마전문여행사육성	민간위탁금	150	100	50	50	19년 기금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	250	100	40	19년 기금
관광 정책과	일본관광시장 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	600	200	33	19년 기금
관광 정책과	한일해협 시도현 관광교류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	30	90	300

2. 사업별 검토

1) 집행률 저조한 사업 2020년도 예산 반영 필요성 검토

❑ 현    황

❍ 지방기업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2개 사업이 2020년도 예산안에 6억 6,800만원 편성됨.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비고
				예산액	집행률
합계(2개 사업)			668	4,141	0%
투자 유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200 (국150 도50)	1,400 (국1,050 도350)	0%	3차 추경 전액 삭감 추진(지원요건에맞는보조금신청기업없음)
투자 유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468 (국350 도118)	2,741 (국2,056 도685)	0%	3차 추경 전액 삭감 추진(지원요건에맞는보조금신청기업없음)

❑ 검토의견

❍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14억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27억 4,100만원)’사업은 2019년도 주요사업 중 3차 추경에 전액 삭감 예정인 사업임에도 2020년도 예산안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은 2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사업은 4억 6,800만원 편성됨.

❍ 지방기업투자 확대로 도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는 되나,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지속된다면 향후 사업편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2019년도 전액 불용임에도 불가피하게 예산편성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향후 지방투자기업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제주관광공사 공기관대행사업 사업성과평가를 통한 추진 타당성 등 검토

❑ 현    황

❍ 관광정책과에서 제주관광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020년 본예산안에 2019년도 81억에서 9억 4,000만원 증액된 90억 4,000만원(36건)을 편성됨.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감액	비고
합계		9,040	8,100	940
1	마을관광 선도 스토리텔러 등 양성교육	100	100	-	‘19년 기금
2	주민주도 에코파티 활성화사업	250	250	-	‘19년 기금
3	지역관광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120	120	-	‘19년 기금
4	지역관광 국제포럼 개최 및 운영지원	100	100	-	‘19년 기금
5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250	250	-	‘19년 기금
6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200	-	200	신규사업
7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	30	-	30	신규사업
8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30	20	10	‘19년 기금
9	한경면 바람축제	100	100	-	‘19년 기금
10	제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100	-	100	신규사업
11	삼다공원야간콘서트	400	600	△200	‘19년 기금
12	탐라문화콘서트	500	500	-	‘19년 기금
13	서귀포혁신도시야간콘서트	350	500	△150	‘19년 기금
14	제주한류페스티벌	300	-	300	신규사업
15	이호해변관광콘텐츠개발	100	250	△150	‘19년 기금
16	숲으로오라	90	100	△10	‘19년 기금
17	원도심상가야간경관조성사업	300	350	△50	‘19년 기금
18	신산공원 빛의거리 조성사업	200	300	△100	‘19년 기금
19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육성	300	300	-	‘19년 기금
20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1,100	600	500	‘19년 기금
21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250	200	50	‘19년 기금
22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150	150	-	‘19년 기금
23	제주형 웰니스관광 상품 개발 지원 및 육성	100	100	-	‘19년 기금
24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350	250	100	‘19년 기금
25	전세버스 관광종사원 교육 및 토론회	30	50	△20	‘19년 기금
26	관광안내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국내)	90	-	90	신규사업
27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450	500	△50	‘19년 기금
28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400	400	-	‘19년 기금
29	일본 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800	600	200	‘19년 기금
30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마케팅	500	500	-	‘19년 기금
31	제주관광 시장 다변화 마케팅	400	400	-	‘19년 기금
32	해외 신규시장 개척	100	100	-	‘19년 기금
33	무슬림 관광객 유치 마케팅	80	80	-	‘19년 기금
34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200	200	-	‘19년 기금
35	스마트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100	100	-	‘19년 기금
36	한일해협 시도현 관광교류사업	120	30	90	예산과목변경

❑ 검토의견

❍ 사업추진에 있어 공기관대행을 자제하고 직접수행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2020년 본예산안에서 제주관광공사가 대행하는 공기관대행사업은 9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36건으로, 이 중 신규사업은 7억 2,000만원(5건)을 편성함.

❍ 공기관대행사업이 지속 증가할 경우 제주관광공사 고유 목적사업 추진에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 시 대행수수료 절감으로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전문적 분야인 경우 불가피하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한다 해도 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효과성을 분석하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관광안내사 경쟁력 강화(국내) 사업 필요성 검토

❑ 현    황

❍ 관광안내사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안내사 경쟁력 강화’ 국내 선진 벤치마킹 신규사업비를 9,000만원을 편성함.

* 관광안내사 사업 대상 : 국내여행안내사협회(회원수 347명),

한국통역안내사협회제주지부(회원수 436명), 중국어통역안내사협회(회원수 283명)

❑ 검토의견

❍ 관광안내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국내에서 관광산업의 선도지는 제주라고 할 수 있음에도 도외 단순 벤치마킹을 통하여 관광 트렌드 수집 및 국내 관광자원 답사로 관광안내사 역량 강화의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라 판단됨.

❍ 관광안내사 단합을 도모하는 차원이라면 이해는 되나 제주관광공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만큼 사업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4)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 현    황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사업은 제주 이미지와 접목하여 안내센터 리모델링하고자 2020년도 예산안에 3억원이 편성됨.

❑ 검토의견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로 환경개선 공사비용이 2억 5,000만원, 물품 구입이 4,000만원, 기타운영비가 1,000만원으로 편성,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단순 기자재 구입의 민간위탁사업비이 아닌, 공사비용이 사업비의 83% 차지하고 있어 민간위탁 신규사업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규사업으로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전절차를 미이행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13억 6,000만원 편성하였고, 도의회 동의절차*(2018.12.31.)를 이행함.

*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했던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시행일(2018.12.31.) 기준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p. 478)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편성 산출내역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국내선) 환경개선 공사비용(디자인 기획, 안내데스크 인테리어(철거, 설치), 홍보물 비치대 등 진열공간 공사) : 250,000천원

-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장비(컴퓨터, 홍보용 TV, 사무기기, 사무용 의자 등 가구류) 물품 구입비 등 : 40,000천원

- 기타운영비 : 10,000천원

5) 일본관광시장활성화 마케팅 사업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일본관광시장활성화 마케팅 사업은 일본시장에 대한 제주관광 우호 이미지 확산으로 안정적인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2020년도 예산안에 2019년도 예산액(6억원)보다 2억원 증액, 8억원이 편성됨.

❑ 검토의견

❍ 일본관광시장활성화 마케팅 사업과 별도로 일본시장 홍보 관련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마케팅”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 공기관사업으로 9개 사업 중 일본시장 홍보비용은 11억원으로 중화권 홍보비 8억 5,000만원보다도 많고 2019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홍보사업도 본 사업뿐으로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과 상충하는 예산편성 방향이라고 판단됨.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감액
합계(9개 사업)		3,030	2,880	150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50	500	△50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400	400	-
일본 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800	600	200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마케팅		500	500	-
제주관광 시장 다변화 마케팅		400	400	-
해외 신규시장 개척		100	100	-
무슬림 관광객 유치 마케팅		80	80	-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200	200	-
스마트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100	100	-

❍ 또한, 일본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기는 하나, 한일 감정대립이 극심한 요즘 일본 마케팅에 주력한다해서 일본인들이 제주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악화된 감정이 개선될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즉, ‘일본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 증액은 △ 일본관광시장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는 부분은 제주도민 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 일본 내에서 긍정적인 효과성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 일관광시장 다변화 정책과도 상충되어, ‘일본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비는 2019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사전절차 미이행 등 검토

❑ 현    황

❍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시 도민주체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했으나 실제 주주들 대상 배당실적 전무, 출자자들의 고령화 확대에 따른 출자금 환급 요청 증대 등 불만 가중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2020년도 예산안 28억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은 2019년 10월 4일 투자심사(중기계획 반영 조건부)를 받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는데,「지방재정법」제33조 제11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 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심사에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사전절차를 미이행함.

(단서조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본 사업을 중기에 반영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시 이에 대한 설명 필요)

❍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출자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동의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음.

〔(추진현황) 예산 제출 후,

☞ 출자금 동의안 2019년 11월 26일 해당 상임위에 상정·원안가결,

☞ 공유재산관리계획 2019년 11월 29일 해당 상임위에 상정·보류〕

❍ 아울러, 사업설명서 상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을 1주당 액면가 5천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는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공정가액에 대한 평가 후,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식을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은 △ 투자심사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 출자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사전 의결 미이행 △ 비상장 주식으로 공정가액 평가 미이행 등으로 2020년 본예산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편성 산출내역

406-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70대 이상 고령자 : 537,776주 × 5,000원(액면가) = 2,688,880천원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세계유산본부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2,300만원(0.91%) 감액된 570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세계유산본부	57,042	57,566	△524	△0.91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40건	12,928	8,352	4,576
세계유산 본부	사무관리비	세계자연유산 체험형 미디어 아트 제작	300	150	150
세계유산 본부	사무관리비	세계자연유산 제주 VR 콘텐츠 제작	200	100	100
세계유산 본부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세계자연유산 가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56	28	28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5,824	4,077	1,747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세계자연유산(성산일출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00	350	15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칠머리당영등굿전수교육관 시설개선	50	0	5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공조시설 개선	50	0	5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향교 충효관 정비사업	350	245	105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 삼성혈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100	70	3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 삼성혈 재난방지 구축사업	100	70	3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복원사업	250	175	75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고산리 유적 정비사업	200	140	6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재난방지시설 구축	100	70	3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용담동 유적 정비사업	60	42	18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 98병원 병동)정비사업	70	35	35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용연, 용두암 절개지 정비사업	200	0	20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천연동굴 보호책 및 안내판 정비사업	100	0	10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만장굴 안전진단	100	0	10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100	70	30
세계유산 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70	30
세계유산 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산천단 곰솔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	49	21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산천단 곰솔군 건축물 매입사업	60	42	18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안덕계곡 안전진단용역	100	70	3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도련동 귤나무류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100	70	3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 천연기념물 수중환경 정비사업	300	210	9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목 관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100	70	3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제주 삼양동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300	90	210
세계유산 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 지정 구역 조정 타당성조사용역	50	35	15
세계유산 본부	행사운영비	추사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100	0	100
세계유산 본부	연구용역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 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300	210	9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윗세오름대피소 개축	1,500	1,050	450
세계유산 본부	사무관리비	한라산국립공원 홍보영상 제작	150	150	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및부대비	환경시설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200	200	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및부대비	탐방지원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300	300	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한라산 고지대 자동 제세동기 설치	64	64	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먹는물(샘물)시설 보강공사	50	50	0
세계유산 본부	공공운영비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관리시스템 운영비	74	0	74
세계유산 본부	사무관리비	한라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물 제작	50	0	50
세계유산 본부	행사운영비	한라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50	0	50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산불방지 CCTV 교체 및 상황실 보수공사	200	0	20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5개 사업		6,229	2,994	3,304	110%
세계유산 본부	유네스코 제주 브랜드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	사무관리비	60	40	20	50%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43	60	83	138%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민간위탁금	100	30	70	233%
세계유산 본부	생생문화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50	260	190	73%
세계유산 본부	살아숨쉬는향교서원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40	280	160	57%
세계유산 본부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10	56	54	96%
세계유산 본부	제주 삼성혈 정비 사업(전시관 증축)	시설비	650	195	455	233%
세계유산 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정비사업	시설비	90	66	24	36%
세계유산 본부	국가지정문화재(역사문화재 지역) 안내판 정비	시설비	50	20	30	155%
세계유산 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모니터링 사업	시설비	20	10	10	100%
세계유산 본부	쇠소깍 탐방로 보수 및 식생정비사업	시설비	110	50	60	120%
세계유산 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림 공중화장실 조성공사	시설비	921	360	561	155%
세계유산 본부	성산일출봉 시설물 등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85	27	57	209%
세계유산 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 개장에 따른공연	민간위탁금	70	50	20	40%
세계유산 본부	고산식물양묘시험포보완조성	시설비	150	60	90	150%
세계유산 본부	2020세계지질공원 총회개최	공기관위탁 사업비	600	130	470	361%
세계유산 본부	탐방안전시설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900	500	400	80%
세계유산 본부	대피소 등 시설물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900	600	300	50%
세계유산 본부	공원 내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시설비	250	100	150	150%
세계유산 본부	안내판정비	시설비	200	100	100	1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2차 실태조사 용역 검토 필요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2차 실태조사 용역 사업은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천연동굴에 대해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천연동굴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천연동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실태조사 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용역비를 반영함.

❍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2차 실태조사 용역 사업추진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9년도 예산액(1억원)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0%로 전액 미집행 되고 있어,

- 1차 실태조사 용역을 내년까지 추진하고 2차 실태조사 용역을 202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추진, 2020년 용역 사업비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농수축경제위원회 >

미래전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미래전략국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1억 3,400만원(93.46%) 증액된 2,98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이 총 세출예산안의

74% 비중 차지 (2020년도 예산안 2,200억원 / 2019년도 예산액 816억원)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298,350	154,216	144,134	93.46%
저탄소정책과	252,489	111,675	140,814	126.09%
미래전략과	28,607	27,650	957	3.46%
디지털융합과	6,729	5,762	967	16.79%
정보정책과	10,525	9,129	1,396	15.29%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9개 사업	36,339	18,065	18,274
저탄소정책과	연구용역비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100	-	10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30회 국제태양광학술대회 및 전시회	300	-	300
저탄소정책과	민간위탁 사업비	대정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837	522	315
저탄소정책과	민간위탁 사업비	세화, 종달, 하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86	615	371
저탄소정책과	민간위탁 사업비	선흘, 송당, 한동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342	829	513
저탄소정책과	시설비	신재생에너지종합홍보관 태양광발전시설사업	377	223	154
저탄소정책과	시설비	풍력발전 변전소 등 2개소 태양광발전시설사업	261	171	9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 사업	750	-	75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1,000	500	50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	100	-	10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다각화 사업 (국가직접지원)	1,000	-	1,00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6,200	4,400	1,80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기차의 날 행사 추진	90	-	90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봉개동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지원사업	1,200	-	1,200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남제주발전소 LNG 공급배관 통과마을 태양광 설치 지원	960	-	960
미래전략과	민간위탁금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1,700	800	900
미래전략과	출연금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575	350	225
미래전략과	출연금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국가직접지원)	6,107	4,555	1,552
미래전략과	출연금	유용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4,000	2,000	2,000
미래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축산 유래 항생제 내성관리 프로그램 시범 개발사업	200	-	200
미래전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주변마을 다목적회관 등 지원사업	860	-	860
미래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2회 제주 국제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100	-	100
미래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150	-	150
미래전략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2,400	2,000	400
미래전략과	행사운영비	제주 미래형 농수축 스타트업 발굴 및 활성화	180	-	180
미래전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200	-	200
미래전략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1,200	1,100	100
미래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300	-	300
디지털융합과	사무관리비	지역문제해결을 위한리빙랩운영	150	-	150
디지털융합과	공공운영비	대중교통기반 제주IOT통합 플랫폼 유지관리용역	126	-	126
디지털융합과	전산개발비	IOT기반 정밀기상 관측망 구축	250	-	250
정보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	100
정보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 통합데이터센터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50	-	5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도 산하기관 전산실 통합 이전 방안 컨설팅	150	-	15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안전적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180	-	18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메신저(e-메아리)기능 업그레이드	110	-	11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행정정보시스템 문서 연계기능 고도화	50	-	50
정보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온-나라 문서2.0 구축	800	-	800
정보정책과	시설비	내부망 서버팜 스위치 교체 및 네트워크 고도화	400	-	40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정보보안 노후장비 교체 추진	300	-	30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이버침해 대응 DDos 시스템 확대 구축	100	-	10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관리를 위한 라이선스 구입	98	-	98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2개 사업	224,621	84,156	140,465	167%
저탄소 정책과	행사실비지원금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170	70	100	143%
저탄소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LP가스사용시설 상설점검반 운영	100	70	30	43%
저탄소 정책과	공공운영비	도서지역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설 유지비	70	30	40	133%
저탄소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1,000	500	500	100%
저탄소 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차 민간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 (국가직접지원)(정액)	700	300	400	133%
저탄소 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확대(정액)	1,000	700	300	43%
저탄소 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0,039	81,629	138,410	170%
미래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국가직접지원)	772	532	240	45%
미래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300	90	210	233%
디지털 융합과	공공운영비	빅데이터 H/W 및 S/W 유지관리	71	49	22	45%
디지털 융합과	공공운영비	공간정보시스템 H/W 및 상용 S/W 유지관리	239	146	93	64%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인터넷 전화기 구입	160	40	120	300%

2. 사업별 검토

1) 2019년 주요사업(2천만원 이상) 집행률 저조한 사업 감액 편성 등 필요

❑ 현    황

❍ 미래전략국 2019년도 주요사업(2천만원 이상) 집행현황에서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인 경우 10건에 사업비가 28억 2,500만원에서 3억원 집행, 6% 집행률을 보임.

<2019년 주요사업 집행현황_2천만원 이상/집행률 50% 이하>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통계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계(10개 사업)			2,825	4,809	300	6%
저탄소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300	294	144	49%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하원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지원	-	400	33	8%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가스 본관 매설 지원사업	-	950	0	0%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 이륜차 구입보조금	2,461	1,200	0	0%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애월 에너지 자립마을 경제활성화 사업	-	1,505	0	0%
미래전략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도내 화장품산업(기업) 마케팅 홍보 사업(보조율 90%)	-	30	0	0%
미래전략과	연구용역비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	-	170	84	49%
정보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통합전산센터 타당성 조사	-	160	0	0%
정보정책과	사무관리비	인터넷중독예방 사업운영	47	54	25	46%
정보정책과	사무관리비	일하는 청년제주로 프로젝트(ICT인재 경쟁력 확보사업)	17	46	14	30%

❑ 검토의견

❍ 미래전략국에서 2019년도 주요사업(2천만원 이상) 집행현황에서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은 48억 900만원으로 2019년 2회 추경 반영한 총 세출예산액(1,641억 2,700만원)의 29%를 차지하고,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의 10월말 집행률은 6%에 그침.

❍ 2019년도 사업비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말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2020년도 사업비 과다계상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사업 2019년도 집행률 부진은 분기별 집행에 의한 것으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10월말 기준 집행률은 49%로 3분기가 끝난 시점 집행률임.

- 즉, 본 예산이 분기별 집행인 점을 감안, 10월말 기준 집행률 49%로 분석할 시 당초 2019년 예산편성 시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2020년도 예산안에는 2019년 예산액 2억 9,4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함.

- 2019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함이 타당하나 예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다만, 전기 이륜차 구입보조금은 전액 미집행되어 있으나, 2019년도 전기이륜차 보급목표는 1,136대에 1,226대를 접수, 2019.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하고 있어 2019년도 내에 예산집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 또한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사업 예산 집행률이 30%로 저조한데, 부진사유로 교육운영시간 탄력 조정에 따른 강사 수당 지출 비용 감소에 따른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안에도 1,700만원 감액 반영하고 있어 2020년도 예산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과다 계상 검토 필요

❑ 현    황

❍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2020년도 예산안*에 2019년도 예산액(813억 1,600만원)보다 1,387억 2,200만원 증액(171%)된 2,200억원 3,800만원 편성됨.

❑ 검토의견

❍ 도내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2020년에는 20,128대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이는 전년 대비 보급규모 목표는 332%(2019 보급 목표 : 6,055대) 증가하였고, 예산액은 171% 증액 편성한 것임.

* 2020년 사업목표(20,128대) : 전기승용차 19,991대, 전기화물차 107대, 전기버스 30대

❍ 현재(2019. 10월말 기준) 5년간 보급한 전기차대수가 17,933대로, 2020년 목표가 5년간 보급량보다 많은 20,128대를 책정한 것은 기 보급된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2020년 보급 규모를 무리하게 잡은 것으로 판단됨

* 도내 자동차 및 전기차 등록대수(실제 도내 운행차량 기준)

(단위: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10월말
자동차대수	310,997	338,719	351,506	370,262	383,659	387,100
전기차대수	674	2,369	5,629	9,206	15,549	17,933
비율	0.22%	0.70%	1.60%	2.49%	4.05%	4.63%

❍ 또한, 2019년도 10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률이 813억 1,600만원 예산액에서 427억 1,000만원(53%) 집행에 그치고 있어, 집행률로 판단 시 2020년도 예산안은 감액 편성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오히려 171% 증액 편성한 것은 지나친 예산 과다 편성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함.

3)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사업비 과다 계상 검토 필요

❑ 현    황

❍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은 LNG 생산기지 주변 및 공급배관이 통과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LNG에 대한 안전성 및 공급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견학기회를 마련하는 취지의 사업비로, 2020년도 예산안에 2019년 예산액(7,000만원) 대비 1억원(143%) 증액된 1억 7,000만원 편성함.

❑ 검토의견

❍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은 2019년도에 7,000만원 편성 이는 2020년도 본 사업비 산출내역으로 분석 시 175명에게 견학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는 425명을 견학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함.

❍ 본 사업 사업설명서(p. 29)에서 선진지 견학 지원은 2016년도부터 실시하여 지금까지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5년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지원인원을 대폭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음.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사업비 현황>

구분	2016. 예산액	2017. 예산액	2018. 예산액	2019. 예산액	2020. 예산액(안)
사업비(백만원)	87	57	69	70	170

❍ 또한, 아무리 LNG 시설 인식개선을 위해 현장견학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425명이라는 지원 인원은 과도하다고 판단,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예산 대폭 증액 편성 사유 등 설명 필요

❑ 현    황

❍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은 제주산 특용작물의 효과 및 안전성 규명을 위한 분석기술을 확보하고 원료표준화 및 비임상 효력시험 기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별인정으로 산업화를 촉진하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3억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은 2019년도 예산액이 9,000만원이었고 2020년도 예산안은 이에 비해 233%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설명서 재원계획에서도 2020년 이후 향후 투자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2020년도 사업비 3억원 예산안은 당초 계획에 의해 증액 편성한 사업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설명서 재원계획>

❍ 2019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상 산출기초에서 보면 연구활동비를 3,600만원이었으나,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연구활동비가 2억 5,000만원으로(594% 증액 편성) 계상하였음.

❍ 본 사업에 대해 2020년도에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하면서 연구활동비가 전년 대비 594%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 및 사업비 과다 계상 검토가 필요함.

일자리경제통상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98억 1,700만원(24.09%) 증액된 1,020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02,092	82,275	19,817	24.09
일자리과	40,952	26,213	14,739	56.23
경제정책과	8,014	6,953	1,061	15.26
소상공인기업과	42,661	42,078	584	1.39
통상물류과	10,465	7,031	3,433	48,83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9개 사업	17,953	6,852	11,101
일자리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0	-	1,00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취업준비생 경쟁력 강화 지원(AI취업준비)	120	-	12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	70	-	7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일자리정책 기반 통계 개발	50	-	50
일자리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앱(APP) 기반 대학생 진로설정 및 취업지원사업	100	-	100
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280	-	280
일자리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공공근로사업	1,150	-	1,15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4,433	2,137	2,296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관광 MICE 아카데미 및 취업 플랫폼 조성사업	536	270	266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능형콘텐츠 청년재능인 발굴육성 지원사업	523	256	267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탁사업비	이주청년 레벨업(Level-up) 지원사업	248	113	135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관광 질적 고도화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845	450	395
일자리과	연구용역비	제주지역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77	-	77
일자리과	공기관등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기자재 구입	50	-	5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생활밀착 다기능인 양성사업	200	-	200
일자리과	시설비	고용센터 청사 안전성 검사 및 내진보강사업	55	-	55
일자리과	기타보상금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2,514	2,514	-
일자리과	기타보상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969	969	-
경제정책과	사무관리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도민 홍보	80		80
경제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종합 유통상사 설립 운영 지원(보조율90%)	120		120
경제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운영 실태조사 및 생활임금 산정 모델 개발 연구	60		60
경제정책과	민간위탁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50		50
소상공인 기업과	출연금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지원	400		400
소상공인 기업과	연구용역비	제주혁신창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제주창업생태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00		100
소상공인 기업과	시설비	농공단지내 악취확산 저감시설 설치사업	450		450
소상공인 기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0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최	300		300
소상공인 기업과	사무관리비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홍보	100	50	50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884	0	2,884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물류기업)	189	93	96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6개 사업	23,906	12,571	11,336	90%
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2,000	1,500	500	33%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1,260	700	560	8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600	583	17	3%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234	3,730	5,504	148%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더 큰 내일 센터 운영	5,800	2,700	3,100	115%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300	250	50	20%
일자리과	기타보상금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782	1,414	369	26%
경제정책과	민간위탁금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00	100	200	200%
경제정책과	민간위탁금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146	78	68	87%
경제정책과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570	400	170	43%
경제정책과	민간위탁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400	300	100	33%
소상공인기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지원	200	100	100	100%
소상공인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400	200	200	100%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전자무역지원 시스템 고도화 추진	169	54	115	213%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출보험료 지원	245	162	83	51%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내·외 공동물류 센터 운영	500	300	200	67%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예산과목을 공기관대행 및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유 설명 필요

❑ 현    황

❍ 일자리경제통상국 2020년도 본예산안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178억 5,300만원, 29건이 편성되었고, 일자리과는 부서 총괄예산 대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이 32% 차지하고, 경제정책과는 4%, 소상공인기업과는 3%, 통상물류과는 29%를 차지함.

<2020년 기관별·부서별 신규 예산 편성 현황 _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기관별·부서별	사업 건수	2020년도 예산액(안)			구성 비율 (%)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29개 사업		17,953	6,852	11,101	18%
일자리과	18	13,220	6,709	6,511	32%
경제정책과	4	310	-	310	4%
소상공인기업과	5	1,350	50	1,300	3%
통상물류과	2	3,073	93	2,980	29%

❑ 검토의견

❍ 일자리경제통상국 2020년도 본예산안 총괄예산 대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이 18% 차지하고 있음.

❍ 일자리과는 부서 총괄 예산(409억 5,200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비중이 3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규사업 중 국비 지원사업비가 100억 6,800만원(9건)으로 국비 지원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통상물류과는 부서 총괄 예산(104억 6,500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비중이 2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규사업 중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도에 총괄적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8억 8,4000만원 편성되면서 부서 총괄 예산 대비 신규사업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일자리경제통상국 신규사업 중 공기관대행사업이 101억 4,800만원(12건)으로 전체 신규사업 예산안의 57%를 차지, 도의회에서 예산 심사 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을 축소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2020년도 본예산에 12건의 신규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2)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출연금 편성 사유 설명 필요

❑ 현    황

❍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제주 중소기업의 제품 완성도 향상 및 고부가가치 실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을 2020년도 본예산안에 4억원 출연금으로 편성함.

❑ 검토의견

❍ 이 사업은 2019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보조율 90%)로 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1억 3,500만원 사업비를 직접 수행(집행)하였으나, 2020년부터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상공인기업과에서 직접 수행하다가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부득이 부서에서 직접 수행보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수행주체를 바꾸었다 가정하더라도 공기관대행사업이 아닌 출연금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정산 의무가 없고, 결산 시에도 출연금 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어려움.

❍ 기관의 운영비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출연금인 경우는 전액을 편성하는 게 반영원칙이고, 목적 출연금으로 편성할 때는 출연기관 등의 고유 목적사업인 경우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처럼 도에서 직접 수행하다가 대행사업으로 할 시에는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예산 편성 산출내역

306-01 출연금

◦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지원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 15,000천원 x 15업체 = 225,000천원

- 디자인 트렌드 및 디자인경영 교육 : 7,000천원 x 2회 = 14,000천원

- 2020. 디자인포럼 개최 : 50,000천원 x 1식 = 50,000천원

- 디자인 전문회사 역량강화(디자인페어 벤치마킹) : 30,000천원 x 1식 = 30,000천원

- 제주산업디자인 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실태조사 등) 20,000천원

- 일반운영비 (회의운영비, 인쇄비, 홍보비 등)  21,000천원

- 디자인지원 전담 인건비 : 40,000천원 x 1인 = 40,000천원

3)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0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실부담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기 시작였고 2020년도 본예산안에 10억원을 편성함.

근로자 : ① 정부의 두루누리(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②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 (단, 60세이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실부담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금 등을 제외한 기업의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실제 부담액(사회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3,783개)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19년도 예산액은 10억원임. 현재 440개 업체가 신청하였는데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는 321개로,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0%, 2019년 연말까지 2억 5천만원, 25%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현재 전체 사업장(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3,783개)의 11.6%(440개) 정도만 신청된 상태로, 신청 대비 자격 조건 부합률이 72%에 그치고 있어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20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3,783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는데, 해당 전체 사업장에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산출내역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3,800개 사업장 × 5명(사업장 평균근로자) × 60,000 ≒ 1,000,000천원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27억5,100만원(9.24%) 증가한 1,507억 8,0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150,780	138,028	12,751	9.24
친환경농업정책과	97,566	91,243	6,323	6.93
식품원예과	20,969	20,917	52	0.25
감귤진흥과	16,760	16,840	△80	△0.48
축산과	8,889	6,121	2,767	45.21
동물방역과	6,596	2,907	3,689	126.90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27개 사업)			8,903	2,574	6,329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60	42	18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 농장 운영 지원	240	-	240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 농장 시설 조성	100	-	100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800	500	300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50	-	150
친환경 농업정책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어촌소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사업	178	-	178
친환경 농업정책과	시설비	농업용수 저수조 개보수 사업	100	-	100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깐마늘 생산라인 지원사업	180	-	180
감귤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100	-	100
감귤진흥과	공기관	감귤사이버거래소(aT협약) 지원	300	-	300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참다래 선별기 보급사업	400	-	400
감귤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100	-	100
감귤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만감류(한라봉 등) 수급조절 매취 시범사업	100	-	100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거첨 APC 등 부패감귤 처리시설 지원사업	120	-	120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 경진대회 개최	50	-	5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육계 부화장 시설	300	-	30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형 낙농 스마트팜 기반 확충	90	-	90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돈장 악취저감을 위한 슬러지 제거	100	-	100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액비 골프장 이용 확대 컨설팅 지원	50	-	5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지원	600	-	600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주마 수출 물류비 지원	50	-	50
축산과	민간위탁금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100	-	100
축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ㆍ전시관) 전시유물 확보	200	-	200
동물방역과	제 료 비	돼지열병 E2마커사독 백신 접종지원	3,960	1,980	1,980
동물방역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 조사사업	70	-	70
동물방역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년 세계우병학회 제주 유치 홍보지원	100	-	100
동물방역과	재 료 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 방제사업	100	-	100
동물방역과	시 설 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균특이양)	100	-	100
동물방역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계란 냉장차량 지원	105	52	53

(단위: 백만원)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 계			23,167	15,613	7,614	49
친환경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민간위탁금	1,500	800	700	88
친환경 농업정책과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0	14	66	471
친환경 농업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험료	13,500	10,000	3,500	35
친환경 농업정책과	경지정리지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1,000	1,000	-	-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시설비	2,000	1,000	1,000	100
식품원예과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	360	200	56
식품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95	31	64	206
식품원예과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450	450	1,000	222
감귤진흥과	거점산지유통센터(APC) 보완 2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352	1,564	788	50
축산과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54	46	85
축산과	도축장시설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400	200	200	100
축산과	민간 승마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90	140	50	36

(단위: 백만원)

2. 사업별 검토

1) 제주밭담 사업의 예산지원 중복여부 등 검토 필요

❑ 현    황

❍ 2020년 예산안에 제주밭담 홍보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보전관리 사업으로 3개 사업 4억 4,000만원 편성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도 예산액(안)	내용
친환경농업 정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홍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	·페이스북 홍보 ·인스타그램 홍보 등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밭담 프로그래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	·제주밭담 축조기술 교육 및 실습 ·제주 밭담 해설사 양성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 사업 (국비 100, 도비 100)	민간 위탁금	200	·자원조사 및 자원보존 ·자원정비 가치향상 ·교육 및 홍보

❑ 검토의견

❍ “제주 밭담 보전관리사업＂(200백만원(국비100, 도비100)에 교육 및 홍보사업이 포함되어 추진 중임에도, “세계중요농업유산제주밭담 홍보사업”, “제주밭담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이 별도 계상되어 유사 사업(특히 제주 밭담 해설사 양성)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 중복성에 대한 검토 필요

2)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사업의 실효성 검토

❑ 현    황

❍ 2020년 예산안에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으로 2개 사업 5,000만원 편성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0년도 예산액(안)	내용
축산과	조련사(승마지도자) 양성교육	민간경상 사업보조	36 (도25, 자부담 11)	말생산농가 및 사업장 종사자 등을 대항으로 조련사, 승마지도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 실시
축산과	조련사(승마지도자) 양성교육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36 (도25, 자부담 11)

❑ 검토의견

❍ 2017년도부터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총사업비 213백만원(도 149, 자부담 64))를 지원하여 말생산농가 및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격증(조련사 및 승마지도사) 취득을 지원하는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나,

❍ 총 교육인원 282명 중 자격증 취득인원은 7명으로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운영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수강인원(명) (교육/수료)	자격증 취득인원(명)	사업비
계	282/169+@	7명	213 (도 149, 자부담 64)
2019	99 / 진행 중	2	70 (도 49, 자부담 21)
2018	93 / 87	3	70 (도 49, 자부담 21)
2017	90 / 82	2	71 (도 50, 자부담 21)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해양수산국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억 5,100만원(13.04%) 감액된 1,336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33,693	153,744	△20,051	△13.04%
수산정책과	44,687	49,589	△4,902	△9.89%
해양산업과	22,832	22,737	95	0.42%
해녀문화유산과	2,821	3,502	△681	△19.46%
해운항만과	63,353	77,916	△14,563	△18.69%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33개 사업	7,475	1,500	5,975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수산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50	-	50
수산정책과	시설비	제주시범바다목장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600	-	60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수협 수도권 수산물 홍보관 운영 지원	270	-	27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 가공품 포장기자재 지원사업	50	-	5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광어 체질개선 우수 브랜드화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50	-	15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천연발효 유리아미노산제 공급지원	75	-	75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업기반정비(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지원	800	-	8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광어 가공유통선도조직 시범사업 육성지원	60	-	6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100	-	1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폐사어 처리공장 악취 저감용 탈취설비 지원사업	100	-	100
수산정책과	시설비	추자도 양식섬 인프라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300	-	3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마 특화양식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60	-	6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광어양식 대체품목 전환 배합사료 지원	300	-	3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활어차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320	200	12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위생관리 (쿠도아 검사 관리강화)	1,000	1,000	-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일본 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	200	0	2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500	0	500
해양산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양어촌계 숙박시설 리모델링	150	-	150
해양산업과	민간위탁 사업비	제주 섬·해양문화자료 집대성 사업	100	-	100
해양산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600	300	300
해양산업과	사무관리비	해안가 암반·경사지 등 위험지역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	100	-	100
해양산업과	연구용역비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50	-	50
해양산업과	연구용역비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50	-	50
해녀문화 유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해녀유산 네트워크 활성화	70	-	70
해운항만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440	-	440
해운항만과	연구용역비	제주항 항로지정고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용역	200	-	200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순찰선 기관 정기 검사에 따른 수리비	130	-	130
해운항만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	-	50
해운항만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 친수공간 지역 일자리 사업	150	-	150
해운항만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50	-	50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및 문화공간 보수 보강	300	-	300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순찰선(이어도호) 중간 검사 대비 선박 수리	50	-	50
해운항만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 친수공간 전동카트 구입	50	-	5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5개 사업	38,672	15,223	23,449	154%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1,500	249	1,251	502%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귀포수협 위미항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	6,792	300	6,492	2,164%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1,500	1,100	400	36%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HACCP인증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	500	100	400	40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수온 대응지원사업	300	200	100	50%
해양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크루즈시장 다변화사업	200	100	100	100%
해양산업과	민간위탁금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ACLN)운영	300	200	100	50%
해녀문화유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녀문화 우수예술 창작 지원사업	400	280	120	43%
해녀문화유산과	민간위탁금	제주해녀 총서 발간	100	50	50	100%
해운항만과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외항 2단계 건설	5,435	372	5,063	1,361%
해운항만과	시설비 및 부대비	한림항 건설	9,529	5,971	3,558	60%
해운항만과	시설비 및 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0,746	5,881	4,865	83%
해운항만과	사무관리비	제주항 해양쓰레기 처리비	70	40	30	75%
해운항만과	공공운영비	항만 타워등 및 육전시설 전기요금	200	150	50	33%
해운항만과	민간위탁금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1,100	230	870	378%

2. 사업별 검토

1) 제주 수중비경 관광자원 사업 필요성 검토

❑ 현    황

❍ 제주 수중비경 관광자원화사업은 제주바다 수중비경 10선을 선정, 수중비경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제주 수중비경 관광자원화사업은 2018년도에 제주바다 수중비경 10선을 선정하였고, 2019년도는 수중비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특집 다큐를 제작(다이버이자 화가인 주인공을 소재로 수중비경 안내)하여 특정 프로그램(고향이 보인다)에서 12분간 전국 방영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2018년도 예산액
해양 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 수중비경 관광자원화사업	100	100	150

❍ 2년도에 걸쳐 한 방송사에 프로그램 제작비 및 송출료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건으로, 프로그램 1회성 방영이 과연 수중비경 홍보에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 1회성 방영에 그치지 않는다면 제작된 영상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0년에는  “제주 수중비경 10선과 청각장애인의 만남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 제주의 수중비경을 홍보하여 스쿠버 관광객 증가를 기대효과로 사업설명서에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청각장애인 수중비경 체험 방영이 스쿠버 관광객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그 체험기를 방송으로 방영하는 것이 참여 청각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부부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수중비경 홍보로 스쿠버 관광객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고향이 보인다’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젊은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고

△ 기존에 만들어진 영상만으로 젊은 세대에 효과성이 높은 SNS 등을 활용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청각장애인 수중비경 체험 방송이 스쿠버 관광객 증가라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않는 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 편성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2) 제주 섬·해양문화자료 집대성 사업 근거규정, 사전절차 등 검토 필요

❑ 현    황

❍ 제주 섬·해양문화자료 집대성 사업은 섬·해양문화 유산을 전수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고 각종 자산의 총서 제작 및 다양한 자료 아카이브를 추진하고자 2020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제주 섬·해양문화자료 집대성 사업은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조례」 제22조를 사업시행 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22조에 민간위탁 규정은 제2항 제13호에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만을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에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이나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산 편성 근거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조례」

제22조(해양산업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포럼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행사

3. 해양사상, 해녀문화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해양문화자원(섬, 어촌, 해녀, 신앙, 민요, 전통어로, 전통포구, 이어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축제, 학술대회, 홍보행사 및 시설지원

5.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 학술대회, 책자발간, 시상, 홍보행사 및 정화사업

6. 해양산업을 통한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7. 해양문화 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8.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조성과 마리나항만시설 관련 편의시설 구축

9. 제15조에 따른 기업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10. 제16조 인력양성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11.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다.

12.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양사업을 실시하는 자

13.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제27조(교육 및 강좌개설 등)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이나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사업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위탁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

❍ 또한, 민간위탁사업비인 경우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도의회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제주 섬·해양문화자료 집대성 사업이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비임.(*「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하여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자본적 성격이 아닌 경상적 성격이기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탁한다기보다 보조하는 성격의 사업으로서 예산과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타당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섬·해양문화자료 집대성 사업은 △근거규정이 없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예산과목도 적절하지 않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사업비 편성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제주 섬·해양문화자료 집대성 사업 산출내역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제주 섬·해양문화자료 집대성 사업(100,000천원)

- 인건비(자료 발굴 및 조사) : 50,000천원

- 현지 조사비(조사활동비, 녹음파일 한글전사비 등) : 25,000천원

- 인쇄비(온라인 편집비, 유인물비) : 13,000천원

- 회의비, 자문료, 일반경비 등 : 12,000천원

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해외 마케팅 사업 필요성 검토

❑ 현    황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해외 마케팅 사업은 선진형 해양레저관광 상품 벤치마킹 및 제주로의 해양레저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4,500만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해외 마케팅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그 산출내역을 보면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 보조금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홍보물 제작 및 부스 운영 사업비는 55%에 그침.

❍ 본 사업이 해양레저관광 해외 마케팅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판단되며, 이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내용대로 추진 시 보조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본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해외 마케팅 산출내역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해외 마케팅

- 제주 홍보 부스 임차 및 운영비 등 : 20,000천원

- 제주 해양레저 소개 팜플릿, 포스터, 영상 등 홍보 매체 제작 등 : 5,000천원

- 해양레저관광 상품 벤치마킹 및 마케팅 활동 국외업무여비 등 : 20,000천원

4)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 사업주체 및 예산 과다 계상 검토 필요

❑ 현    황

❍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는 해녀복지 정책 추진 및 고령해녀의 노후대책 및 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년도 예산안에 4,800만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는 해녀복지 정책 추진 및 고령해녀의 노후대책 및 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성에서 살펴보더라도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성격이 아닌 사업주체가 담당부서가 주관이 되어 복지인식 조사 후 제주도정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사업주체에 대한 적절성 검토 후 예산편성 필요성 및 예산과목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사업은 96,000만원(보조금 4,800만원, 자부담 4,800만원)으로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 과다 계상은 없는지 사업비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 산출내역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

- 제주 고령해녀 복지 인식 조사 × 1식 = 96,000천원

농업기술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57만원(1.11%) 감액된 318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농업기술원	31,848	32,205	△357	△1.11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52개 사업	10,511	3,576	6,935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업기술원 시설보수공사	130	-	130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어업인회관 시설보수공사	220	-	220
농업기술원	시설비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관수관로 시설 공사	400	200	200
농업기술원	시설비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저수조 시설 공사	591	295.5	295.5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마늘 우량종구 생산용 농업장비구입	140	70	70
농업기술원	시설비	신품종 감귤 묘목 생산 하우스 보완 시설	136	-	136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신품종 감귤 묘목 생산용 농기계 등 구입	50	-	50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산물원종장 본관 노후화에 따른 방수공사	100	-	100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백합 조직배양용 고압 멸균기 구입	50	-	50
농업기술원	시설비	미래농업육성관신축	2,600	1,300	1,30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새소득작물스마트팜재배 기술보급	175	-	175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칠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60	30	3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시범	70	35	35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후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과수 도입 시범	60	30	30
농업기술원	시설비	과학영농실증시범포운영	200	100	100
농업기술원	시설비	스마트팜첨단하우스 시설 및 과학영농 부대시설 정비	400	200	20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겨울채소 소비 다양화 시범	50	-	5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주산단지 명품감귤 만들기 프로젝트	325	-	325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원격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100	50	50
농업기술원	시설비	청사 및 농업정보회관 보수 설계용역	200	100	100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과학영농 장비 구입	95	47.5	47.5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보급 시범	50	25	25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업기계교육 장비 (균특이양)	90	-	9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ICT활용 시설하우스 안전관리 시범(균특이양)	84	-	84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하우스 강제 환기 개선 시범(균특이양)	61	-	61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표준과원조성 시범(균특이양)	70	-	7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류 품종갱신 대묘육성 시범	50	-	5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저비용 생력화 거점과원 육성(균특이양)	400	-	400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업생태원 분묘이장비	60	-	60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 임대용 장비 구입	475	-	475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나물용 콩 생력,다수확 기술보급 단지조성	100	50	5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원격 병행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100	50	50
농업기술원	시설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06	103	103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종합검정장비구입	70	35	35
농업기술원	시설비	마늘우량종구 생산기반구축	155	77.5	77.5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하우스 강제환기개선시범	61	-	61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키위 생력화 및 안정생산 시범	91	-	91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임대농기계 교체	120	-	12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특화과수 재배 생력화 기술 시범	70	-	70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생물배양실 장비 교체구입	220	-	22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시범	100	50	50
농업기술원	시설비	마늘 우량종구 생산 기반 구축	375	187.5	187.5
농업기술원	시설비	청사 기반시설 보수보강 공사	500	250	250
농업기술원	시설비	과수종합실증시범포 스마트온실 구축	200	100	100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기계교육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150	75	75
농업기술원	시설비	육묘장, 원예실증하우스 비닐교체 및 ICT환경관리 시스템설치	50	25	25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종합검정장비	110	55	55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 순회교육 차량 구입	70	35	35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하우스 강제 환기 개선시범(균특이양)	61	-	61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보급(균특이양)	50	-	5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동채소 육묘 생력화 시범(균특이양)	60	-	6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나물용 콩 생력화 기술보급 단지조성 시범(보조율70%)	100	-	10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6개 사업	1,184	392	792	202%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220	30	190	633%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미래농업대응 스마트농업	100	70	30	43%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작물 양·수분 연구용 장비구입	143	-	143	100%
농업기술원	재료비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 보급	108	80	28	35%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임대용장비 구입	475	135	340	252%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만감류 폭염예방 일소방지 시범	138	77	61	79%

2. 사업별 검토

1)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반정비 공사 예산 과다 계상 검토 필요

❑ 현    황

❍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반정비 공사는 2020년 본예산(안)은 2019년 예산액(16억 1,000만원) 대비 1,000만원 증액된 16억 2,000만원 편성됨.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집행률 기준 2019. 10. 31.)

사업명(부기명)	2020년도 예산안(액)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계	1,620	1,610	667	41%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사업 기반정비 공사	1,600	1,586	667	42%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사업 기반정비 공사 감리비	15	24	0	0%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사업 공사 시설부대비	5	-	-	-

❑ 검토의견

❍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반정비 공사는 제주 지역에 맞는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확립, 우수 종자생산 보급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1차 : ‘17.12.8.(당초 81,892㎡) → 2차 : ‘18.6.26.(변경 76,503㎡)〕을 받았으며 83.3% 부지매입 되었음.

❍ 2019년도에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사업 기반정비 공사비는 10월말 기준 42% 집행되었고, 감리비는 전혀 집행되지 않음. 그럼에도 2020년도 예산안에는 시설비 16억원, 감리비 1,500만원, 부대시설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20년도 사업비를 2019년도의 예산액 대비 101%(16억원) 편성한 것은 과다 계상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편성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반정비 공사 예산 편성 산출내역

401-01 시설비

◦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반정비 공사

-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반정비 공사 : 160,000,000원 x 1식 = 160,000천원

401-02 감리비

◦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반정비 공사 감리비

-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반정비 공사 감리 : 15,000,000원 x 1식 = 15,000천원

401-03 시설부대비

◦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 5,000천원

2) 노후 비닐 교체 사업에 대한 적정 단가 산정 필요

❑ 현    황

❍ 농업기술원에서는 하우스 등 노후 시설 비닐에 대한 교체 및 보수 사업비로 2020년 예산안에 5개 사업,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노후 비닐 교체 사업 예산 현황>

사업명(부기명)	계	2020년도 예산안(액) (백만원)	2019년도 예산액 (백만원)	1㎡ 당 시설단가 (원)
합계	772	320	452
채소류 시험연구 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및 보수	60	30	30	15,000원
감귤 육종 하우스 천정 노후 비닐 교체 및 물홈 설치	212	20	192	4,500원
아열대과수 시험연구포장 노후비닐 등 교체	40	40	0	12,370원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400	200	200	5,000원
종합전시포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60	30	30	9,090원

❑ 검토의견

❍ 상기 사업들의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비닐을 교체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사사업임에도 사업별 시설단가를 각각 산정하여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음.

- 채소류 시험연구 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및 보수의 시설단가는 1㎡당 1만 5천원

- 감귤 육종 하우스 천정 노후 비닐 교체 및 물홈 설치의 시설단가는 1㎡당 4천 5백원

- 아열대과수 시험연구 포장 노후 비닐 등 교체는 1㎡당 약 1만 2천 3백 7십원

- 농산물 원종장 종자생산 하우스 노후비닐교체는 1㎡당 5천원

- 종합전시포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는 1㎡당 9천 9십원

❍ 시설 품종, 시설 여건, 작업 방식 등에 따라 노후 비닐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 시설 재료가 동일하고 교체에 따른 노임 등에 대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위험도 등을 고려한 노임 할증 등을 감안하더라도 1㎡당 시설 단가의 편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노임 할증을 반영하더라도 15% 범위 내 단가 조정이 적합

❍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일반 채소류 하우스, 감귤 하우스 등 시설 품종별 통일된 노후 비닐 교체 단가를 산정하는 등 적정 단가를 산출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 필요함.

노후 비닐 교체사업 예산 편성 산출내역

401-01 시설비

◦ 채소류 시험연구 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및 보수

- 15,000원 × 2,000㎡ = 30,000천원

◦ 감귤 육종 하우스 천정 노후 비닐 교체 및 물홈 설치

- 4,500원 × 4,450㎡ ≒ 20,000천원

◦ 아열대과수 시험연구포장 노후 비닐 등 교체

- 12,370원 × 3,234㎡ ≒ 40,000천원

◦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 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 5,000원 × 40,000㎡ = 200,000천원

◦ 종합전시포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 30,000원/3.3㎡ × 3,300㎡ = 30,000천원

3) 분묘 이장비에 대한 적정 이장비 산출 필요

❑ 현    황

❍ 분묘 이장을 통해 토지 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농산물 원종장 부지내 유연분묘 이장’에 1,100만원, ‘농업생태원 분묘이장비’에 6,000만원으로 2020년 예산(안) 총 7,100만원을 편성함.

<분묘 이장비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부기명)	2020년도 예산안(액)	비고
합계	71,000
농산물원종장 부지 내 유연분묘 이장	11,000
농업생태원 분묘이장비	60,000

❑ 검토의견

❍ 상기 사업들은 농산물 원종장 및 농업생태원 부지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 이장비 편성 과정에서 농산물 원종장 부지내 유연분묘 이장은 1기당 1,100만원, 농업생태원 분묘 이장비는 1기당 1,000만원으로 산출되고 있음.

❍ 분묘이장비의 산출은 분묘에 대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상 평가의 의뢰를 통하여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이장비로 산출하여야 함.

❍ 아울러, 분묘 이장비(겹담, 10m × 9.5m) 감정평가 결과 산출된 사례(2018년)를 보면 A감정평가업자 이장비는 643만원, B감정평가업자 이장비는 680만원으로 각각 평가되어 661만원을 분묘 이장비로 책정한 바 있음.

❍ 위에 내용들을 종합으로 살펴볼 때, ‘농산물 원종장 부지내 유연분묘 이장’ 및 ‘농업생태원 분묘이장비’는 이장비에 대한 적정한 단가를 반영 예산 조정이 필요함.

분묘 이장비 예산 편성 산출내역

401-01 시설비

◦ 농산물원종장 부지 내 유연분묘 이장

- 11,000천원 × 1기 = 11,000천원

◦ 농업생태원 분묘이장비

- 10,000천원 × 6기 = 60,000천원

< 행 정 시 >

제 주 시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주시 세출예산안은 1조 7,283억 3,8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1조 4,743억 6,400만원) 대비 2,539억 7,400만원 (17.23%)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1,728,338	1,474,364	253,974	17.23
제주시 본청	1,635,556	1,386,529	249,027	17.96
제주시 읍면동	92,782	87,835	4,947	5.63
* 2020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별 검토

〔세입 검토〕

(1) 제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미계상 사유에 대한 검토 필요

(예산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 (현황)「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 8. 1. ∼ 2020. 7. 31. 최초부과기간으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계상되지 않았음

- (검토결과)

❍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시의 경우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주거용,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면제)대하여  2019. 8. 1. ∼ 2020. 7. 31.기간을 최초 부과기간으로 2020. 10월 최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2020년도 세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상하고 있지 않음

❍ 제주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건물 2,007개소(부과건수 3,332건)로 부과 예상액은 약 59억 원이고 주거용 아파트․주차장․사회복지시설․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 등 감면예상액을 제외하더라고 약 42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세입계상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상액 현황

(2019. 10월말)

원 부과금액 (백만원)		감면예상액 (백만원)		실 부과예상액 (백만원)
건 수 (건물수)	금 액	건 수 (건물수)	금 액	건 수 (건물수)	금 액
3,332 (2,007)	5,925	561 (147)	1,684	3,332 (2,007)	4,241

<교통유발부담금 적용 기준>

1. 적용대상 1,000㎡ 이상 건물

2. 공식: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1위: 노형오거리 3.12, 분양형호텔 0.87) *제외: 주거, 종교시설, 복지, 학교건물

3. 산정방법:

∙ 1㎡/당: 250원, 3,000㎡~3만㎡:1,200원 , 3만㎡초과 :1,800원, 3,000㎡이하: 250원

(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과소 계상

(과목: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사업명세서 87p)

- (현황)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법정)이 100억원을 계상하였음

- (검토결과)

❍「주차장법」제21조의2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을 위한 재원을 명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제3조에 따르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주차장법」제21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114억 6,8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10%인 211억 4,600만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4.72%에 해당하는 100억원만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어 법정전입금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과소계상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세출 검토〕

(1) 소통협력공간 건물 매입 따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계상

(사업명세서 54p, 사업설명서 241p, 자치행정과)

- (현황)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전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입절차를 이행하고자 부동산중재수수료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통협력공간 건물 매입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5,000만원의 계상은 과다하므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함

→ (적정산출기초) (60억원×9/1,000=54,000,000원)/2= 27,000,000원

(2)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55p, 사업설명서 246p, 자치행정과)

- (현황) 소통협력공간으로 제주시 관덕로44(구 미래에셋대우 제주사옥)을 주민주도의 상호학습, 지역사회 혁신사례 확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19억 4,2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함

- (검토의견) 소통협력 공간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으로「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 되었음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3) 소통협력공간 건물 매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55p, 사업설명서 247p, 자치행정과)

- (현황) 소통협력공간으로 제주시 관덕로44(구 미래에셋대우 제주사옥)을 매입하고자 시설비 6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본 사업은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 되었음

(4)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사업명세서 54p, 사업설명서 236p, 자치행정과)

- (현황) 비정규학교 운영 등을(동려평생·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비 1억 9,700만원을 계상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정액)지방보조사업운영평가 감액사업(197,657천원)

- (검토의견) 운영비 지원을 「평생교육법」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민간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

「평생교육법」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비정규학교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계상 내역

∙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정액)지방보조사업운영평가 감액사업------ 197,657천원

∙ 비정규학교 성인문해교육지원(정액)지방보조사업운영평가 감액사업-- 10,416천원

∙ 비정규학교 (장애인야간학교)지원 (정액)----------------- 97,490천원

∙ 비정규학교 문예행사(정액)-------- -------------- 7,000천원

(5) 기초연금 1인 산정액 과다 책정

(사업명세서 133p, 사업설명서 257p, 노인장애인과)

- (현 황)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제14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346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기초연금법」 제14조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검토의견)

❍ 제주시의 경우 1,346억 3,300만원(국80%, 도비 20%)을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1인 책정단가를 261,362원으로 하고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 600억 800만원을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지원단가는 1인 평균액 240,000원으로 산출기초를 책정하고 있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원 단가 산정이 다른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제주시의 경우 2019년도 기초연금 산출단가 1인 산정액이 237,000원이었는데 2020년도 계상하는 산출단가는 261,362원으로 2019년도에 비하여 24,362원(10.27%)가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 2019년도 1인 산정액이 237,000원인데 2020년도에 계상하는 산출단가는 3,000원(1.26%) 증가한 240,000원으로 행정시의 서로 다른 단가 산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함

*행정시별 기초연금 산출내역

행정시별	산출기초	사업비
제주시	261,362원(1인평균액)×43,000명×12월	134,633,974천원
서귀포시	240,000원×20,833명×12월	60,008,660천원

(6)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사업(70%) 사업비 계상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332p, 사업설명서 741p, 농정과)

- (현황) 과수재배농가 고령화에 대비하고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정지·전정에 필요한 과수전정용 전동가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2017년말 기준 제주시 지역의 과수재배 농가는 11,139농가(감귤 10,705 농가, 기타과수 434농가) 인데 정지·전정을 위한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농협과 이미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시 농가 중 일부(42농가)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 규모로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2020년도 서귀포시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70억 8,000만원(9.63%) 증액된 9,913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서귀포시		991,356	904,276	87,080	9.63
	본청	945,197	854,326	90,871	10.64
	읍면동	46,159	49,950	△3,791	△7.59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집행실적 부진사업(집행률 50%미만) 2020년도 증액편성 관련

예산 과다 편성 등 검토

❑ 현    황

❍ 2019년도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50%미만이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업은 29건, 107억 8,5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53억 2,300만원)보다 54억 6,200만원(102.61%) 증액 편성함.

❑ 검토의견

❍ 2019년도 50% 미만 29개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2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2019년도 집행이 전무한 사업(10월말 기준) 7건(15억 9,700만원)으로 1건을 제외하고 2020년 본예산안에 증액 편성(33억 5,900만원)됨.

❍ 집행이 전무한 사업 포함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과감한 사업비 축소 및 일몰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서귀포시 집행실적(50%미만) 사업 2020년도 증액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집행률 기준: 2019. 10. 31.)

부서별	사업명	2019년 집행현황				2020년 예산안 (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	집행률
합계(29개 사업)		5,323	1,076	4247	20%	10,785	5,462
자치 행정과	새마을작은도서관 기능보강(보조율90%)	40	-	40	0%	100	60
마을 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00	186	514	27%	2,156	1456
주민 복지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95	77	118	39%	233	38
주민 복지과	저소득층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48	89	159	36%	473	225
주민 복지과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53	2	51	4%	70	17
노인 장애인과	권역형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	156	0	156	0%	240	84
여성 가족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	81	15	66	19%	80	△1
여성 가족과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60	-	60	0%	64	4
감귤 농정과	제주풋귤히든밸류6차산업화지원사업	129	-	129	0%	723	594
감귤 농정과	제주월동무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276	-	276	0%	410	134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862	77	785	9%	1,937	1075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69	32	37	46%	238	169
축산과	취약지역 및 노약자 폐업희망 양돈장 폐업 지원	179	0	179	0%	300	121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400	0	400	0%	500	100
녹색 환경과	소규모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	357	0	357	0%	1,020	663
녹색 환경과	생태탐방로 공중화장실 운영비	3.4	1.4	2	41%	20.9	17.5
녹색 환경과	외곽지 공중화장실 운영비(깨끗한 공중화장실관리)	9.6	4.2	5.4	44%	12.2	2.6
녹색 환경과	열린화장실 운영비 지원	9.5	3.5	6	37%	10	0.5
녹색 환경과	악취자동포집장비 운영비	3.2	0.2	3	6%	9	5.8
생활 환경과	도로청소차량 운영 인건비	159	10	149	6%	502	343
건설과	교량유지관리	145	58	87	40%	382	237
건설과	회전교차로설치사업	730	332	398	45%	760	30
서부보건소	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업	21	6	15	29%	35	14
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387	162	225	42%	432	45
서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26	12	14	46%	37	11
서부보건소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1.8	0.06	1.74	3%	2	0.2
서부보건소	중증치매노인공공 후견	0.5	0	0.5	0%	2.7	2.2
송산동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환경정비 인부임	20	8	12	40%	30	10
정방동	동행정운영	2	0.2	1.8	10%	6	4

2)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운영 지원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p.66 / 평생교육지원과)

❑ 현    황

❍ 교육 소외계층의 비문해 해소 및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서귀포오석학교 운영 지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운영 지원(정액)	145	70	75

❑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설명서에서  지원 근거규정으로 「평생교육법」을 명시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의해 운영비 지원은 제3조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제16조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서귀포오석학교인 경우는 비정규학교로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아니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겠음. 비정규학교에 대해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한 명확한 산출내역 제시 필요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p.106 / 노인장애인과)

❑ 현    황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신효동, 법환동, 예래5통 지역에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각각 10억 8,000만원, 10억 8,000만원, 13억 5,000만원, 4억원 등 2020년 예산(안)에 총 39억 1,000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합계	4,160	3,910	250
신흥2리경로당 신축	1,140	1,080	60
신효경로당 신축	1,140	1,080	60
법환경로당 신축	1,420	1,350	70
예래5통(하예2마을) 경로당 신축	460	400	60

❑ 검토의견

❍ 4건의 경로당 신축 사업은 대부분 실시설계 등을 완료한 상태로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총괄 사업비가 산출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2020년 예산(안) 산출내역에는 공사비, 감리비, BF본인증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내역이 전무함.

❍ 따라서, 해당지역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시하고, 감리비 및 BF본인증용역비에 대하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에 의거 적정 요율을 산정하여 명확한 산출내역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필요.(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 사전 차단  필요)

4) 밭작물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의 지원단가 일원화 필요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p.260 / 감귤농정과)

❑ 현    황

❍ 병해충 방제 및 연작장애를 막아 건전한 토양 조성을 하고자 밭작물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7억원을 편성함.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시 농정과에서도 마늘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 행정시별 지원 단가는 서귀포시인 경우 1ha당 360만원,

제주시인 경우 1ha당 414만원(사업비 : 15억원)으로

양 행정시 간에 1ha당 지원액이 54만원의 차이 발생.

❍ 따라서, 지원단가 차이가 대한 발생하는 사유를 파악하여 통일된 지원단가를 계상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 필요함

밭작물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예산 편성 산출내역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 주 시) 밭작물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 2020년도 예산액 : 150백만원

- 60ha × 4,140천원/ha × 60%(보조율) ≒ 150,000천원

◦ (서귀포시) 밭작물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 2020년도 예산액 : 700백만원

- 325ha × 3,600천원/ha × 60% ≒ 700,000천원

5) 농업용 관정 등 수리시설에 대한 사업 통합 필요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p.265, 266 / 감귤농정과)

❑ 현    황

❍ 밭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에 15억 8,500만원, 미사용 농업용 관정 정비사업에 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균특이양)에 9억원 등 2020년 예산안에 총 29억 8,500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합계 (3개 사업)		5,403	2,985	2,418
감귤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2,585	1,585	1000
	미사용 농업용 관정 정비공사	500	500	0
	수리시설 개보수	2,318	900	1,418

❑ 검토의견

❍ 농업용 관정 사업들은 수리시설(관정, 배수지 등) 정비사업으로 사업 내용 등 고려 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  또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업은 서귀포시 일원에 시설되어 있는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음.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18억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서귀포시 일원에 시설되어 있는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이후, 수리시설개보수(균특이양)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업용 수리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용 관정, 배수지 등에 대한 정비공사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통합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사업, 어선자동화시설, 노후기관대체지원 지원단가 일원화 필요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p.267, 271/해양수산과)

❑ 현    황

❍ 마을어장 백화현상으로 해조류 서식 공간 감소를 해소하고자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사업을 2020년 예산안에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인력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어선자동화시설은 2020년 예산안에 자체재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어선경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노후기관대체지원은 2020년 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합계 (3개 사업)		2,572	1,160	1,377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사업	97	60	37
	어선자동화시설	1,485	600	850
	노후기관대체지원	990	500	490

❑ 검토의견

❍ 본 사업들은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도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 시범사업,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노후기관대체지원으로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 행정시별 산정 단가는

- 시비재 살포사업은 서귀포시인 경우 1개소당 2,000만원, 제주시인 경우 1개소당 4,000만원으로 지역별로 2,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비재 살포사업 예산 편성 산출내역

206-01 재료비

◦ (제 주 시)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 시범사업 / 2020년도 예산액 : 40백만원

- 1개소 × 40,000천원 = 40,000천원

◦ (서귀포시)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사업 / 2020년도 예산액 : 60백만원

- 3개소 × 20,000천원 = 60,000천원

- 어선자동화시설사업은 서귀포시인 경우 1척당 400만원, 제주시인 경우 1척당 500만원으로 지역별로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예산 편성 산출내역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제 주 시) 어선자동화시설 지원 / 2020년도 예산액 : 730백만원

- 244척 × 5,000천원/척당 × 60%(보조율) ≒ 730,000천원

◦ (서귀포시) 어선자동화시설 / 2020년도 예산액 : 600백만원

- 250척 × 4,000천원/척당 × 60%(보조율) ≒ 600,000천원

- 노후기관대체지원 사업은 서귀포시인 경우 1척당 4,000만원, 제주시인 경우 1척당 3,900만원으로 지역별로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노후기관대체 지원사업 예산 편성 산출내역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제 주 시) 노후기관대체 지원 / 2020년도 예산액 : 630백만원

- 27척 × 39,000천원/척당 × 60%(보조율) ≒ 630,000천원

◦ (서귀포시) 노후기관대체 지원 / 2020년도 예산액 : 500백만원

- 20척 × 40,000천원/척당 × 60%(보조율) ≒ 500,000천원

❍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지원단가에 대한 발생 사유를 분석하고 동일한 산정단가를 계상하여 2020년 예산안에 반영 필요함

7)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미계상 (교통행정과)

❑ 현    황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적용대상 : 1,000㎡ 이상 건물  ※ 제외 : 주거, 종교시설, 복지, 학교건물

- 공    식 :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산정방법 : 1㎡/당: 250원, 3,000㎡~3만㎡:1,200원 , 3만㎡초과 :1,800원, 3,000㎡이하: 250원

❍ 서귀포시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결과 부과대상이 613개소로 부과건수는 1,040건을 조사결과 부담금 예상액은 45억 8,200만원으로 나타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상액 현황>

(2019. 10월말)

구분	건물개소(개소)	부과건수(건)	예상액(백만원)	비고
부과(예상)	613	1,040	4,582

- 부과대상 :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주거용·주차장·사회복지시설·교육시설 면제)

- 부과(최초)기간 :‘19. 8. 1. ∼‘20. 7. 31. - 부과(최초)시기 : 연 1회 (2020년 10월)

❑ 검토의견

❍ 원부과금액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를 100% 이행했을 시 감면예상액은 16억 800만원으로 예측되고, 실 부과추정액은 29억 7,400만원으로 계상됨.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로 감면 반영시 부과 예상액>

(단위 : 백만원 / 2019. 10월말)

원부과금액		감면예상액*		실 부과예상액		감면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1,040	4,582	(319) 74	1,608	1,040	2,974	35.1

* 감면예상액은 감축프로그램을 100% 이행 했을 때 추정치

❍ 부과예산액을 감면프로그램을 70% 이행으로 추정했을 때 실 부과금액은 35억원 정도 예측되고, 2020년도 준공 시설물까지 그 대상으로 추정 시 40억원 상당으로 분석됨.

❍ 그럼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2020년도 예산 편성 시 세입에 미계상되었고, 2020년도 예산안 서귀포시 총무과(사업명세서 p.26) 교통유발부담금 세출 예산액으로는 편성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교통유발부담금 : 서귀포시 총무과 세출예산 편성(14,787천원)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8)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과소 계상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차질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p.397 / 교통행정과)

❑ 현    황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 편성(사업명세서 p.8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전입금) 과소 편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목적 사업 규모 축소 추진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음.

❍ 일반회계 전년도(2018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제외 금액/2,114억 6,800만원)의 10%는 211억 4,680만원, 2020년도 예산안에 세입에 반영된 일반회계전입금은 100억원임.

❍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계상액과 2020년도 예산안 세입에서 111억 4,680만원이 과소 계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사업들 세출예산 규모가 축소되었고, 주차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충분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2020년도 예산안 : 공영주차장 조성) 248억 요청 → 98억 반영

❍ 이와 관련 도-행정시간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3조 규정에 맞게 편성하여,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목적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필요.

9)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 중복 지원 검토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p.276, 303 / 해양수산과, 녹색환경과)

❑ 현    황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사업이 2020년도 예산안에 해양수산과에 1억 9,000만원, 녹색환경과에 2억원(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편성됨.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합계 (2개 사업)		470	390	80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	270	190	80
녹색환경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	200	200	0

❑ 검토의견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상황에서

- 해양수산과는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9년 8월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녹색환경과는 2020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용역(여객터미널 옥상 방수공사, 외벽도색 및 기둥 보강공사, 내부 정비공사)이 2019년 9월에 완료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음.

❍ 또한, 해양수산과 사업설명서 산출기초를 보면 옥상방수 1식으로 명시되어 있고, 녹색환경과는 편성사유에서 옥상방수 및 외벽 도색을 위해 사업비 편성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음.

❍ 위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 2개의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라고 분석됨. 추진상황에서 부서별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설명 및 2개의 부서에서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사업이 각각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옥상방수 등 중복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한 후 예산 조정이 필요함.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편성 산출내역

401-01 시설비

◦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

- 여객터미널 옥상 부분 방수공사 1식 = 190,000천원

◦ (녹색환경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

- 200,000천원 x 1식 = 200,000천원

10) 농업인 농약방제 안전 장비 예산과목 조정 필요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p.260 / 감귤농정과)

❑ 현    황

❍ 농작업 시 건강에 취약한 고령농가 농약 살포시 안전장비 지원으로 농약 중독사고 미연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농약인 농약방제 안전 장비*’ 사업비 2억원이 편성됨.

* 안전장비 : 방제복, 마스크, 보호안경, 장화 등

❑ 검토의견

❍ 농약방제 안전 장비 산출내역에서 1세트에 13만 6천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1세트에 4만 5천원 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산출내역 대비 50%에도 미치지 않음.

❍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지원하여 농민이 자부담 없이 지원을 받고 있고, 기관에서 일괄 구입하여 조달가격으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인의 기호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되 정부조달 제품, 방제복 직접생산 제품으로 우수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농약인 농약방제 안전 장비 예산 편성 산출내역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농업인 농약방제 안전 장비

- 2,100세트 × 136,000원 × 70% ≒ 200,000천원

Ⅵ.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1. 기금 운용 규모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운용규모는(통합관리기금 제외) 2019년 계획 대비 88억 4,500만원(1.41%) 증가한 6,379억 8,900만원임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관리기금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90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 기금	2018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담당관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대응과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법시행령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	재난대응과
양성평등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정책관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조성 및 생활안정도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2조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 기금	1995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및 육성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과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청소년육성 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및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 육성및 지원조례	여성가족청소년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보건건강위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38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14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도시계획재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환경정책과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2015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물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제주특별법제246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관광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대외협력과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17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저탄소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및 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소상공인기업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제주특별법 제267조,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15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친환경농업정책과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4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유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원예과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9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산정책과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	농업기술원

【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계획안		2019 계획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수입	∘ 전입금	133,180	20.87%	140,726	22.37%	△7,546	△5.36%
	∘ 차입금	45,000	7.05%	65,000	10.33%	△20,000	△30.77%
	∘ 융자금회수	363	0.06%	217	0.03%	146	67.28%
	∘ 예탁금회수	41,404	6.49%	36,277	5.77%	5,127	14.13%
	∘ 예치금회수	357,270	56.00%	297,083	47.22%	60,187	20.26%
	∘ 예수금	-	0.00%	-	0.00%	-	-
	∘ 이자수입	22,713	3.56%	18,435	2.93%	4,278	23.21%
	∘ 기타수입	38,059	5.97%	71,406	11.35%	△33,347	△46.70%
운용규모*		637,989	100.%	629,144	100.%	8,845	1.41%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168,931	26.48%	143,654	22.83%	25,277	17.60%
	∘ 융자성사업비	950	0.15%	850	0.14%	100	11.76%
	∘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430	0.07%	770	0.12%	△340	△44.16%
	∘ 예탁금	192,800	30.22%	117,500	18.68%	75,300	64.09%
	∘ 예치금	200,441	31.42%	292,935	46.56%	△92,494	△31.57%
	∘ 차입금원리금상환	74,397	11.66%	73,415	11.67%	982	1.34%
	∘ 예수금원리금상환	-	0.00%	-	0.00%	-	-
	∘ 기타지출	40	0.01%	20	0.00%	20	100.00%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운용규모임.

2. 기금 조성 규모

❍ 2020년도 기금조성 규모(통합관리기금 제외)는 수입액 2,393억 1,400만원, 지출액 2,447억 4,8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조 245억 5,200만원 보다 54억 3,400만원(△0.53%) 줄어든 1조 191억 1,800만원 임

【 2020년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현재액 ⓓ=ⓐ+ⓑ-ⓒ	증감 ⓔ=ⓓ-ⓐ
		수입ⓑ	지출ⓒ
합계	1,242,921 (1,024,552)	419,179 (239,314)	247,778 (244,748)	1,414,322 (1,019,118)	171,401 (△5,434)
통합관리기금	218,369	179,865	3,030	395,204	176,835
지역개발기금	467,674	59,410	74,397	452,686	△14,987
재정안정화기금	73,670	31,411	0	105,082	31,411
재난관리기금	32,614	12,780	10,512	34,882	2,268
재해구호기금	38,084	31	3,051	35,064	△3,020
양성평등기금	7,005	110	905	6,210	△79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248	302	1,156	5,394	△854
노인복지기금	6,153	578	734	5,997	△156
장애인복지기금	6,275	578	732	6,121	△154
청소년육성기금	7,028	582	914	6,696	△332
식품진흥기금	4,561	692	1,066	4,187	△374
옥외광고발전기금	525	470	793	202	△32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200	4,011	3,600	10,611	411
환경보전기금	3,815	937	2,444	2,308	△1,507
지하수보전관리기금	10,312	3,520	3,903	9,929	△383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55,388	27,164	43,323	39,229	△16,159
남북교류협력기금	5,311	61	1,870	3,502	△1,809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693	5,068	3,813	2,948	1,255
중소기업육성기금	77,756	27,011	28,317	76,450	△1,30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2,402	52,722	51,294	183,830	1,428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3,255	3,365	3,000	13,620	36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031	3,237	4,004	8,264	△767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331	5,020	3,792	2,559	1,228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221	254	1,128	3,347	△874

*합계란의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

3. 기금별 검토

〔1〕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13p, 사업설명서 3p)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3,952억 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2,183억 6,900만원)보다 1,768억 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3,952억 4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18,369	179,864	3,029	176,835	395,204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95,204	0	0	395,204

❍ 2020년도 동 기금의 수입은 1,798억 6,5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1,753억원임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내역】

기금명	예수금 내역
계	175,3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10,00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00
식품진흥기금	1,000
청소년육성기금	5,000
노인복지기금	500
중소기업육성기금	36,000
장애인복지기금	8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60,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00
재정안정화기금	59,0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0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00

❍ 2020년도 주요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 1,500억원,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상수도) 200억원,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하수도) 에70억원을 융자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의 타 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은 13개 기금, 총 1,753억원인데,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로 1,5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로 270억원”을 재정융자하고 있음 -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지역개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지방공기업과 특별회계 등에 대한 재정융자를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로 정하고는 있으나 -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에 기금을 예탁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8개 기금의 2020년도 기금 조성액이 2019년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함

〔2〕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23p, 사업설명서 5p)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 지역개발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4,526억 8,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4,676억 7,300만원)보다 149억 8,700만원 감소, 총 조성 규모는 1,072억 8,5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67,673	59,409	74,396	△14,987	452,686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452,686	0	345,401	107,285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450억원이고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노후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하여 175억원 재정융자 실시하는 것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하수도사업 2.0%, 도로 등 기타사업 2.5%

		검토의견
- 지역개발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이 4,526억 8,6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4,676억 7,300만원)보다 149억 8,700만원 감소에 따른 대책 수립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3,454억 100만원에 대한 연차별 상환 계획 수립이 필요함

〔3〕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23p)

❍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재정안정화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50억 8,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736억 7,000만원)보다 149억 8,314억 1,100만원이 증가, 총조성 규모는 1,050억 8,1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73,670	31,411	0	31,411	105,08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05,081	0	0	105,081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전입금 300억원과 이자수입 14억 1,100만원임

〔4〕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39p, 사업설명서 9p)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 재난관리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348억 8,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326억 1,300만원)보다 22억 6,800만원 증가, 총 조성 규모는 348억 8,2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2613	12,780	10,511	2,268	34,882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4,822	0	0	34,822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27억 300만원이고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내역은 재난예방홍보물 제작(4억80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고도화구축(16억 2,000만원), 재난피해응급복구사업(13억원) 등임.

〔5〕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 54p, 사업설명서 58p)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를 위하여 1984년에 설치된 기금임

❍ 재해구호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350억 6,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380억 8,300만원)보다 30억 2,000만원이 감소, 총 조성 규모는 350억 6,3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8,083	31	3,051	△3,020	35,063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50,63	0	0	35,063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 3,100만원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계획은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도 10억원),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제주시 10억 3,500만원),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지원(서귀포시 10억 1,500만원) 임

검토의견

1. ZERO 전입금에 대한 대책 촉구

-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63억원”이나

- 2020년도 재해구호기금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법적 의무 최저적립액 63억이 전입되고 있지 않음

2. 세입 99.49% 급감, 세출 급증(제주시 839%, 서귀포시 1,721%)에 대한 대책 촉구

- 전입금 세입이 2019년도 61억 2,900만원에서 2020년도 3,100만원(△99.48%)으로 급감하고 있고

- 세출은 제주시의 경우 세출예산액이 10억 3,500만원으로 2019년도 1억 1,000만원에 비하여 9억 2,500만원(840%) 급증, 서귀포시의 경우 2019년도 5,600만원에서 10억 1,600만원으로 9억 6,000만원(1,714%)으로 사업비가 급증

【 재해구호기금 세입 금감 내역】

(단위: 백만원)

세입내역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증감율
계	31	6,129	△6,098	△99.48%
전입금	0	5,843	△5,843	△100.00%
이자수입	31	286	△255	△89.16%

【재해구호기금 세출 급증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증감율
계	2,015	166	1,885	1,135.54%
제주시	1,035	110	925	840.90%
서귀포시	1,016	56	960	1,714.28%

〔6〕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기금운용계획 62p, 사업설명서 61p)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2007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53억 9,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62억 4,800만원)보다 8억 5,400만원 감소, 총 조성 규모는 53억 9,3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6,248	301	1,156	△854	5,393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5,393	0	0	5,393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기타수입(사업 종료에 따른 반납 등) 1억 2,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7,300만원 등이고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이차보전금 지원(2,000만원), 지역자활센터 등 임대료지원(2억 2,300만원) 등임

		검토의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53억 9,3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62억 4,800만원)보다 8억 5,400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 필요

〔7〕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70p, 사업설명서 73p)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청소년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66억 9,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70억 2,700만원)보다 3억 3,100만원 감소, 총 조성 규모는 66억 9,6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7,027	582	913	△331	6,696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6,696	0	0	6,696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예탁금 이자 4,4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청소년육성기금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4억원),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2억원),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추진(2억원) 등임

		검토의견
-청소년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66억 9,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70억 2,700만원)보다 3억 3,100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 필요

〔8〕노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 78p,사업설명서 85p)

❍ 21세기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된 기금임

❍ 노인복지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59억 9,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61억 5,2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 감소, 총 조성 규모는 59억 9,600만원 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6,152	578	734	△156	5,996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5,996	0	0	5,996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통합기금 예탁이자 7,2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확대(5억 5,500만원), 노인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1억 5,000만원) 등임.

		검토의견
-노인복지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59억 9,600만원인데, 2019년도말 조성액(61억 5,2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9〕장애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 85p, 사업설명서 91p)

❍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장애인복지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61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62억 7,4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 감소, 총 조성 규모는 61억 2,0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6,274	578	732	△154	6,12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6,120	0	0	6,120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예탁금이자 7,0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5개년) 용역(1억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지원(1억 4,000만원), 장애인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지원(1억 4000만원) 등임

		검토의견
-장애인복지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61억 2,0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62억 7,4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필요

〔10〕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 93p, 사업설명서 93p)

❍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62억 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70억 400만원)보다 7억 9,500만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62억 9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7,004	109	904	△795	6,20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6,209	0	0	6,209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 8,600만원, 적립금이자 1,9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홍보(3,000만원), 양성평등실현 지원사업(2억원), 제주여성 삶 재조명(제주4.3과 여성들의 기억)사업(5,000만원) 등임.

		검토의견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62억 900만원인데 2019년도말 조성액(70억 400만원)보다 7억 9,500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필요

〔11〕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93p, 사업설명서 102p)

❍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41억 8,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45억 6,100만원)보다 3억 7,300만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46억 3,2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561	692	1,066	△373	4,187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4,187	445	0	4,632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2억 5,200만원, 과징금 3,7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식중독 예방사업 홍보물 등 제작(2,300만원), 식중독 예방 방송 등 광고료(5,000만원),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활동 지원(5,000만원) 등임

		검토의견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41억 8,7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45억 6,100만원)보다 3억 7,300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필요

〔12〕환경보전기금

(기금운용계획 115p, 사업설명서 151p)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환경보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23억 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38억 1,400만원)보다 15억 700만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23억 7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814	937	2,444	△1,507	2,307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307	0	0	2,307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억 2,800만원, 생태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3억 4,1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8,000만원),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5,000만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6억원) 등임.

		검토의견
-환경보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23억 7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38억 1,400만원)보다 15억 700만원 감소하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3〕지하수보전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124p, 사업설명서 1741p)

❍ 지하수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99억 2,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103억 1,2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99억 2,9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0,312	3,519	3,902	△383	9,92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9,929	0	0	9,929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및 홍보(3억원), 지하수관측망 운영통신료(2억 3,700만원), 지하수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8억원) 등임

		검토의견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99억 2,9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103억 1,2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 감소하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4〕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132p, 사업설명서 185p)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에 설치된 기금임.

❍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2억 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5억 2,500만원)보다 3억 2,300만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2억 2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25	470	793	△323	202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02	0	0	202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3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지원(1,000만원),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대상(4,0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제주시)(1억원), 사람중심1호광장 간판개선사업(5억 4,000만원) 등임

		검토의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2억 2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5억 2,500만원)보다 3억 2,300만원 감소하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5〕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 140p, 사업설명서 196p)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를 위하여 2014년 설치된 기금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6억 1,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102억원)보다 4억 1,100만원증가, 총 조성규모는 106억 1,1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0,200	4,011	3,600	411	10,61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0,611	0	0	10,611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1,400만원,  이자수입 9천 7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가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6억원), 제주시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46억 9,400만원), 서귀포시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54억원) 등임

〔16〕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151p, 사업설명서 205p)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을 위하여 2006년 설치한 기금임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2020년도말 조성액은 392억 2,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553억 8,800만원)보다 161억 5,900만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392억 2,9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5,388	27,164	43,323	△16,159	39,22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9,229	0	0	39,229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265억 4,9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6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1억 9,800만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3억 2,2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9,000만원), 시티투어버스 활성화(7억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12억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55억원),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57억 8,000만원)등임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2020년도말 조성액은 392억 2,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553억 8,800만원)보다 161억 5,900만원 감소하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7〕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162p, 사업설명서 373p)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7년 설치한 기금임

❍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년도말 조성액은 35억 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53억 1,100만원)보다 18억 1,000만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35억 100만원 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311	60	1,870	△1,810	3,50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501	0	0	3,501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예탁금이자 2,600만원, 적립금이자 3,5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18억 7,000만원) 등임

		검토의견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년도말 조성액은 35억 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53억 1,100만원)보다 18억 1,000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 마련 필요

〔18〕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171p, 사업설명서 377p,  )

❍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992년에 설치한 기금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764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777억 5,600만원)보다 13억 600만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764억 5,0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77,756	27,010	28,316	△1,306	76,45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76,450	0	0	76,450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260억원, 통합기금예탁금이자 4억 8,9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3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250억원) 등임

		검토의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764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777억 5,600만원)보다 13억 600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 마련 필요

〔19〕풍력자원공유화기금

(기금운용계획 179p, 사업설명서 383p)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29억 4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16억 9,300만원)보다 12억 5,500만원 증가,  총 조성규모는 29억 4,9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693	5,068	3,813	1,255	2,948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948	0	0	2,948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이익공유화기금 17억 4,500만원, 전력판매대금 33억원, 예탁금이자수입 2,1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범도민 확산 운동 추진(2억 5,000만원), 탄소저감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화계획(1억원),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6억원), 주택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10억원) 등임.

〔20〕지역농어촌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188p, 사업설명서 409p)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영농·영어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농어촌진흥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1,838억 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1,824억 100만원)보다 14억 2,800만원 증가, 총 조성규모는 1,838억 3,0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82,402	52,722	51,294	1,428	183,83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83,830	0	0	183,830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440억원, 적립금 이자 27억 2,5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289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시스템 유지보수비(2억원),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금(1억원), 재해대책경영자금 이차보전금(30억원), 재해대책 특별융자 이차보전금(82억 5,000만원),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지원(80억원) 등임

〔21〕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기금운용계획 196p, 사업설명서 417p)

❍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136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132억 5,500만원)보다 3억 6,500만원 증가, 총 조성규모는 136억 2,0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3,255	3,365	3,000	365	13,62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3,620	0	0	13,620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 적립금이자 3억 6,500만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30억원임

〔22〕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기금운용계획 203p, 사업설명서 418p)

❍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2014년 설치한 기금임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82억 6,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90억 3,100만원)보다 7억 6,600만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82억 6,5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9,031	3,237	4,003	△766	8,265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8,265	0	0	8,265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3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30억원),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10억원) 등임

		검토의견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82억 6,5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90억 3,100만원)보다 7억 6,600만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24〕선도농업인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210p, 사업설명서 420p)

❍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을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된 기금임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33억 4,700만원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42억 2,000만원)보다 8억 7천 400만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33억 4,7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221	254	1,128	△874	3,347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347	0	0	3,347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2억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강화 시범 1억 4,000만원,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5억 400만원 등임

		검토의견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33억 4,700만원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42억 2,000만원)보다 8억 7천 4백만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23〕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사업설명서 434p,  기금운용계획 218p)

❍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수산물가격안정기금 2020년도말 조성액은 25억 5,9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2019년도말 조성액(13억 3,000만원)보다 12억 2,800만원 증가, 총 조성규모는 25억 5,9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330	5020	3791	1,228	2,55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559	0	0	2,559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50억원 등임

❍ 2020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비는 수산물 가격 안정지원사업 20억원, 소라가격 안정지원 17억 8,800만원 등임

4. 기금계획안 종합 검토의견

가. 16개 기금! 수입보다 지출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기금 재정 운용의 건전성 악화 우려

-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기금은 23개로(통합관리기금 제외)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245억 5,200만원이고 2020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은 2019년도 조성액보다 54억 3,400만원 감소(△0.53%)된 1조 191억 1,800만원 임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23개(통합관리기금 제외) 기금 중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등  16개 기금이 기금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지출사업을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기금 조성액이 2019년도 보다 줄어드는 등 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20년도 기금 조성액 증감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합계	1,024,552	239,314	244,748	1,019,118	-5,434	-0.53%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디자인담당관)	525	470	793	202	-323	-61.52%
환경보전기금 (환경정책과)	3,815	937	2,444	2,308	-1,507	-39.50%
남북교류협력기금 (평화대외협력과)	5,311	61	1,870	3,502	-1,809	-34.06%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관광정책과)	55,388	27,164	43,323	39,229	-16,159	-29.1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농업기술원)	4,221	254	1,128	3,347	-874	-20.7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복지정책과)	6,248	302	1,156	5,394	-854	-13.67%
양성평등기금 (성평등정책관)	7,005	110	905	6,210	-795	-11.3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식품원예과)	9,031	3,237	4,004	8,264	-767	-8.49%
식품진흥기금 (보건건강위생과)	4,561	692	1,066	4,187	-374	-8.20%
재해구호기금 (재난대응과)	38,084	31	3,051	35,064	-3,020	-7.93%
청소년육성기금 (여성가족정책과)	7,028	582	914	6,696	-332	-4.72%
지하수보전관리기금(물정책과)	10,312	3,520	3,903	9,929	-383	-3.71%
지역개발기금 (예산담당관)	467,674	59,410	74,397	452,687	-14,987	-3.20%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수복지과)	6,153	578	734	5,997	-156	-2.54%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과)	6,275	578	732	6,121	-154	-2.45%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기업과)	77,756	27,011	28,317	76,450	-1,306	-1.68%
지역농어촌진흥기금(친환경농업정책과)	182,402	52,722	51,294	183,830	1,428	0.78%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친환경농업정책과)	13,255	3,365	3,000	13,620	365	2.7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계획재생과)	10,200	4,011	3,600	10,611	411	4.03%
재난관리기금 (재난대응과)	32,614	12,780	10,512	34,882	2,268	6.95%
재정안정화기금 (예산담당관)	73,670	31,411	0	105,081	31,411	42.64%
풍력자원공유화기금(저탄소정책과)	1,693	5,068	3,813	2,948	1,255	74.13%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수산정책과)	1,331	5,020	3,792	2,559	1,228	92.26%

나.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지나친 예탁이 기금조성액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검토결과)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의 타 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은 13개 기금, 총 1,753억원이고,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로 1,5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로 270억원”을 재정융자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지역개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지방공기업과 특별회계 등에 대한 재정융자를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로 정하고는 있으나

-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에 기금을 예탁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8개 기금의 2020년도 기금 조성액이 2019년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등

-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지나친 예탁이 기금조성액의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통합관리기금 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내역】

(단위: 백만원)

기금명(13개)	예수금 내역	비고
계	175,3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10,00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00
식품진흥기금	1,000
청소년육성기금	5,000
노인복지기금	500
장애인복지기금	800
중소기업육성기금	36,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60,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00
재정안정화기금	59,0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0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00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지출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남북교류협력기금 (평화대외협력과)	5,311	61	1,870	3,502	-1,809	-34.06%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관광정책과)	55,388	27,164	43,323	39,229	-16,159	-29.17%
자활및생활안정기금 (복지정책과)	6,248	302	1,156	5,394	-854	-13.67%
식품진흥기금 (보건건강위생과)	4,561	692	1,066	4,187	-374	-8.20%
청소년육성기금 (여성가족정책과)	7,028	582	914	6,696	-332	-4.72%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수복지과)	6,153	578	734	5,997	-156	-2.54%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과)	6,275	578	732	6,121	-154	-2.45%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기업과)	77,756	27,011	28,317	76,450	-1,306	-1.68%
지역농어촌진흥기금(친환경농업정책과)	182,402	52,722	51,294	183,830	1,428	0.7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계획재생과)	10,200	4,011	3,600	10,611	411	4.03%
재정안정화기금 (예산담당관)	73,670	31,411	0	105,081	31,411	42.64%
풍력자원공유화기금(저탄소정책과)	1,693	5,068	3,813	2,948	1,255	74.13%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수산정책과)	1,331	5,020	3,792	2,559	1,228	92.26%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				지출
	2020	2019	증감액	수입 증감률	2020	2019	증감액	지출 증감률
통합관리기금	179,864	70,810	109,054	154.01%	3,029	2,958	71	2.40%

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기금수입 감소가 급격함에도 오히려 2020년 기금 지출이 급증한 기금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 (검토결과) 재해구호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은 기금 수입 감소율이 △99.49% ∼ △46.21% 로 기금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기금 지출 증가율은 161.66% ∼ 72.92%로 급등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기금 확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수입 감소에도 기금 지출 급증 기금 현황】

구 분	수입					지출
	2020 예산액	2019 예산	증감액	수입 증감율		2020 예산액	2019 예산	증감액	지출 증감율
재해구호기금(*)	31	6,129	△6,098	△99.49%		3,051	1,166	1,885	161.66%
남북교류협력기금(*)	60	1,030	△970	△94.17%		1,870	,015	855	84.24%
관광진흥기금	27,163	64,993	△37,830	△58.21%		43,323	55,776	△12,453	△22.33%
청소년육성기금(*)	582	1,082	△500	△46.21%		913	528	385	72.92%
지역개발기금	59,409	78,355	△18,946	△24.18%		74,396	73,415	981	1.34%
환경보전기금(*)	936	1,054	△118	△11.20%		2,444	1,249	1,195	95.68%
중소기업육성기금(*)	27,010	29,013	△2,003	△6.90%		28,316	27,335	981	3.59%
양성평등기금(*)	109	117	△8	△6.84%		904	357	547	153.22%
선도농업인육성기금(*)	254	259	△5	△1.93%		1,128	111	1,017	916.22%
노인복지기금(*)	578	585	△7	△1.20%		734	548	186	33.94%
장애인복지기금	578	583	△5	△0.86%		732	410	322	78.54%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20	5,052	△32	△0.63%		3,791	3,722	69	1.8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237	3,225	12	0.37%		4,003	3,021	982	32.51%
지하수보전관리기금(*)	3,519	3,500	19	0.54%		3,902	1,263	2,639	208.95%
재정안정화기금	31,411	30,320	1,091	3.60%		0	200	△200	△100.00%
재난관리기금	12,780	11,990	790	6.59%		10,511	9,261	1,250	13.5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068	4,687	381	8.13%		3,813	4,251	△438	△10.3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365	3,011	354	11.76%		3,000	2,000	1,000	50.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301	265	36	13.58%		1,156	646	510	78.9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2,722	46,245	6,477	14.01%		51,294	28,931	22,363	77.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010	3,442	568	16.50%		3,600	2,000	1,600	80.00%
식품진흥기금	692	581	111	19.10%		1,066	1,092	△26	△2.38%
옥외광고발전기금	470	255	215	84.31%		792	607	185	30.48%

Ⅶ. 종합 검토 의견

□ 종합 의견

❍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3%, 경제개발기구(OECD) 2.2% 등 각 기관마다 달리하고 있지만 2%내외로 예측하고 있으며 경기하강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9.3%로 팽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건설경기 하락 등 경기 침체에 따라 10.17%로 높은 예산 증가율로 팽창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팽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예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세입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 재정을 위해 꼼꼼한 세입 예측과 적정한 세출 편성을 통해 효율성이 요구됨.

□ 세입 부분

❍ 지표상 세입이 증가하는 것 같지만 가용재원은 감소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 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업이 1,0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 지방세의 경우 1조 5,611억 3,6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237억 8,8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은 1조 4,945억 원으로 지난 해 보다 10.2% 증가하는 반면

▸ 교부세는 지난해 보다 408억 원 감소하고 있음.

❍ 세입부문 증가 요인을 보면

▸ 지방세는 균특이양분 지방소비세 1,460억 원 이양에 따른 증가 요인이며,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방세는 전년대비 222억 원 감소하는 실정임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등 증가로 전년대비 83억 원 증가하고 있으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개설사업 등 증가로 전년보다 160억 원 증가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균특회계 포괄이양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지방비 미부담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입부문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 매년 결산 시 마다 발생하는 초과세입은

▸ 2018년의 경우 431억 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45억 1,100만원 대부분이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하고 있어 좀 더 세밀한 세입 추계가 필요함.

❍ 세입 미반영관련

▸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지난 2019. 3. 14. 전부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어 2020년 10월에 최초 부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내년도 징수가 예상되는 교통유발분담금은 약 70억 원으로

- 제주시가 약 42억원, 서귀포시가 약 29억원을 부과·징수 예상됨

❍ 이 외에도

▸ 각 도시개발에 따른 부담금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산식 없이 1식으로 추계되어 세밀한 세수추계가 요구됨.

□ 세출부분

1.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 관련

❍ 출연금의 경우

▸ 내년도 예산액은 718억 원으로 전년도 617억 원 보다  16.3% 증가하고 있음.

▸ 공기관대행사업비중 경상적위탁사업비 3,329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1,368억 원 등 4,697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2,145억 원인 78.2% 증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꾸준히 공공의 효율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난해 예결위 예산심사 때 공기관대행사업비 축소를 주문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부서는 지난해까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해 오던 사업을 전부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운영비와 목적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산의무 없이 기관이 자율적인 집행을 요구하는 반면

❍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과 같이 정산의무가 있고 관련 부서의 감독을 통한 사업 집행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보조사업 성격의 출연금인 경우 과목조정이 필요함.

▸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은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2019년도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출자기관 1개소, 출연기관 12개소로 13개 기관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받고 있으나 평화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곳에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조정이 필요함.

2. 50% 미만 집행률 사업 증액편성 관련

❍ 2019년도 50% 미만 집행한 사업의 내년도에 편성 예산은 1,230억 원으로

▸ 도 본청이 33개 사업에 707억 원이며 이중, 집행률이 0%인 사업에 편성한 사업은 18개 사업이며

▸ 제주시는 37개 사업에 415억 원이며, 이중 집행률이 0%인 사업에 편성하는 사업은 11개 사업임

▸ 서귀포시는 29개 사업에 108억 원 이중 0% 사업에 편성되는 사업은 7개 사업임

▸ 부족한 재정을 지방채로 채우면서 재정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단 예산에 반영하자는 생각은 개선이 필요함.

3. 성인지 예산 편성관련

❍ 내년도에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은 1,448억 3,2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전체예산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부터 계속적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는 실정임

▸ 성평등 목표별 성과지표 수립 및 성과관리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분석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4.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과소 편성

❍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법정 의무적 사항을 보면

▸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비율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주차장특별회계 10%, 재정안정화기금 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15%를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500억 원을 과소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5. 행정시 정책차이 관련

□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행정시별 산출기준이 상이함.

▸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로 투자 대비 효과성 저해를 불러올 수 있고

▸ 도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인 경우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임에도 거주 장소에 따라 혜택의 차별화가 발생, 형평성 문제가 초래됨.

▸ 따라서, 행정시별 산출기준이 상이한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와 각 행정시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출단가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6. 연도 말 기금조성액 감소관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23개로

(통합관리기금 제외)

▸ 2019년 말 현재 조성액은 1조 2,245억 5,200만원이며

▸ 2020년 말 조성액은 1조 191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3,3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감소사유를 보면 각 기금의 여유분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있는데 전년도 675억보다 1,078억 원이 증가한 1,753억 원을 예치하고 있음

▸ 확장적 재정 편성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통합관리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재원 조달로 사용하는 것 보다 당초 기금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지출 편성이 되어야 함.

Ⅷ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Ⅸ.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Ⅹ. 토론요지 : 생략

Ⅺ.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첨)

Ⅻ.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ⅩⅢ  .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