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5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12월6일 상정, 2019년12월13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월 12월 6일 상정, 2019년 12월 13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강 순 문)

가. 제안이유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2,012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1조 2,061억 원으로 전년대비 0.4% 증액되고 있음.

□ 세입예산안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보통교부금 8,468억 원

- 특별교부금 155억 원

- 국고보조금 94억 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49억 원 등

9,266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8%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010억 원

- 비법정이전수입 365억 원 등

2,375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 이자수입 33억 원

- 기타수입 78억 원 등

120억 원을 편성하였음.

○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300억 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 인적자원운용 6,258억 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1,278억 원

- 교육복지 지원 1,573억 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156억 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1,462억 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45억 원 등 1조 1,672억 원을 편성하였음.

○ 평생․직업교육 분야

- 평생교육 27억 원

- 직업교육 5억 원 등 32억 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일반 분야

- 교육행정일반 157억 원

- 기관운영관리 172억 원

- 예비비 및 기타 28억 원 등 357억 원을 편성하였음.

□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 인적자원 운용 사업

- 공무원인건비 5,119억 원

- 근로자인건비 1,011억 원

- 공무원역량강화 56억 원

- 교직원복지 48억 원 등 6,258억 원을 편성하였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

- 교육과정개발운영 94억 원

- 학력신장 53억 원

- 특수교육진흥 83억 원

- 외국어교육 85억 원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65억 원

- 특성화고 교육 120억 원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77억 원

- 체육교육내실화 247억 원

- 특별활동지원 85억 원

- 학생생활지도 123억 원 등 1,278억 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복지지원 사업

- 학비지원 111억 원

- 방과후 등 교육지원 171억 원

- 급식지원 580억 원

- 누리과정지원 549억 원

- 교과서지원 101억 원 등 1,573억 원을 편성하였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

- 보건관리 50억 원

- 급식관리 80억 원

- 각종체육대회활동 26억 원 등 156억 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재정지원 관리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에 688억 원

-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774억 원 등 1,462억 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 학생배치시설 103억 원

- 학교일반시설 217억 원

- 교육환경개선시설에 625억 원 등 945억 원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8억 원

- 독서문화진흥 19억 원

- 직업교육 5억 원 등 32억 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행정일반 분야

- 교육행정정보화 53억 원

- 재무관리 22억 원

- 학생배치계획 15억 원 등 157억 원을 편성하였음.

○ 기관운영관리 분야

- 기관 기본운영비 61억 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111억 원 등 172억 원을 편성하였음.

○ 예비비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음.

□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과 더불어 아이들의 안전․건강 그리고 따뜻한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음.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6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2,200만원(0.4%) 증가함.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206,137	1,201,215	4,922	0.4%

-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가율은 2017년 이후 10.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은 예산 동결수준인 0.4%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가율】

연도별	본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2020년	1,206,137	4,922	0.4%
2019년	1,201,215	107,842	9.9%
2018년	1,093,373	180,146	19.7%
2017년	913,227	86,188	10.4%
2016년	827,039	21,759	2.7%
2015년	805,280	8,008	1.0%

(단위: 백만원)

2. 세입예산

❍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061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4%인 49억 2,200만원이 증가함.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1조 1,641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24억 4,3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 예산안의 96.5%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9,266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20억 1,4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가장 많은 비율인 76.8%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374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44억 3,5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9.7%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은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0%(△2,1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20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4%(53억 6,5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 이월금은 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20억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예산 총괄】

과 목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06,137	100.0%	1,201,215	100.0%	4,922	0.4%
이전 수입	소 계	1,164,102	96.5%	1,166,545	97.1%	△2,443	△0.2%
	중앙정부이전수입	926,601	76.8%	924,588	77.0%	2,014	0.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7,495	19.7%	241,930	20.1%	△4,435	△1.8%
	기타이전수입	5	0.0%	27	0.0%	△21	△81.0%
자체 수입	소 계	12,035	1.0%	6,670	0.6%	5,365	80.4%
	교수-학습활동수입	744	0.1%	1,291	0.1%	△547	△42.4%
	행정활동수입	106	0.0%	156	0.0%	△49	△31.7%
	자산수입	71	0.0%	68	0.0%	2	3.6%
	이자수입	3,320	0.3%	2,500	0.2%	820	32.8%
	기타수입	7,794	0.6%	2,655	0.2%	5,139	193.6%
기타	전년도이월금	30,000	2.5%	28,000	2.3%	2,000	7.1%

(단위: 백만원)

3. 세출예산

❍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061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4%인 49억 2,200만원이 증가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1,671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240억 5,1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 예산안의 96.8%를 차지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6,257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 (873억 5,9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51.9%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1,278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37억 4,6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0.6%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1,573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137억 2,1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3.0%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155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2%(△162억 8,1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1,462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96억 8,8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2.1%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944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4%(△392억 4,9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31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3,8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 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교육 사업은 전년대비 △2억 5,700만원이 감소한 26억 8,700만원이고, 직업교육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1,900만원이 증가한 4억 8,200만원임.

❍ 교육일반 부문은 357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8% (△190억 9,2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 예산안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전년 대비 19억 1,700만원이 증가한 157억 1,500만원이며,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64억 4,800만원이 증가한 172억 2,300만원임.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사업은 없으며, 예비비및기타 사업은 전년 대비 △44억 8,600만원이 감소한 28억 4,400만원임.

【세출예산 총괄】

부문	정책사업	2020예산안		2019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06,137	100.0%	1,201,215	100.0%	4,922	0.4%
유아및초중등교 육	소 계	1,167,186	96.8%	1,143,134	95.2%	24,051	2.1%
	인적자원운용	625,766	51.9%	538,407	44.8%	87,359	16.2%
	교수-학습활동지원	127,855	10.6%	131,601	11.0%	△3,746	△2.8%
	교육복지지원	157,353	13.0%	171,074	14.2%	△13,721	△8.0%
	보건/급식/체육활동	15,547	1.3%	31,828	2.6%	△16,281	△51.2%
	학교재정지원관리	146,202	12.1%	136,513	11.4%	9,688	7.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4,462	7.8%	133,711	11.1%	△39,249	△29.4%
평생·직업 교육	소 계	3,169	0.3%	3,207	0.3%	△38	△1.2%
	평생교육	2,687	0.2%	2,945	0.2%	△257	△8.7%
	직업교육	482	0.0%	262	0.0%	219	83.7%
교육 일반	소 계	35,782	3.0%	54,874	4.6%	△19,092	△34.8%
	교육행정일반	15,715	1.3%	13,798	1.1%	1,917	13.9%
	기관운영관리	17,223	1.4%	10,776	0.9%	6,448	59.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22,970	1.9%	△22,970	△100%
	예비비및기타	2,844	0.2%	7,330	0.6%	△4,486	△61.2%

(단위: 백만원)

▣ 세입예산안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25~40쪽)

❍ 중앙정부이전수입 총 규모는 9,266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400만원(0.2%) 증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2020예산안		2019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926,601	79.6%	924,588	79.3%	2,014	0.2%
보통교부금	846,789	72.7%	851,034	73.0%	△4,244	△0.5%
특별교부금	15,479	1.3%	13,493	1.2%	1,986	14.7%
국고보조금	9,458	0.8%	3,419	0.3%	6,040	176.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4,875	4.7%	56,643	4.9%	△1,768	△3.1%

❍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42억 4,400만원(△0.5%) 감액된 8,467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을 반영한 것임.

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1,093	32,126	25,282	27,869	16,167	16,427	13,198	5,500	113,106	25,356	21,621	28,545	29,531	31,991	38,209	42,699	8,468

【보통교부금 산출 내역】

(단위: 억원)

내국세분 교부금 [내국세 20.27%]			교육세분 (B)	보통 교부금 시도 교부액 (C=A+B)	보통교부금 교부액 (제주)
보통 교부금 (A)	특별 교부금	소계			보통 교부금 (C)의 1.57% (D)	지방채 원금 지원 (E)	지방채 이자 지원 (F)	소계 (G=D+E+F)
97%	3%
504,740	15,611	520,351	34,616	539,356	8,468	0	0	8,468

❍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19억 8,600만원(14.7%) 증액된 154억 7,900만원으로 국가시책사업 ‘대학입학전형 지원’ 5억 6,200만원,‘고교학점제도입 역량강화’ 5억 3,900만원, ‘특수교육지원강화’ 5억 6,900만원, ‘ICT기반교육서비스 여건조성’ 8억 7,9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10억 3,200만원 등 총 140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억 4,000만원 증액된 8개 사업, 94억 5,900만원이 편성됨.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부서명	사업명	2020예산안	2019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9,459	3,419	6,040	176.7%
안전복지과	교육급여지원	1,628	1,884	△256	△13.6%
미래인재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108	0	108	순증
미래인재교육과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180	450	△270	△60.0%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192	0	192	순증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30	318	△88	⧍27.7%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전훈련비지원	238	237	1	0.4%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407	530	△123	△23.3%
교육재정과	고교무상교육	6,476	0	6,476	순증

(단위: 백만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 정책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6.12.20.「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세입과목으로 전년 대비 △17억 6,800만원(△3.1%)이 감액된 54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효력을 연장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2019년 10월 31일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2019년 11월 19일 정부로 이송됨.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41~50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44억 3,500만원(△1.8%) 감액된 2,374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020년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37,495	100.0%	241,930	100.0%	△4,435	△1.8%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00,983	84.6%	207,541	85.8%	△6,559	△3.2%
	지방교육세전입금	121,706	51.2%	129,027	53.3%	△7,321	△5.7%
	시도세전입금	63,229	26.6%	64,100	26.5%	△871	△1.4%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675	0.3%	0	0.0%	675	순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4,966	6.3%	13,943	5.8%	1,022	7.3%
	교육급여보조금	407	0.2%	471	0.2%	△64	△13.6%
비 법 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6,513	15.4%	34,389	14.2%	2,123	6.2%

(단위: 백만원)

가.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1,217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2,100만원(△5.7%) 감소함.

- 도세전입금은 632억 2,9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100만원(△1.4%) 감소함.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6억 7,500만원으로 개발사업 지역(중문지구) 내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학교 증축 경비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149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200만원(7.3%) 증가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치단체 지원하는 교육급여 보조금(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등)은 4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00만원(△13.6%) 감소함.

나.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로 전년 대비 21억 2,300만원(6.2%) 증액된 14개 사업에 365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현황】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
예산액	증감	증감률	예산액	증감	증감률	예산액	증감	증감률	예산액	증감	증감률
36,513	2,123	6.2%	34,389	8,365	32.1%	26,025	1,727	7.1%	24,297	991	4.3%

(단위: 백만원)

❍ 2020년 비법정이전수입은 학교급별 식품비, 운영비 평균단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 7억 9,700만원, 해당학교 직접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교육청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되는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학생 교복비 지원 3억 8,700만원, 통학버스지원 조례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지원 1억 7,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히,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학교 지방보조금으로 직접 해당학교로 지원되어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학교회계 이월율 및 집행잔액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0년부터 교육청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되어 향후 학교회계 이월률 및 집행잔액률은 감소하는 등 개선될 것으로 예측됨.

❍ 사업종료에 따른 학교급식소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지원 △16억 6,400만원, 교육협력 보조사업비 조정(2019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결과; 2019.11.6.)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3억 5,000만원, 자유학기제 도외진로체험지원 △1억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운영지원 △2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비법정이전수입 도 및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교육청				도청		편성 차액 (A-B)
	부서명	2020년 예산안(A)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부서명	2020년 예산안(B)
합 계		36,513	34,389	2,123		36,523	△100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	정책기획과	315	441	△126	친환경농업정책과	315	-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국제교육 협력과	1,200	1,200	0	평생교육과	1,200	-
환경교육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300	300	0	환경정책과	300	-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57	42	15	친환경농업정책과	57	-
글로벌인재양성해외인턴십사업	미래인재 교육과	140	100	40	일자리과	150	△100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50	50	0	문화정책과	50	-
제주진로직업 박람회개최	미래인재 교육과	100	100	0	평생교육과	100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체육건강과	4,793	4,646	147	친환경농업정책과	4,793	-
학교급식비지원	체육건강과	25,053	24,256	797	평생교육과	25,053	-
학교다목적 체육관건립	체육건강과	3,000	0	3,000	체육진흥과	3,000	-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100	100	0	문화정책과	100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교복비지원	안전복지과	387	0	387	복지정책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387	-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지원	안전복지과	840	840	0	평생교육과	840	-
통학버스운영 지원	안전복지과	178	0	178	친환경 농업정책과	178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학교교육과	0	350	△350	평생교육과	0	-
자유학기제도외진로체험지원	학교교육과	0	100	△100	평생교육과	0	-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0	200	△200	평생교육과	0	-
학교급식소음식물폐기처리시설지원	체육건강과	0	1,664	△1,664	생활환경과	0	-

(단위: 백만원)

3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51~53쪽)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전년 대비 △2,100만원(△81.0%) 감액된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5	100.0%	27	100.0%	△21	△81.0%
민간이전수입	5	100.0%	27	100.0%	△21	△81.0%

(단위: 백만원)

-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원하는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지원 100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청소년과학 탐구대회지원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4

자체수입 (예산안 57~83쪽)

❍ 자체수입은 120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6,500만원(80.4%) 증액 편성되었음.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42.4%(△5억 4,700만원), 행정활동수입 △31.7%(△4,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산수입 3.6% (200만원), 이자수입 32.8%(8억 2,000만원), 기타수입 193.6%(51억 3,900만원)이 증가함.

【자체수입 편성 현황】

과 목		2020년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035	100.0%	6,670	100.0%	5,365	80.4%
교수-학습활동수입		744	6.2%	1,291	19.4%	△547	△42.4%
	입학금	5	0.0%	6	0.1%	△1	△9.0%
	수업료	297	2.5%	847	12.7%	△551	△65.0%
	기숙사및급식	442	3.7%	438	6.6%	4	0.9%
행정활동수입		106	0.9%	156	2.3%	△49	△31.7%
	사용료수입	39	0.3%	43	0.6%	△4	△8.8%
	수수료수입	67	0.6%	112	1.7%	△46	△40.4%
자산수입		71	0.6%	68	1.0%	2	3.6%
	임대료수입	71	0.6%	68	1.0%	2	3.6%
이자수입		3,320	27.6%	2,500	37.5%	820	32.8%
	예금이자수입	3,320	27.6%		0.6%	820	32.8%
기타수입		7,794	64.8%	2,655	39.8%	5,139	193.6%
	그외수입	7,794	64.8%	2,655	39.8%	5,139	193.6%

(단위: 백만원)

❍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020년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분 및 특성화고장학금 지원분 입학금 수입이 전년 대비 △100만원(9.0%), 수업료 수입이 전년 대비 △5억 5,100만원(△65.0%)이 감액되고,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과 급식비 등 기숙사및급식 수입이 전년 대비 400만원(0.9%)이 증액 편성되었음.

- 행정활동수입은 4개 직속기관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전년 대비 △400만원(△8.8%),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전년 대비 △4,600만원(△40.4%)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자산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폐교재산, 건물, 토지) 임대수입 등 자산임대수입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3.6%) 증액 편성되었음.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8억 2,000만원(32.8%)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기타수입은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51억 3,900만원(193.6%)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타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지난년도사업비집행잔액 전년 대비 27억원, 기타그외수입 전년 대비 6억원, 학교지원센터운영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초등돌봄교실운영비) 학교회계전입금 전년 대비 9억 7,700만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본청 통합 지급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급식인건비 학교회계전입금 전년 대비 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5

전년도이월금 (예산안 87~90쪽, 1024~1025쪽)

❍ 전년도이월금은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한 것으로 전년 대비 20억원(7.1%) 증액된 300억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2019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358억 3,200만원의 83.7%를 반영하고 있음.

【2019회계연도 결산 전망】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소계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564,728	1,563,013	1,308,903	254,110	176,168	16,584	25,069	457	35,832

(단위: 백만원)

❍ 2019년도는 본예산 편성액(280억원)과 2018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746억 5,800만원)과 금액 편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세수추계 및 재원판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 2020년도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추계액(358억 3,200만원)의 83.7%(300억원)를 편성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률을 높이는 등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임.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 (C)	반영비율 (C/B)	추경예산 (D)	반영비율 (D/B)	계 (C+D)
2019년 추정액	1,563,013	35,832	2.3%	30,000	83.7%	5,832	16.3%	35,832
2018년	1,374,390	74,658	5.4%	28,000	37.5%	46,658	62.5%	74,658
2017년	1,226,039	45,502	3.7%	26,075	57.3%	19,427	42.7%	45,502
2016년	1,052,426	35,208	3.3%	16,131	45.8%	19,077	54.2%	35,208
2015년	954,279	34,686	3.6%	18,400	53.0%	16,286	47.0%	34,686
2014년	912,763	43,024	4.7%	13,000	30.2%	30,024	69.8%	43,024

▣ 세출예산안 검토

1

정책사업별 검토

가. 인적자원운용 (예산안 97쪽~188쪽)

단위사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625,766	100.0%	538,407	100.0%	87,359	16.2%
공무원인건비	511,898	81.8%	497,160	92.3%	14,739	3.0%
근로자인건비	101,113	16.2%	29,431	5.5%	71,682	243.6%
교원역량강화	4,646	0.7%	4,191	0.8%	455	10.8%
지방공무원역량강화	935	0.1%	760	0.1%	175	23.0%
교원인사관리	1,691	0.3%	1,574	0.3%	117	7.4%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84	0.0%	274	0.1%	△90	△32.8%
근로자인사관리	323	0.1%	263	0.0%	61	23.1%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4,771	0.8%	4,458	0.8%	312	7.0%
교직원단체관리	206	0.0%	297	0.1%	△91	△30.7%

(단위: 백만원)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인건비≫, ≪근로자인건비≫ 등 9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873억 5,900만원(16.2%)이 증액된 6,257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공무원인건비≫ 사업은 교원인건비는 보수 71억 2,400만원, 법정부담금 13억 3,200만원, 명예퇴직수당 9억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6억 7,500만원, 지방공무원인건비는 보수 38억 2,500만원, 법정부담금 7억 5,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47억 3,900만원(3.0%) 증액된 5,11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근로자인건비≫ 사업은 계약제교원인건비는 보수 20억 3,600만원, 법정부담금 5억 1,100만원,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703억 2,600만원, 맞춤형복지비 6억 1,700만원, 지방공무원결원지원인건비 4억 3,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교무행정실무원배치 △22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716억 8,200만원(243.6%)이 증액된 1,01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무행정실무원배치 : 행정실무원 인건비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총무과)로 통합됨(사립제외)

□ 공무원·근로자 인건비 (예산안 98~125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613,011	526,591	86,420	16.4%
교육예산과 교원인사과 총무과	자체	511,898	497,160	14,738	3.0%	◦공무원인건비 -교원인건비 402,925백만원 -지방공무원인건비 93,102백만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5,872백만원
교육예산과 교원인사과 정책기획과 총무과 교육자치 추진단 교육지원청(2) 직속기관(7)	자체	101,113	29,431	71,682	243.6%	◦근로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25,496백만원 -계약제근로자인건비 75,616백만원

(단위: 백만원)

❍ 2020년 공무원인건비는 교원 정원 75명 증가, 교원 명예퇴직 수요조사결과 10명 증가, 지방공무원 정원 16명 증가, 교육전문직원 정원 2명 증가와 보수 인상률(2.8%) 및 공무원 호봉승급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147억 3,800만원(3.0%)이 증액된 5,11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근로자인건비는 교원 휴직 등에 따른 계약제교원 17명 증가, 보수 처우개선(2.8%) 반영, 각 부서(기관)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총무과로 통합편성(33명→1,916명), 지방공무원결원지원 인원 5명 증가,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대상 인원 증가(825명→1,930명) 및 기본점수 증가(400천원→500천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16억 8,200만원이(243.6%) 증액된 1,01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연도별 공무원ㆍ근로자 인건비 결산 현황을 보면,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는 매년 본예산 기준으로 200억원 내외로 증가하고 있고 연도중 추경시 일부를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매년 정리 추경시 2016년 △122억원, 2017년 △87억원, 2018년 △56억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2018년 집행잔액은 126억 4,000만원(2.5%)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20년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적 측면에서 인건비 예산 편성에 실제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연도별 공무원ㆍ근로자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단위사업	예 산				지출액	집행 잔액	집행 잔액률
		본예산	1·2추경	정리추경	합계
2019	공무원인건비	497,160	2,262		498,871
	근로자인건비	29,431	1,711		31,693
	소 계	526,591	3,973		530,564
2018	공무원인건비	483,088	1,099	△5,520	478,667	466,521	12,036	2.5%
	근로자인건비	25,340	1,173	△126	26,388	25,894	604	2.3%
	소 계	508,428	2,272	△5,646	505,054	492,416	12,640	2.5%
2017	공무원인건비	460,113	430	△7,864	452,679	449,646	3,033	0.7%
	근로자인건비	21,497	63	△903	20,656	20,106	550	2.7%
	소 계	481,609	493	△8,768	473,335	469,752	3,583	0.8%
2016	공무원인건비	443,404	193	△12,035	431,562	426,731	4,854	1.1%
	근로자인건비	19,207	△103	△172	18,932	18,082	826	4.4%
	소 계	462,610	90	△12,207	450,493	444,813	5,680	1.3%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안 121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71,322	128	71,194	178.8%
총무과	자체	71,322	128	71,194	178.8%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인건비 59,991백만원 -법정부담금 11,188백만원 -대체인력인건비지원 144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도교육청 통합지급 계획(2019.8)」에 따라  각 부서(기관) 사업별로 편성되었던 인건비 예산을 「근로자인건비」 단위사업내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세부사업에 통합 편성(국ㆍ사립 학교 제외)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711억 9,500만원(178.8%)이 증액 편성되었음.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도교육청 통합지급 추진 계획: 교육공무직원 전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단계를 개선하고 학교(기관) 인건비 지급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학교(기관)별 지급 →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일괄지급’ 으로 변경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인건비 편성 현황】

연번	직종	인원	기본급	수당 등	퇴직금	5대 보험료	계
1	교육업무실무원(전산)	12	241	170	36	44	491
	교육업무실무원(과학,발명)	77	1,544	1,048	223	275	3,091
2	특수교육실무원	124	2,487	1,427	335	416	4,664
3	치료사	8	194	83	22	29	329
4	안전실무원	3	60	23	7	9	99
5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166	2,938	1,475	332	469	5,214
6	임상심리사	2	49	21	6	7	82
7	수련지도원	3	73	26	8	11	117
8	전문․학생상담사	53	1,287	551	148	195	2,181
9	교육복지사	21	510	245	61	80	896
10	돌봄전담사	214	2,926	1,765	342	498	5,531
11	유아교육사	2	44	20	5	7	75
12	영양사	34	825	540	112	145	1,623
13	석식영양사	16	312	174	42	52	579
14	조리사	184	4,025	3,020	552	748	8,345
15	조리실무사	656	13,155	8,718	1,771	2,323	25,967
16	외국어교육실무원	8	194	76	22	29	321
17	행정실무원	94	2,056	899	235	314	3,504
	구육성회직원	29	570	430	73	106	1,179
18	운전원	3	66	38	8	11	122
19	시설관리원	12	263	145	32	43	483
20	기숙사사감	1	18	10	2	3	33
21	경비원	4	55	21	6	8	90
22	청소원	190	4,156	1,018	437	550	6,161
직종별 인건비 소계		1,916	38,045	21,945	4,818	6,370	71,178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44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총계		1,916	38,045	21,945	4,818	6,370	71,322
세목별 합계			59,991		11,188

(단위: 백만원)

❍ 2019년부터 기관근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33명)를 지급하고, 특수학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71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처음으로 운용하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적극 대응하고, 인건비 추계를 적정하게 하여 집행잔액률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안 191쪽~551쪽)

단위사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7,855	100.0%	131,601	100.0%	△3,746	△2.8%
교육과정개발운영	9,426	7.4%	11,317	8.6%	△1,892	△16.7%
학력신장	5,317	4.2%	5,187	3.9%	130	2.5%
수업지원장학활동	265	0.2%	262	0.2%	3	1.0%
연구시범학교운영	93	0.1%	95	0.1%	△1	△1.5%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615	0.5%	678	0.5%	△63	△9.3%
유아교육진흥	4,748	3.7%	7,433	5.6%	△2,685	△36.1%
특수교육진흥	8,335	6.5%	12,419	9.4%	△4,083	△32.9%
영재교육활성화	1,030	0.8%	1,083	0.8%	△53	△4.9%
독서교육활성화	4,348	3.4%	6,419	4.9%	△2,071	△32.3%
외국어교육	8,513	6.7%	8,981	6.8%	△468	△5.2%
과학교육활성화지원	6,463	5.1%	8,472	6.4%	△2,009	△23.7%
특성화고교육	11,958	9.4%	9,931	7.5%	2,027	20.4%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7,684	6.0%	11,085	8.4%	△3,401	△30.7%
ICT활용교육	3,341	2.6%	1,504	1.1%	1,838	122.2%
체육교육내실화	24,716	19.3%	21,116	16.0%	3,600	17.0%
특별활동지원	8,540	6.7%	5,799	4.4%	2,741	47.3%
수련및봉사활동	533	0.4%	583	0.4%	△50	△8.6%
학생생활지도	12,267	9.6%	8,449	6.4%	3,818	45.2%
대안교육운영지원	1,909	1.5%	1,689	1.3%	220	13.0%
학생상담활동지원	1,733	1.4%	3,730	2.8%	△1,997	△53.5%
진로진학교육	2,778	2.2%	2,755	2.1%	24	0.9%
학력평가	1,277	1.0%	1,019	0.8%	258	25.3%
학교평가관리	14	0.0%	16	0.0%	△2	△10.3%
학생선발배정	1,458	1.1%	1,153	0.9%	305	26.5%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257	0.2%	207	0.2%	50	24.3%
검정고시관리	195	0.2%	176	0.1%	19	10.6%
교과교실제운영지원	40	0.0%	43	0.0%	△3	△7.0%

(단위: 백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등 27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7억 4,600만원(△2.8%)이 감액된 1,278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은 체험형수학교육환경지원 3억 300만원, (특교)독도교육지원 2억 5,000만원,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3억 900만원,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운영 4억 2,300만원,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2억 2,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예술학과운영학교지원 △2억 6,000만원, 현장체험학습지원 △25억 6,600만원, 자율학교운영 △6억 9,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8억 9,200만원(△16.7%)이 감액된 94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현장체험학습지원비(수학여행, 수련활동) 지원 : 2020년 초·중·특수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됨(국립 초·중 제외)

다ᄒᆞᆫ디배움학교운영비 지원 : 2020년 해당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됨

-≪유아교육진흥≫ 사업은 유치원놀이환경조성 12억 3,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 인건비 △37억 1,000만원, 유치원복합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 △3억 5,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6억 8,500만원(△36.1%)이 감액된 47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 인건비 : 2020년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근로자인건비 (세부)계약제근로자인건비 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

-≪특수교육진흥≫ 사업은 특수교육자원봉사자운영 2억 8,900만원,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1억 8,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특수교육운영지원 △4억 5,400만원, 치료지원실운영 △2억 7,000만원,  특수교육실무원운영 △37억 6,200만원, 장애학생통학편의지원 △2억 6,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40억 8,300만원(△32.9%)이 감액된 8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특수교육운영지원 :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사업과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사업 2020년 해당 특수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됨

치료지원실운영 : 교육지원청 치료사 인건비가 2020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

특수교육실무원운영 :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가 2020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사립학교 제외)

장애학생통학편의지원 :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지원 △1억 9,000만원 감액,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실무원 인건비 2020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

-≪독서교육활성화≫ 사업은 독서논술활성화지원 △2억 7,300만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2억 2,800만원, 학교도서관질개선 △8억 7,600만원,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활동비지원 △7억 8,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0억 7,100만원(32.3%)이 감액된 4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독서논술활성화지원 : 학교맞춤형 독서교육 운영 지원 사업(1교당 3,500천원~5,000천원)과 같은 책 읽고 생각나누기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1인당 10천원; 국립학교 제외)이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됨

학교도서관질개선 : 대상학교 감소 및 책소독기구입 △4억 5,000만원, 디지털독서콘텐츠 구입 △2억원, 오디오북구입 △2억원 등이 학교도서관질개선(환경개선및현대화지원) 사업에 포함됨

학부모명예사서교사 활동비 : 2020년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됨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사업은 과학수학교육활동지원 3억 1,200만원, 과학수학체험관운영 3억 4,8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과학교육업무실무원관리 △23억 1,100만원, 발명교육업무실무원관리 △1억 6,300만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강화지원 △3억 5,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0억 900만원(△23.7%)이 감액된 6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과학교육업무실무원관리 : 과학교육업무실무원 인건비가 2020년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근로자인건비 (세부)계약제근로자인건비 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사립제외)

발명교육업무실무원관리 : 발명교육업무실무원 인건비가 2020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

-≪특성화고교육≫ 사업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실습비지원 2억 100만원,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운영 5억 3,800만원, 군특성화고 운영지원 1억 8,100만원, 특성화고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1억 5,000만원, (특교+자체)특성화고혁신지원 6억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0억 2,700만원(20.4%)이 증액된 11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사업은 학교정보화기기보급 4억 2,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학내전산망고도화 △36억 9,6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4억 100만원(30.7%)이 감액된 7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ICT활용교육≫ 사업은 (특교)디지털교과서 개발및활용지원 2억 400만원, 디지털교과서 개발및활용 지원 3억 3,900만원, (특교)맞춤형 ICT연계교육서비스구축 운영 8억 7,9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8억 3,800만원(122.2%)이 증액된 33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체육교육내실화≫ 사업은 (특교+자체)생존수영교육지원 15억 2,700만원, 1교1스포츠활동지원 1억 3,500만원, 건강체력교실 1억 8,800만원,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지원 4억 5,200만원,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2억 6,000만원, 학교운동장정비 8억 3,200만원,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 2억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공기청정장치지원 14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학교체육안전시설구축 △11억 5,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6억원(17.0%)이 증액된 24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특별활동지원≫ 사업은 예술실(미술실, 음악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예술교육활성화지원 21억 4,000만원, 학생오케스트라지원 1억 6,500만원, 어린이날기념행사운영 1억 900만원, 다문화교육지원 1억 1,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7억 4,100만원(47.3%)이 증액된 8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국고)흡연예방교육지원 4억 600만원, (특교+자체)민주시민교육활성화 4억 6,400만원, 평화교실운영학급지원 5억 3,900만원, 배움터지킴이운영 7억 1,2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 2억 3,900만원, 학교안전교육지원 3억 2,600만원,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6억 4,400만원, 학교폭력예방공간지원 3억 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8억 1,800만원(45.2%)이 증액된 12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위(Wee)센터및위(Wee)클래스운영 △2억 500만원, 전문상담인력운영 △18억 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9억 9,700만원(△53.5%)이 감액된 17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위(Wee)센터및위(Wee)클래스운영 : 전문·학생상담사 및 교육복지사 인건비가 2020년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근로자인건비 (세부)계약제근로자인건비 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

전문상담인력운영 : 전문·학생상담사 인건비가 2020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

□ 자율학교 운영 (예산안 222~227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537	1,183	△646	△54.6%
정책기획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537	1,183	△646	△54.6%	◦(특교)자율학교운영 50,000천원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운영 -교직원연수 67,500천원 -국외연수 75,400천원 -혁신교육탐방연수 87,120천원 -성장보고서제작지원 48,000천원 -네트워크운영 32,660천원 -연구 55,520천원 -다ᄒᆞᆫ디배움준비학교운영비지원 40,000천원 -종합평가, 특례해설서발간 등 70,160천원 -(제주시)컨설팅 4,550천원 -(서귀포시)컨설팅 3,850천원

(단위: 백만원)

❍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을 위한 자율학교 운영은 2020년은 6개 학교가 늘어난 44개 학교가 운영될 계획으로 전년 대비 6억 4,600만원(△54.6%)이 감액된 5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학교수	44교	38교	30교	23교	12교	6교

【연도별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현황】

❍ 2020년 자율학교 운영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2019년 목적사업비 지원에서 2020년 학교운영기본경비 중 교육활동 운영 보정경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9년 제주형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9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2020년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 44개 학교에 12억 6,8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임.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비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 계획】

◦ 운영 연차별

- 1년차 운영학교        40,000천원

- 2년차 운영학교        30,000천원

- 3년차 이상 운영학교   20,000천원

◦  추가지원

- 6학급 초과(학급당)     1,000천원(최대 10,000천원 이내)

- 병설유치원(학급당)     1,000천원

❍ 2020년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은 목적사업비에서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지원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최소한의 편성 방향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안 232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743	320	423	132.5%
정책기획과	자체	743	320	423	132.5%	◦실무추진단운영 39,600천원 ◦정책추진 등 303,730천원 ◦국제부담금 400,000천원

(단위: 백만원)

❍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림 운영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9,000만원, 프로그램운영 국제부담금 2억원, 교육경비 4,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4억 2,300만원(132.5%)이 증액된 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재 IBDP(국제공통대학 입학자격제도 고교과정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 관심학교로 표선고등학교가 선정되었으며 관심→후보→인증 절차를 밟고 2022년 2학년부터 운영할 계획임.

❍ 2020년 예산에는 PYP(초등학교 과정), MYP(중학교 과정) 운영을 위한 기초작업 실시 등을 위해  초ㆍ중학교 3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운영 학교지원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해서도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및 동문회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학습관 운영 (예산안 339~344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184	209	△25	△12.0%
제주국제 교육원	자체	36	53	△17	△33.4%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
		31	42	△11	△26.6%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
		55	48	7	15.5%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운영
		62	66	△4	△6.3%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운영

(단위: 백만원)

❍ 학습관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2,500만원(12.0%) 감액된 1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초ㆍ중ㆍ주민 대상 외국어 강좌 이외에 고등학교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학습관별로 2019년 제1회 추경에 원어민강좌운영 강사수당 360만원을 편성하였음.

【2019년 제1회 추경 원어민강좌 운영 예산편성 현황】

구 분	동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서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운영
원어민강좌운영 강사수당	3,600천원	3,600천원	3,600천원	3,600천원

❍ 2020년 예산안에는 각 학습관별로 원어민교사 근로시간 변경계약에 따른 강사수당 △360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고등학교 등 외국어 강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예산안 376~382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세세부사업
				금액	증감률
합 계		4,338	3,859	479	12.4%
미래인재 교육과	자체	165	139	27	19.2%	◦현장실습형도제학교운영지원
	자체	122	125	△3	△2.2%	◦산-학-관연계맞춤형인력양성
	자체	25		25	순증	◦전문대연계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자체	50	50	0	0.0%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자체	25	25	0	0.0%	◦발명특허특성화고육성프로그램
	자체	180	150	30	20.0%	◦미래Dream체험학습
	자체	250	250	0	0.1%	◦글로벌현장학습학교사업단지원
	자체	111	111	0	0.0%	◦원양승선실습지원
	자체 특교	536	417	118	22.1%	◦취업지원센터운영
	자체	178	103	75	73.3%	◦취업담당관운영
	자체	243	294	△51	△17.4	◦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
	자체 비법정	899	977	156	17.4%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자체	30	20	10	50.0%	◦특성화고학교협동조합운영지원
	자체	182	0	182	순증	◦군특성화고운영지원
	자체 특교	600	0	600	순증	◦특성화고혁신지원
	특교	592	0	592	순증	◦직업교육고도화지원
	자체	150	0	150	순증	◦특성화고취업자격증취득지원

(단위: 백만원)

❍ 특성화고 취업률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4억 7,900만원(12.4%)이 증액된 43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문대연계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2,500만원, 군특성화고 운영지원 1억 8,200만원, 특성화고 혁신지원 6억원, 직업교육 고도화지원 5억 9,200만원, 특성화고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1억 5,000만원이 순증하고 있으나,

- 전문대연계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과 특성화고 혁신지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군특성화고 운영 지원은 2020년 군특성화고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국방부 보조금 대응투자 사업, 직업교육고도화 지원은 시범분담금으로  특성화고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만 자체 발굴 사업임.

❍ ‘현장실습 도제학교 운영지원’은 학교 현장실습 및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에 따른 2,700만원(19.2%), ‘미래Dream체험학습’은 해외 1팀 방송프로그램제작에 따른 3,000만원(20.0%), ‘취업담당관 운영’은 9개 학교 취업담당관 3명 배치에 따른 7,500만원(73.3%)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음.

❍ 현장실습 안전사고 발생 이후 고졸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선도기업 인정에 안전기준이 강화에 따른 기업의 참여 부족으로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은 2016학년도 33.8%, 2017학년도 23.6%, 2018학년도 16.9%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취업처 발굴, 특성화고 학과 개편 등 취업역량 강화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성화고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연번	학교명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진학률 (%)	취업률 (%)	4대 보험 취업 자수	진학률 (%)	취업률 (%)	4대 보험 취업자수	진학률 (%)	취업률 (%)	4대 보험 취업 자수
1	제주고	68.7	10	13	65.2	11.1	22	70.3	7.5	23
2	제주여상	58.4	29.5	59	59.8	26.3	38	66.4	19.8	23
3	한림공고	56.2	48.1	56	37.3	45	82	69.2	17.5	40
4	한국뷰티고	23.5	63.1	16	25.8	50	25	45.1	21.1	6
5	중문고	69.4	27.8	19	76.9	7.2	3	73.9	14.6	7
6	서귀산과고	37	24.5	17	45.6	1.7	3	41.9	20.9	10
평균		52.2	33.8	180	51.8	23.6	173	61.1	16.9	109

※ 학교알리미 기준자료(매년 5월 공시)

□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예산안 385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703	750	△47	△6.7%
교육행정과	자체	238	750	△512	△68.3%	◦학교정보화기기유지관리용역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314	0	314	순증	◦학교정보화기기유지관리용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151	0	151	순증	◦학교정보화기기유지관리용역

(단위: 백만원)

❍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사업은 2020년 사업기간이 12월에서 10월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4,700만원(△6.7%)이 감액된 7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9. 3. 1.부터 5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개 교육청별로, 업체의 유지관리 기술력 및 경험을 갖춘 우수업체 선정 위해 계약 방법 변경하고, 학교의 학년말·학기초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

- 업체선정: (기존) 적격심사 → (변경)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기존) 3월~익년 2월  → (변경) 1월 ~12월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용역 3개 기관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학교수	PC수	단가	요율	사업기간	금액
본 청	32	8,641	735	4.5%	3~12월(10월)	238,168
제 주 시	102	11,388	735	4.5%	3~12월(10월)	313,882
서귀포시	61	5,479	735	4.5%	3~12월(10월)	151,015
합 계	195	25,508				703,065

❍ 2019년 학교 통합 유지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 1차 만족도 조사결과 보다 2차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고, 권역별로도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2020년부터 기관(권역)별 유지관리 PC수가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만큼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9년 학교 통합유지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1차조사(5월)	2차조사(9월)	증 감	비 고
사업만족도	55.50%	63.03%	7.53% 증가
업무경감 효과	60.25%	66.76%	6.51% 증가
업체 수행능력	66.25%	75.53%	9.28% 증가

권역명	지역	학교수	PC수
제1권역	제주시 동(15교), 애월읍(17교), 한림읍(7교)	39교	4,620대
제2권역	제주시 동(15교), 한림읍(3교), 한경면(7교), 대정읍(10교), 안덕면(3교)	38교	4,635대
제3권역	제주시 동(17교), 조천읍(11교), 구좌읍(8교), 추자면(3교)	39교	4,641대
제4권역	제주시 동(14교), 구좌읍(4교), 성산읍(10교), 표선면(7교), 남원읍(1교), 우도면(2교)	38교	4,645대
제5권역	서귀포시 동(30교), 안덕면(3교), 남원읍(8교)	41교	4,619대
합 계		195교	23,160대

【2019년 학교 통합유지관리 권역별 현황】

□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예산안 391~392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296,180	218,360	77,820	35.6%
미래인재 교육과	자체	2,240	2,240	0	0.0%	◦정보통신윤리교육 담당교사워크숍
		137,000	65,000	72,000	110.8%	◦중독예방민간위탁사업운영
		25,000	25,000	0	0.0%	◦중독(과의존)학생상담 치유프로그램운영
		10,000	10,000	0	0.0%	◦인터넷․스마트폰중독예방 선도학교 운영
		81,900	81,900	0	0.0%	◦중독예방실태조사 국외연수
		20,500	20,500	0	0.0%	◦수업지원목적저작물 이용보상금
		8,040	8,340	△300	△3.6%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여비 등
		11,500	0	11,500	순증	◦선플페스티벌운영
		0	5,380	△5,380	순감	◦중독예방사업추진 지원단운영

(단위: 천원)

❍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도박, 유해 사이트 등 자극적이고 쾌락추구적인 놀 거리에 중독현상을 보이는 학생 급증 추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782만원이 증액된 2억 9,618만원이 편성되었음.

❍ 중독예방 민간위탁사업운영 7,200만원(110.8%), 선플페스티벌운영 1,150만원(순증)이 증액되고, 중독예방사업추진지원단 운영 △538만원(순감)이 감액되고 있음.

❍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군 현황을 보면 인터넷은 과다사용자군이 제주나 전국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폰은 과다사용자군이 전국은 감소 추세이나 제주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인터넷․스마트폰․사이버도박 등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치유상담프로그램 수요 증가로 민간위탁금과 선플운동과 연계한 선플교육 공연을 위해 운영비를 증액하고 있지만 중독예방사업추진지원단 운영 사업비를 감액하고 있어 사업 추진체계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군 현황】

구 분		인터넷사용자군							스마트폰사용자군
		검사 인원	위험(A)		주의(B)		과다사용자군 (A+B)		검사 인원	위험(A)		주의(B)		과다사용자군 (A+B)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제주	2017	20,017	251	1.25	2,098	10.48	2,349	11.74	20,017	324	1.62	2,137	10.68	2,461	12.29
	2018	18437	225	1.22	2,252	12.21	2,477	13.43	18,437	250	1.36	2,032	11.02	2,282	12.38
	2019	18,690	280	1.5	2,613	13.98	2,893	15.48	18,690	299	1.6	2,152	11.51	2,451	13.11
전국	2017	1,413,725	12,646	0.89	117,320	8.30	129,966	9.19	1,345,844	16,165	1.20	119,016	8.84	135,181	10.04
	2018	1,291,546	13,440	1.04	126,981	9.83	140,421	10.87	1,240,569	14,324	1.15	106,516	8.59	120,840	9.74
	2019	1,286,567	14,790	1.15	139,617	10.85	154,407	12.00	1,246,581	14,456	1.16	109,151	8.76	123,607	9.92

(단위: 명, %)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여성가족부)

□ 학교수영장 운영 관련 (예산안 409~410쪽, 422~423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4,097	2,483	1,613	39.4%
체육건강과	자체 특교	3,016	1,488	1,527	50.6%	◦생존수영교육지원 -지도자연수위탁사업비 12,000천원 -생존수영방학프로그램운영 3,000천원 -운영비 2,190,690천원 -강사비 809,836천원
	자체	1,081	995	86	8.0%	◦학교수영장운영 -시설관리인력운영 242,382천원 -안전관리인력운영 348,442천원 -학교수영장운영비 490,000천원

(단위: 백만원)

❍ 학교수영장 운영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16억 1,300만원(39.4%)이 증액된 40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생존수영교육지원 사업은 생존수영교육 초등학교 3~5학년에서 전학년 확대실시, 생존수영 강사 인건비 증액, 비만 및 저체력 학생 대상 생존수영 방학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15억 2,700만원(50.6%)이 증액된 30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수영장운영 사업은 시설관리 인력 교육청 배치에서 학교 배치에 따른 증원(4명→7명), 안전관리인력 인건비 증액, 수영장운영비 △2,600만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8,600만원(8.0%)이 증액된 10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생존수영교육 거점수영장 운영학교의 수영장 관리 업무 경감을 위해 시설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있으나,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인력 채용 및 배치 등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교수영장 운영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사용인원이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신광초, 하귀초는 1일평균 사용인원이 10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2020년 생존수영교육을 초등학교 3~5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거점수영장 수용 계획과 과다 수용 등 수영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학교수영장 운영 현황】(2019.9.23.기준)

연번	학교명	규모 (㎡)	레인수	거리 (m)	이용자수(A)		사용 일수 (B)	1일평균사용인원 (A/B)	운영 형태	관리 주체
					학생	일반인
1	서귀포중	681	5	25	1,100	1,800	190	15	임대	임대인
2	삼성초	452	3	25	3,735		102	37	직영	학교
3	신광초	683.5	3	25	12,787		96	133	직영	학교
4	대정중	1,062	3	25	910		223	4	직영	학교
5	하귀초	458	3	25	9,010		89	101	직영	학교
6	성산고	584	3	25	2,623		49	54	직영	학교
7	함덕중	581	3	25	3,200		120	27	직영	학교
8	표선중	601	3	25	3,125		64	49	직영	학교

(단위: 명)

※ 2019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 학교다목적체육관 공기청정장치 지원 (예산안 425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1,440	0	1,440	순증
체육건강과	자체	1,440	0	1,440	순증	◦초20, 중12, 고13, 특수3

(단위: 백만원)

❍ 학교다목적체육관 공기청정장치 지원 사업은 실내 체육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감소시켜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1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공기청정장치 시범학교 4교(초2, 중2)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설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공기청정장치 효용성 등 검증 및 사업의 효율성 등 평가가 없는 상태로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흡연예방교육 지원 (예산안 465~466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406,639	529,844	△123,205	△30.3%
체육건강과	국고 보조금	318,200	321,750	△3,550	△1.1%	◦흡연예방및금연실천학교운영비
		20,000	20,000	0	0.0%	◦흡연예방치우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
		20,000	40,000	△20,000	△100%	◦찾아가는 흡연예방및금연교육(민간위탁)
		600	600	0	0.0%	◦위탁기관선정심사수당
		300	600	△300	△100%	◦공증수수료
		30,739	30,150	589	1.9%	◦흡연예방교육자료보급
		10,080	15,170	△5,090	△50.5%	◦흡연예방담당교사 도외워크숍
		3,820	4314	△494	△12.9%	◦흡연음주실태설문조사
		2,900	3,180	△280	△9.7%	◦사업관계자 여비 등
		0	8190	△8,190	순감	◦흡연예방교육사업공모전및전시
		0	4590	△4,590	순감	◦흡연예방등건강증진관계자워크샵
		0	60,000	△60,000	순감	◦흡연예방및금연홍보캠페인
		0	21,300	△21,300	순감	◦흡연예방사업연수및평가회

(단위: 천원)

❍ 흡연예방교육지원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2019년 (단위사업)보건관리, (세부사업)학교보건관리에서 2020년 (단위사업)학생생활지도, (세부사업)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전년 대비 1억 2,320만원(△30.3%)이 감액된 4억 660만원이 편성되었음.

❍ 중·고등학교 학생 흡연율 현황을 보면 2016년, 2017년은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6.0%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 흡연율은 2016년 1.0%, 2017년 2.4%, 2018년 3.4%로 증가하고 있음.

【중·고등학교 학생 흡연율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합계	7.8%	6.3%	6.4%	6.7%
제주	합계	8.6%	5.7%	5.0%	6.0%
	남자	14.2%	9.9%	7.5%	8.4%
	여자	2.5%	1.0%	2.4%	3.4%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본부)

❍ 흡연예방교육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92,825천원, 2018년 25,970천원이 국고보조금이반환되고 있고 2019년 11월 15일 기준 집행잔액이 1억 1,756만원이어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2020년에는 국고보조금 수입 감액에 따라 자체예산 투입없이 찾아가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민간위탁) △2,000만원,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캠페인 △6,000만원 등 1억 2,320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흡연예방교육지원 국고보조금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490,474	503,714	529,844	406,639
집행액	399,840	474,032	412,280
집행잔액	90,633	29,682	117,564
국고보조금 반환액	92,825	25,970	ㆍ

※ 2019년 집행액은 2019.11.15. 기준 원인행위액임.

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안 555쪽~608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7,353	100.0%	171,074	100.0%	△13,721	△8.0%
학비지원	11,059	7.0%	8,927	5.2%	2,132	23.9%
방과후등교육지원	17,072	10.8%	21,175	12.4%	△4,103	△19.4%
급식지원	57,962	36.8%	70,720	41.3%	△12,758	△18.0%
정보화지원	941	0.6%	1,170	0.7%	△230	△19.6%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292	0.8%	1,120	0.7%	172	15.3%
교육복지우선지원	3,949	2.5%	4,088	2.4%	△139	△3.4%
누리과정지원	54,934	34.9%	56,665	33.1%	△1,732	△3.1%
교과서지원	10,144	6.4%	7,207	4.2%	2,938	40.8%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 ≪급식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37억 2,100만원(△8.0%)이 감액된 1,573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학비지원≫ 사업은 교복비지원 6억원, 다자녀가정졸업앨범비지원 5억 1,300만원, 제주꿈바당학습바우처사업지원 10억원, ᄒᆞᆫ디희망난치병학생지원사업 10억 1,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으로 (특교)특성화고장학금지원 △2억 9,000만원과 교육급여지원 △5억 2,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1억 3,200만원(23.9%)이 증액된 110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방과후등교육지원≫ 사업은 방과후학교운영지원 23억 4,7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초등돌봄교실운영 △49억 4,300만원,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2억 7,000만원, 방과후마을학교운영 △2억 200만원,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운영 △4억 4,100만원, 저소득층및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4억 9,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41억 300만원(△19.4%)이 감액된 170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초등돌봄교실운영 : 돌봄전담사 인건비가 2020년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근로자인건비 (세부)계약제근로자인건비 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

-≪급식지원≫ 사업은 (비법정+자체)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2억 4,500만원, Non-GMO(유전자 변형하지 않은 식품) 7억 8,800만원, 학교급식인건비지원(국·사립 유·초·중·고) 38억 9,8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학교급식비지원 △177억 4,9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27억 5,800만원(△18.0%)이 감액된 579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급식비지원 : 조리실무사 인건비가 2020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국·사립제외)

1인 1식 평균단가 인상 : 유·초 2,390원→2,470원, 중 2,540원→2,720원, 고 2,910원→3,020원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유아학비지원 3,400만원 증액되고, 누리과정지원 △17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7억 3,200만원(△3.1%)이 감액된 549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과서지원≫ 사업은 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취소판결에 따른 정산대금 31억 7,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교과서지원 △2억 3,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9억 3,800만원(40.8%)이 증액된 10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안 578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41,754	59,504	△17,750	△42.5%
체육건강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비법정 자체	41,754	59,504	△17,750	△42.5%	◦유ㆍ초ㆍ중ㆍ고 학교급식비지원

(단위: 백만원)

❍ 학교급식비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77억 5,000만원(42.5%)이 감액된 417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0년에는 1인 1식 평균단가를 유치원, 초등학교는 80원(2,390원→2,470원), 중학교는 180원(2,540원→2,720원), 고등학교는 110원(2,910원→3,020원) 인상함.

❍ 2020년부터 공립학교 조리실무사 인건비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통합지급에 따른 인건비는 감소함.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인원수 (명)	식품비+운영비			인건비			계(100%)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유․초․중	67,286	31,822	12,729	19,093	23,170	23,170	0	54,992	35,899	19,093
고	18,686	9,932	3,973	5,959	6,695	6,695	0	16,627	10,668	5,959
합계	85,972	41,754	16,702	25,052	29,865	29,865	0	71,619	46,567	25,052
		100%	40.0%	60.0%	100%	100%	0.0%	100%	65.0%	35.0%
특수	471	237	237	0	0	0	0	237	237	0

※ 특수학교는 학교급식기본경비로 급식비 예산 편성, 식품비 2,700원/1식 이상 편성 기준 제시함

❍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현황을 보면 ‘만족, 매우만족’ 비율이 2017년 81.9%, 2018년 77.1%, 2019년 71.5%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불만족, 매우불만족’ 비율이 2017년 4.2%, 2018년 5.4%, 2019년 8.3%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1인 1식 단가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식단 구성 및 조리법 개발, 식생활 교육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연도별	급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019	초	44.4%	33.1%	16.9%	4.6%	1.0%
	중	36.2%	36.5%	20.6%	5.5%	1.2%
	고	25.0%	35.4%	26.1%	10.1%	3.4%
	특수	46.2%	28.8%	17.3%	6.8%	0.9%
	계	38.0%	33.5%	20.2%	6.7%	1.6%
2018	초	47.6%	33.0%	15.1%	3.5%	0.8%
	중	32.9%	36.9%	22.3%	6.7%	1.2%
	고	32.1%	36.7%	22.6%	6.9%	1.7%
	특수	55.4%	33.6%	9.8%	0.6%	0.6%
	계	42.0%	35.1%	17.5%	4.4%	1.0%
2017	초	63.6%	26.3%	8.3%	1.4%	0.4%
	중	52.2%	31.6%	13.1%	1.8%	1.3%
	고	36.0%	36.1%	20.2%	6.2%	1.5%
	계	50.6%	31.3%	13.9%	3.1%	1.1%

※ 2017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제출대상에서 특수학교는 미포함.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안 611~651쪽)

단위사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547	100.0%	31,828	100.0%	△16,281	△51.2%
보건관리	4,984	32.1%	8,818	27.7%	△3,834	△43.5%
급식관리	8,021	51.6%	20,486	64.4%	△12,465	△60.8%
각종체육대회활동	2,542	16.4%	2,524	7.9%	18	0.7%

(단위: 백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관리≫, ≪급식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62억 8,100만원(△51.2%)이 감액된 155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보건관리≫ 사업은 교직원 결핵검진 4억 2,100만원, 정서위기학생지원 5억 7,400만원, 학생비만예방 3억 7,100만원, 실내공기질개선 7억 9,600만원이 증액되고, 학교응급처치교육지원 △6억 2,100만원, 4대질병학생치료비지원 △10억 500만원, 흡연예방교육지원 △5억 2,900만원, 학교환경위생관리지원 △42억 9,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8억 3,400만원(△43.5%)이 감액된 49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환경위생관리지원 : 청소원 인건비가 2020년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근로자인건비 (세부)계약제근로자인건비 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국·사립 제외)

-≪급식관리≫ 사업은 급식시설현대화사업(기구구입) 10억 8,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지원 △84억 9,400만원,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시설보급 △30억 6,300만원, 급식시설개선 △13억 8,700만원, 급식시설현대화 △11억 3,3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24억 6,500만원(△60.8%)이 감액된 80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지원 :  인건비가 2020년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근로자인건비 (세부)계약제근로자인건비 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사립 제외)

□ 급식시설현대화 (예산안 641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244	1,378	△1,134	△82.3%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244	1,378	△1,134	△82.3%	◦제주동여중(계속비) - 물품이설비 10,000천원 - 감리비 234,250천원

(단위: 백만원)

❍ 급식시설현대화 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3,400만원(△82.3%)이 감액된 2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계속비사업인 제주동여중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38억 2,300만원이며, 2020년 중에 시설공사 착수,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계속비 연부액으로 2020년 예산액 21억 1,600만원 계획하였으나, 2020년 예산에 2억 4,400만원만 편성하여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9년 최종예산 기준 급식시설현대화 추진율은 96.7%이며, 현대화 미추진교 6교는 2021년 1개교 , 2022년 5개교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급식실 현대화 추진율】

구분	전체 학교수 (A)	제외 학교수 (B)	추진 대상교 (C)	추진완료 교(D)				현대화 미추진교 (E=C-D)	진행률
				2017년 까지	2018	2019	계
초	113(7)	6	107(7)	89(7)	10	8	107(7)	0	100%
중	45	2	43	34	0	6	40	3	93.0%
고	30	1	29	21	2	3	26	3	89.7%
특수	3	0	3	3	0	0	3	0	100%
계	191(7)	9	182(7)	147(7)	12	17	176(7)	6	96.7%

(기준: 2019년 최종예산 기준, 단위 : 교)

【급식실 현대화 미추진 학교 계획】

(단위: 교,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학 교 수	0	1 (대신중)	5 (신성여중, 제주여중, 영주고, 삼성여고, 오현고)	6
예산소요액	0	1,033	6,321	7,354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안 655~664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6,202	100.0%	136,513	100.0%	9,688	7.1%
학교운영비지원	68,813	47.1%	62,153	45.5%	6,660	10.7%
사학재정지원	77,389	52.9%	74,361	54.5%	3,028	4.1%

❍「학교재정지원관리」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96억 8,800만원(7.1%)이 증액된 1,46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6억 6,000만원이 증액된 688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9억 7,100만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0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0억 2,800만원(4.1%)이 증액된 77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운영기본경비 (예산안 658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68,452	61,978	6,474	10.4%
교육예산과	자체	12,649	13,847	△1,197	△8.6%	◦학교운영기본경비(고․특수)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38,258	33,218	5,040	15.2%	◦학교운영기본경비(유․초․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17,545	14,913	2,632	17.6%	◦학교운영기본경비(유․초․중)

(단위: 백만원)

❍ 학교운영기본경비 사업은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를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는 경비로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장 책임 경영제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63억 7,400만원(10.4%) 증액된 684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운영기본경비 중 학교운영경상경비(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는 전년 대비 48억 9,900만원(10.4%), 특수시설운영 등의 보정경비는 전년 대비 15억 7,600만원(10.5%)이 증액 편성되었음.

【학교운영기본경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	비교증감
				금액	비율
합 계		68,452	61,978	6,474	10.4%
학교운영경상경비 (교당,급당,학생당경비)		51,928	47,030	4,899	10.4%
특수시설 운영 등의 보정경비	소 계	16,524	14,948	1,576	10.5%
	특수시설운영 보정경비	2,766	1,734	1,032	59.5%
	교육활동운영 보정경비	11,820	9,891	1,929	19.5%
	경상경비 보전(유보)금 등	1,938	3,323	△1,385	△41.7%

❍ 학교운영경상경비(교당, 급당, 학급당 경비)는 교당․급당․학급당 경비 기준 3% 인상 13억 7,100만원, 통합 사업으로 학교맞춤형 제주이해교육 운영지원 6억 2,700만원, 학교맞춤형 독서교육 운영지원 6억 2,700만원, 문화예술동아리지원(중,고) 인상 6억 6,800만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1억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특수시설등의 보정경비 중 특수시설운영 보정경비는 CCTV유지보수비 7억원, 학교천연잔디운동장 유지관리 3억 4,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교육활동운영 보정경비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비 지원 12억 5,4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수학여행) 22억 9,7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수련활동) 4억 5,200만원, 같은 책 읽고 생각나누기 도서구입비 지원 2억 6,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학교 구 육성회 직원 인건비(폐지) △3억 9,100만원,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8억 3,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공립학교(116교) 학교회계 연도별 이월 및 집행잔액률 현황을 보면, 이월률은 2017년부터 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률은 2017년 1.67%에서 2018년 3.24%(전국평균 2.26%)로 1.57%p 증가하고 있음.

【공립학교 학교회계 연도별 이월 및 집행잔액률 현황】

학년도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이 월		집행잔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8학년도	368,322	335,999	20,372	5,53%	11,951	3.24%
2017학년도	340,183	308,127	26,378	7,75%	5,678	1,67%
2016학년도	293,088	271,758	14,361	4.90%	6,968	2.38%

(단위: 백만원)

※ 학교회계(공립학교) 분석보고서: 166교(초107, 중37, 고20, 특수2)

❍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이월은 매년 연도말 시설사업비 등 목적사업비 교부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집행잔액은 도청 보조금사업인 다목적 체육관(강당) 시설사업이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라 재이월 불가(명시이월→사고이월→재이월불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2020년에는 도청 보조금 사업인 다목적 체육관(강당) 시설사업이 교육청 비법정이전수입 전입금으로 수입되어 향후 학교회계 이월률 및 집행잔액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나, 연도말 시설사업비 등 목적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안 667~714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94,462	100.0%	133,711	100.0%	△39,249	△29.4%
학생배치시설	10,277	10.9%	38,374	28.7%	△28,097	△73.2%
학교일반시설	21,691	23.0%	45,210	33.8%	△23,519	△52.0%
교육환경개선시설	62,494	66.2%	50,127	37.5%	12,367	24.7%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배치시설≫, ≪학교일반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92억 4,900만원(△29.4%)이 감액된 944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학교신증설 46억 7,200만원, 학교신증설교구구입 2억 3,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도립학교및교육기관설립기금 △330억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80억 9,700만원(△73.2%)이 감액된 10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일반시설≫ 사업은 기숙사증축 9억 1,900만원, 관리실증개축 9억 9,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교실증개축 △51억 7,100만원, 다목적강당증개축 △183억 9,500만원, 토지매입비 △17억 2,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35억 1,900만원(△52.0%)이 감액된 216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은 대수선및수리 26억 4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39억 7,200만원, 소방설비개선 20억 5,900만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6억 7,400만원, 교육시설안전관리 24억 8,700만원, 학교공간혁신사업 24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건물도색 △16억 2,700만원, 빗물이용시설 △7억 6,000만원, 냉난방시설개선 △6억 6,6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23억 6,700만원(24.7%)이 증액된 624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신증설 (예산안 669~671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10,277	38,374	△28,097	△73.2%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10,277	38,374	△28,097	△73.2%	◦학교신증설(아라초, 귀덕초, 영평초, 조천중, 새서귀초, 서귀포대신중) ◦학교신증설교구구입(표선중) ◦시설부대비(제주시)

(단위: 백만원)

❍ 학교신증설 사업은 전년 대비 △280억 9,700만원(△73.2%)이 감액된 10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 등 3개 사업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승인 사업으로 2020년 계속비 연부액은 총 102억 3,500만원으로 계속비 변경 승인 요청도 없이 2020년 예산안에는 7억 5,700만원만 편성되고 있어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학교신증설 계속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 액	계획액			2020년 예산안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합 계			15,359	675	10,235	4,449	757
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	제주시 교육 지원청	2019 ~ 2022 (4년)	9,783	430	4,904	4,449	0
귀덕초등학교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019 ~ 2021 (3년)	2,908	136	2,772	0	381
조천중학교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 지원청	2019 ~ 2021 (3년)	2,668	109	2,559	0	376

□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예산안 707~710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5,707	3,032	2,674	46.8%
교육시설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5,707	3,032	2,674	46.8%	◦석면함유시설물개선(21교) - 초 15교, 중 3교, 고3교

(단위: 백만원)

❍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교육부 완료 기본계획(2027년)보다 조기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6억 7,400만원(46.8%)이 증액된 57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현황을 보면, 2019년말까지 대상 물량의 67.2%(279,895㎡)를 추진하였으며 전체 소요액의 66.9%(570억 9,900만원)를 집행하였음.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대 상			2014~2019년			2020년도 계획			2021~2022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초	112	197,606	40,524	127	144,204	29,418	14	15,747	3,424	13	37,655	7,682
중	40	95,255	19,546	48	69,538	14,186	3	4,090	948	7	21,627	4,412
고	29	118,752	24,310	35	61,173	12,479	3	5,760	1,260	13	51,819	10,571
특수	2	4,980	1,016	3	4,980	1,016
합계	183	416,593	85,396	213	279,895	57,099	20	25,597	5,632	33	111,101	22,665
		100%	100%		67.2%	66.9%		6.1%	6.6%		26.7%	26.5%

※ 학교수는 학교내 사업 일부시행 등에 따라 중복됨.

❍ 2020년에는 향후 추진 사업물량의 18.7%(25,597㎡), 소요액의 19.9%(56억 3,200만원)를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 중 대규모 학교 9개교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수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기간 중에만 철거공사가 가능한 실정에 따라 적정 물량만큼 나누어 추진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어 적정 물량과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2020년 예산편성 현황】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대상 (A)		2014~2019년말 까지 실적 (B)		향후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계획 (C=A-B)		2020년 예산안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D)	편성률 (D/C)	금액 (E)	편성률 (E/C)
416,593	85,396	279,895	57,099	136,698	28,297	25,597	18.7%	5,632	19.9%

(단위: ㎡, 백만원)

□ 내진보강 (예산안 713~714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525	843	△318	△37.7%
교육시설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525	843	△318	△37.7%	◦내진보강 2교(초1, 고1) ◦내진보강설계비 5교(초4, 중1)

(단위: 백만원)

❍ 내진보강 사업은 교육부 완료 기본계획(2029년)보다 조기 완료할 계획으로 2017년 강화된 내진보강 기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억 1,800만원(△37.7%)이 감액된 5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진보강 현황을 보면, 2019년말까지 내진보강 대상 건물 675동의 82.3%(556동)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향후 내진성능 확보 소요액 204억 7,900만원의 2.6%(5억 2,500만원)만 편성하고 있어 사업추진 계획과 적정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내진보강 2020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내진적용 대상건물 (A)	내진성능 확보 건물 (B)	내진화율 (B/A)	내진성능 미확보 건물		2019년도 예산안
			동수 (C=A-B)	소요액 (D)	금액(E)	편성률 (E/D)
675동	556동	82.3%	119동	20,479	525	2.6%

【내진성능 확보 현황】

(단위: 동, 백만원)

구분		학교수	전체 건물수	내진보강 대상 (A)		내진성능 확보(B)				내진보강 향후추진(A-B) (2020년~2025년)
						2019년 이전		2019년 내진보강
				학교및기관수	건물수	학교및기관수	건물수	학교및기관수	건물수	학교및기관수	건물수	금액
학교	초	109	551	109	327	107	279	4	4	31	44	5,021
	중	44	208	44	133	44	113	2	2	12	18	2,963
	고	29	259	29	171	29	131	6	6	17	34	6,084
	특수	3	10	3	9	3	9	-	-	-	-	-
	계	185	1,028	185	640	183	532	12	12	60	96	14,068
기관	행정기관	16	45	16	35	9	11	1	1	9	23	6,411
합 계		201	1,073	201	675	192	543	13	13	69	119	20,479
					100%		80.4%		1.9%		17.6%

※ 학교수는 학교내 사업 일부시행 등에 따라 중복됨.

□ 학교공간혁신사업 (예산안 714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2,420	0	2,420	순증
교육시설과	자체	2,420	0	2,420	순증	◦설계비(10교) 180,000천원 ◦시설비(10교) 2,000,000천원 ◦운영비(10교) 240,000천원

❍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10교 대상으로 설계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대부분 시설사업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사업공모, 대상학교 선정,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참여설계 등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고 2020년 대상학교도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설사업비 (예산안 641~642쪽, 667~714쪽, 978~987쪽)

시설사업비(7개 세부사업) :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신증설(학교설립기금 제외),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본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세부사업	2020예산안		2019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1,432	100.0%	115,608	100.0%	△4,176	△3.6%
학교급식환경개선	5,871	5.3%	10,129	8.8%	△4,258	△42.0%
학교신증설	10,277	9.2%	5,374	4.6%	4,903	91.2%
학교시설증개축	21,691	19.5%	45,210	39.1%	△23,519	△52.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2,494	56.1%	50,127	43.4%	12,367	24.7%
본청시설관리	20	0.0%	317	0.3%	△297	△93.7%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65	0.2%	748	0.6%	△483	△64.6%
직속기관시설관리	10,814	9.7%	3,704	3.2%	7,111	192.0%

(단위: 백만원)

※ 학교신증설내 학교설립기금 제외

❍ 시설사업비는 7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1억 7,600만원(△3.6%)이 감액된 1,114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금액은 2018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 편성되고 있으며 2020년은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음.

- 최종예산 기준 세출예산 총액 대비 시설사업비 규모도 2017년 이후 매년 1,500억원 이상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 총액 대비 1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 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 사업비 비율
2020년	1,206,137	111,432	9.2%
2019년	1,201,215	115,608	9.6%	122,755	1,382,737	238,363	17.2%
2018년	1,093,373	116,020	10.6%	81,239	1,206,662	197,260	16.3%
2017년	913,227	67,807	7.4%	118,047	1,109,700	185,854	16.7%
2016년	827,039	36,416	4.4%	105,255	982,856	141,671	14.4%

※ 2016년~2018: 최종예산, 2019년: 1회추경 예산

❍ <2019년 11월 15일> 기준 시설사업비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예산현액은 4,026억 1,600만원이며, 원인행위금액 대비 집행률은 64.2%(2,584억 4,200만원)이고, 지출액 대비 집행률은 34.5% (1,390억 5,700만원)임.

- 시설사업비 예산현액 규모가 4,000억원 이상이고, 집행률도 저조하여 2020년도로 이월(명시, 사고)되는 금액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9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2019.11.15.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		지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402,616	258,442	64.2%	139,057	34.5%
학교급식환경개선	소 계	27,160	16,735	61.6%	13,758	50.7%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시설보급	3,328	3,325	99.9%	3,325	99.9%
	급식시설개선	2,442	683	28.0%	675	27.7%
	급식시설현대화	17,354	9,048	52.1%	6,078	35.0%
	급식시설현대화사업 (기구구입)	928	778	83.8%	778	83.8%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및교체	3,108	2,901	93.3%	2,901	93.3%
학 교 신증설	소 계	26,506	16,437	62.0%	4,799	18.1%
	시설부대비	20	17	86.5%	17	86.5%
	학교신증설	26,234	16,168	61.6%	4,531	17.3%
	학생배치책걸상및사물함구입	251	251	100.0%	251	100.0%
학교시설 증 개 축	소 계	192,875	121,989	63.2%	46,384	24.0%
	관리실증개축	1,451	715	49.3%	300	20.7%
	교실증개축	43,228	32,766	75.8%	11,053	25.6%
	기숙사증축	5,932	5,183	87.4%	5,076	85.6%
	다목적강당증개축	103,165	56,326	54.6%	16,157	15.7%
	수영장증개축	7,711	7,076	91.8%	1,443	18.7%
	시설부대비	50	40	79.5%	39	78.9%
	유치원증개축	22,245	12,521	56.3%	5,357	24.1%
	토지매입비	7,338	5,818	79.3%	5,818	79.3%
	화장실증축	1,755	1,544	88.0%	1,141	65.0%
학교시설교육환경개 선	소 계	141,514	92,149	65.1%	66,035	46.7%
	건물도색	4,202	2,957	70.4%	2,160	51.4%
	건물방수	3,638	2,486	68.3%	1,218	33.5%
	교육시설안전관리	8,067	6,481	80.3%	4,739	58.7%
	기계설비개선	868	525	60.5%	461	53.2%
	내진보강	9,774	4,249	43.5%	4,112	42.1%
	냉난방시설개선	15,495	7,277	47.0%	3,158	20.4%
	노후방송장비교체	210	210	100.0%	210	100.0%
	대수선및수리	31,888	21,250	66.6%	15,006	47.1%
	비가림시설	1,028	783	76.2%	663	64.5%
	빗물이용시설	1,849	1,244	67.2%	486	26.3%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5,888	8,133	51.2%	7,445	46.9%
	소방설비개선	2,232	1,762	79.0%	1,496	67.0%
	시설물보수관리	29,890	22,938	76.7%	18,015	60.3%
	시설부대비	53	44	83.5%	43	80.7%
	전기설비개선	8,939	7,159	80.1%	3,916	43.8%
	정밀안전진단용역	73	60	82.7%	13	17.2%
	화장실개선	7,019	4,276	60.9%	2,584	36.8%
	환경개선설계	400	316	78.9%	310	77.6%
본청 시설관리		360	182	50.5%	58	16.2%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2,847	2,764	97.1%	2,596	91.2%
직속기관 시설관리		11,355	8,187	72.1%	5,427	47.8%

□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교육부)」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을 심사해야 하며, 교육청 자체 심사 기준인 총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2건 140억 8,800만원임.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투자계획				심사결과	’20 예산 반영액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국비	특교	지방비
합 계			14,088			14,088		8,914
아라초 교실증축 사업	-규모:지하1층, 지상 4층 -내용: 교실증축사업	2019.1~ 2021.12	8,937			8,937	적정가결	8,014	670	1275
표선중 교사동 개축공사 (2차공사)	-규모:지상 1~4층 -내용:교사동개축사업	2020.1~ 2021.8	5,151			5,151	적정가결	900	676	1281

□ 공유재산심의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의회 심의대상 취득가액 20억원 이상 공유재산은 총 4건, 22억 8,900만원임.

【공유재산 심의 사업 예산편성 내역】

재산 구분	사업명	수량 (㎡)	총 소요액	2020년 예산안	취득시기	교육청 심의 일자	의회 심의 일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의회 심의 대상 합계			12,924	2,289
건물	영평초등학교 교실 증축	1,215	3,002	660	2022	2019.11.5.	2019.11.29.	671	1279
건물	저청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585	2,213	629	2022	2019.11.5.	2019.11.29.	676	1281
건물	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	825	2,656	100	2021	2019.11.5.	2019.11.29.	671	1279
건물	표선중학교 교사동 증개축(2차)	1,730	5,053	900	2021	2019.11.5.	2019.11.29.	676	1281
의회 심의 미대상 합계			1,339	1,339
건물	도평초등학교 교실 증축	450	466	466	2022	2019.11.5.	심의 미대상	670	1279
건물	도리초등학교 교실 증축	90	326	326	2021	2019.11.5.		678	1281
건물	어도초등학교 계단실 증축	45	168	168	2021	2019.11.5.		678	1281
건물	서귀포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10	250	250	2021	2019.11.5.		679	1281
건물	하원초등학교 교실 증축	180	15	15	2021	2019.11.5.		679	1281
건물	서귀포대신중학교 교실 증축	360	30	30	2021	2019.11.5.		671	1279
건물	위미중학교 방풍실 증축	48	9	9	2021	2019.11.5.		679	1281
건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550	75	75	2021	2019.11.5.		982	1627

(단위: 백만원)

사. 평생교육 (예산안 721~754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687	100.0%	2,945	100.0%	△257	△8.7%
평생교육활성화지원	833	31.0%	840	28.5%	△6	△0.7%
독서문화진흥	1,854	69.0%	2,105	71.5%	△251	△11.9%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억 5,700만원(△8.7%)이 감액된 26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은 평생교육시설지원 800만원, 학원및과외교습관리 700만원, 박물관전시운영 1,9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박물관자료관리 △4,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600만원(0.7%)이 감액된 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간행물구독 및 자료전산화 5,200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4,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2억 7,400만원, 도서관경비원운영 △3,6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억 5,100만원(△11.9%)이 감액된 18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 행정실무원 인건비가 2020년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근로자인건비 (세부)계약제근로자인건비 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

도서관경비원운영 :  경비원 인건비가 2020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

아. 직업교육 (예산안 757~762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81	100.0%	262	100.0%	219	83.7%
직업진로교육	481	100.0%	262	100.0%	219	83.7%

❍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진로교육≫ 1개 단위사업에 직업진로지도 자료제작 1억 6,300만원, (특교)학교협동조합지원 5,1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억 1,900만원(83.7%)이 증액된 4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자. 교육행정일반 (예산안 769~901쪽)

단위사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715	100.0%	13,798	100.0%	1,917	13.9%
교육정책기획관리	768	4.9%	602	4.4%	166	27.6%
교육정책홍보	827	5.3%	685	5.0%	142	20.7%
감사관리	146	0.9%	147	1.1%	△1	△0.6%
기관평가	58	0.4%	37	0.3%	22	58.8%
교육행정혁신	466	3.0%	124	0.9%	341	274.5%
법무관리	239	1.5%	219	1.6%	19	8.8%
의정활동지원	68	0.4%	51	0.4%	16	32.1%
교육행정정보화	5,306	33.8%	3,998	29.0%	1,308	32.7%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404	2.6%	571	4.1%	△168	△29.3%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43	0.3%	63	0.5%	△21	△32.6%
비상대비계획및보안	241	1.5%	170	1.2%	71	41.6%
예결산관리	437	2.8%	240	1.7%	197	82.0%
재무관리	2,195	14.0%	3,857	28.0%	△1,663	△43.1%
학생배치계획	1,541	9.8%	668	4.8%	872	130.5%
사학기관지도육성	70	0.4%	17	0.1%	54	324.6%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759	4.8%	663	4.8%	97	14.6%
시설사업관리	404	2.6%	286	2.1%	118	41.2%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944	6.0%	758	5.5%	186	24.5%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800	5.1%	640	4.6%	160	25.0%

(단위: 백만원)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홍보≫ 등 19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9억 1,700만원(13.9%)이 증액된 15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운영 6,500만원, 교육청브랜드이미지홍보 2,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교육정책토론회운영 △1,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억 6,600만원(27.6%)이 증액된 7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정책홍보≫ 사업은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5,000만원, SNS홍보활성화 9,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억 4,200만원(20.7%)이 증액된 8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행정혁신≫ 사업은 지식및행정제도관리 8,600만원, 학교지원센터운영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억 4,100만원(274.5%)이 증액된 4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특교)4세대나이스구축 3억 5,400만원, 홈페이지운영 4억 5,900만원, 메신저시스템운영 4억 5,000만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4억 6,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교육업무실무원(전산)운영 △3억 6,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3억 800만원(32.7%)이 증액된 5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업무실무원(전산)운영 : 인건비가 2020년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근로자인건비 (세부)계약제근로자인건비 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통합됨(사립제외)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사업은 (특교)교육통계관리 및 통계연보 발간 4,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기록물관리 △1억 4,000만원, 자료실운영 △6,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억 6,800만원(△29.3%)이 감액된 4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예결산관리≫ 사업은 (특교)지방교육재정분석·공시지원 1억 6,7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억 9,700만원(82.0%)이 증액된 4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무관리≫ 사업은 물품 및 에너지 관리 2억원 등이 증액되고, 재산관리 △12억 2,6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6억 6,300만원(△43.1%)이 감액된 2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생배치계획≫ 사업은 (비법정+자체)통학버스운영지원 3억 7,800만원, 통학버스구입비지원 5억 4,3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특교+자체)학생배치계획수립 및 운영 △4,9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8억 7,200만원(130.5%)이 증액된 15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은 국제교류협력지원 6,600만원, (특교)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지원(시도분담금) 4,100만원,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5,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억 8,600만원(24.5%)이 증액된 9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SNS홍보 활성화 (예산안 786쪽)

(단위: 천원)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93,330	0	93,330	순증
소통지원관	자체	93,330	0	93,330	순증	◦SNS홍보활성 80,000천원 ◦제주교육영상공모전 13,330천원

❍ SNS홍보활성화 사업은 학교 방송반 제작 콘텐츠와 교육청 SNS연계로 학교 현장 및 교육청 홍보력을 제고하고 도내 학생 대상으로 1인 크리에이터ㆍ유튜버 등 SNS분야 채널 제공으로 진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9,333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재 구독자 수는 약 560명 정도이고 학교 방송반 제작 콘텐츠도 응원 하이라이트 5개 등 소수로 파악되어 사업 활성화 방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물품 및 에너지 관리 (예산안 853쪽)

(단위: 천원)

부서 (기관)명	재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205,600	5,550	200,050	97.3%
교육재정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205,600	5,550	200,050	97.3%	◦전자태그기반(RFID)물품관리 203,000천원 ◦운영비 등 2,600천원

❍ 물품 및 에너지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5만원(97.3%)이 증액된 2억 560만원이 편성되었음.

❍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와 물품업무담당자의 물품관리 업무처리 신속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자태그기반(RFID) 물품관리 사업 2억 3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임.

❍ 전자태그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의 점진적 안착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0년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에 반영할 계획임.

❍ 2020년은 도교육청 17개 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7개 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개 부서에 장비를 보급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실제적인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청ㆍ직속기관ㆍ학교급 별로 각각 시범운영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차. 기관운영관리 (예산안 905~987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7,223	100.0%	10,776	100.0%	6,448	59.8%
기본운영비	6,124	35.6%	6,008	55.8%	117	1.9%
교육행정기관시설	11,099	64.4%	4,768	44.2%	6,331	132.8%

❍「기관운영관리」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64억 4,800만원(59.8%)이 증액된 172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제주도서관 시설증축 72억 8,800만원, 직속기관 기계설비개선 4억 2,200만원, 직속기관 전기설비개선 11억 2,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본청 시설환경개선 △2억 9,200만원,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5억 8,800만원,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15억 2,9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63억 3,100만원(132.8%)이 증액된 11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카. 예비비및기타 (예산안 991~994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844	100.0%	7,330	100.0%	△4,486	△61.2%
예비비및기타	2,844	100.0%	7,330	100.0%	△4,486	△61.2%

❍「예비비및기타」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및기타≫ 1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4억 8,600만원(△61.2%)이 감액된 2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28억 4,400만원은 2020년도 예산안 총액 1조 2,061억 3,600만원의 0.3%로 1.0% 범위 내에 편성되었음.

타. 계속비 사업 (예산안 997~1008쪽)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2020년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평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12개 사업, 총사업비 160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 계속비 사업은 8개 사업에서 20개 사업으로 12개 사업이 증가하고, 총사업비 규모는 438억 7,900만원에서 599억 7,200만원으로 160억 9,300만원이 증가함.

❍ 계속비 사업중 석면교체 9개 사업은 제주시내 대규모 학교로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수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기간 중에만 철거공사가 가능한 실정에 따라 연도별 적정 물량만큼 나누어 시설공사 추진과 교실 및 유치원 증축 3개 사업은 3개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절대 공사기간 확보하여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소관 부서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019년도			계 획 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20년	2021년	2020년
계속비사업 총합계				59,972	27,079	3,415	23,664	16,982	9,623	6,329
신규사업 합 계				16,093				4,631	5,174	6,329
신규사업	도평초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1,119				466	383	270
	영평초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3,002				660	1,071	1,271
	저청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2,213				629	914	670
	노평초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1,003				354	342	307
	도남초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754				267	257	231
	동광초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873				301	301	271
	인화초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695				240	240	215
	제주서초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560				207	207	186
	한라초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	3,162				559	529	2,074
	제주동중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851				294	294	263
	제주제일중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	376				132	129	115
	한라중 석면교체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	1,485				522	507	456
기존사업 합 계				43,879	27,079	3,415	23,664	12,351	4,449	0
기존 사업	제주동여중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1	3,823	1,707	0	1,707	2,116	0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사업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2	9,783	430	0	430	4,904	4,449
	귀덕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1	2,908	136		136	2,772
	조천중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1	2,668	109	0	109	2,559	0
	광령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17~'20	4,167	4,167	1,417	2,750	0	0
	신제주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17~'20	8,032	8,032	463	7,569	0	0
	제주동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17~'20	6,957	6,957	1,338	5,619	0	0
	해안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17~'20	5,541	5,541	197	5,344	0	0

2

신규 사업 검토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82개 사업으로 27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신규사업(1천만원) 사업 전체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기관별	신규사업		2020년 예산안
	건수	구성비	계	국고	특교	자체	기타
합 계	82건	100.0%	27,501 (100.0%)	0	3,890 (14.1%)	23,433 (85.2%)	178 (0.6%)
본 청	65건	79.3%	24,813	0	3,890	20,745	178
제주시교육지원청	5건	6.1%	514	0	0	514	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건	12.2%	1,871	0	0	1,871	0
직 속 기 관	2건	2.4%	303	0	0	303	0

(단위: 백만원)

❍ 기관별로는 본청이 65건 248억 1,300만원으로 신규사업 건수 전체의 79.3%를 자치하고 있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2.2%, 제주시교육지원청이 6.1%, 8개 직속기관이 2.4%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위주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특색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비중이 85.2%로 신규사업은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민간이전(민간보조, 민간위탁금) 사업 검토

가. 민간보조

❍ 민간이전 경비 중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31개 사업 13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00만원(11.5%)이 증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 예산안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384	11.5%	1,241	16.3%	1,067	35.2%	789	2.2%	772	△35.6%

❍ 신규로 편성되는 보조금 사업은 3개 사업으로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폐지사업은 2개 사업으로 6,700만원임.

【신규 및 폐지 민간보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사유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민간보조 기관
합 계			88	67
국제교육 협력과	국제교류협력지원	학생대상 민간단체 국제교류행사 보조금 지원	8	0	추후 공모
국제교육 협력과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제주형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30	0	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지원 (4·3전국화를 위한 도외 교육 사업 지원)	전국적 강사단 구축과 순회 강의 중심의 4·3도외 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 도모	50	0	추후공모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제주등하학교)	2020년 2월 20일 폐교	0	17	-
체육 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 클럽대회(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사업폐지	0	50	-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25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31개 사업 모두 ‘적정’으로 가결처리 하였음.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구성: 15명(위촉직 12명-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4, 세무사 1, 회계사 1, 교수 4, (전)공무원 2/ 당연직 3)

- 임기: 2019.8.21.~2021.8.20.(2년)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보조대상	지원근거	설명서페이지	성과평가 여부 (미실시사유)
			’20년	’19년	증감
합 계			1,384	1,174	211
1	정책 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24	24	0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조례 제6조의2(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1108	미지원 (보조금공모 2회실시하였으나,신청 단체 없음)
2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협력지원	8	0	8	민간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1590	신규사업
3	국제교육협력과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30	0	30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제5조	1621	신규사업
4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제주,광주평화·인권 현장체험연수)	25	25	0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단체활동지원에관한조례	171	실시예정
5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 어우렁 한마당)	10	10	0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단체활동지원에관한조례	171	실시예정
6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음악축제)	20	20	0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단체활동지원에관한조례	171	실시예정
7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임차료)	15	15	0	전교조 제주지부	단체협약서 청소년활동진흥법	171	실시예정
8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도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	15	10	5	전교조 제주지부	단체협약서 청소년활동진흥법	171	실시예정
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저소득층자녀 솜다리여름캠프)	6	6	0	전교조 제주지부	단체협약서 청소년활동진흥법	171	실시예정
10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저소득층자녀 다혼디문화학교)	8	8	0	전교조 제주지부	단체협약서 청소년활동진흥법	171	실시예정
11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청소년축제)	3	5	-2	전교조 제주지부	단체협약서 청소년활동진흥법	171	실시예정
12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퇴직교원단체 평생교육활동)	5	19	-14	제주교육 삼락회	단체협약서 청소년활동진흥법	171	실시예정
13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28	27	1	서귀포 오석학교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8조 및 제9조	1325	실시
			38	33	5	동려 평생학교
			25	17	8	동려 청소년학교
			90	75	15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0	17	△17	제주등하 학교			폐지사업
14	미래인재교육과	성인문해교육운영	10	8	2	동려 평생학교	평생교육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1336	실시
15	체육 건강과	교육감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94	85	9	제주특별 자치도 축구협회 외 15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및표창에관한조례	1236	미실시 (실시예정) 12월 중
16	체육 건강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5	25	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및표창에관한조례	1246	미실시 (실시예정) 12월 중
17	체육 건강과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103	96	7	제주수영연맹 외19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및표창에관한조례	1248	미실시 (실시예정) 12월 중
18	체육 건강과	도민체육대회	20	20	0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및표창에관한조례	1250	미실시 (실시예정) 12월 중
19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 및 대회지원	64	67	-3	제주시태권도협회 외 14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및표창에관한조례	1254	미실시 (실시예정) 12월 중
20	민주시민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	170	140	3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46	실시
21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제주4·3청소년평화예술제지원)	10	10	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83	실시
22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4·3전국화를 위한 도외 교육사업 지원)	50	0	5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84	실시
23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이해교육 (제주이해프로그램운영지원)	50	40	1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288	실시
24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 (제주어축제지원)	5	5	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772	실시
25	민주시민교육과	각종문화예술관련교육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단체)	150	120	3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764	실시
26	민주시민교육과	각종문화예술관련교육활동지원 (학교동아리활성화프로그램운영단체)	110	100	1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764	실시
27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밖폭력예방 시민단체활동지원	120	110	10	추후공모	학교폭력대책및예방에관한법률	881	실시
28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13	13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74	실시
29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	13	13	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76	실시
30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	13	13	0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76	실시
31	교육 행정과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15	15	0	제주특별자치도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1590	미실시 (사업미완료)
	체육 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0	50	0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 제4조		폐지사업

나. 민간위탁 사업비

❍ 민간위탁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써,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31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4.1%) 감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57	3,189	△4.1%	58	3,324	23.3%	49	2,695	△47.7%	57	5,151	54.1%	38	3,342	73.7%

《 검토의견 》

❍ 2020년 예산안에 민간위탁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위탁 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50%이상 증액된 민간위탁 사업은 ‘학교안전교육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0년도 민간위탁 사업 신규 및 50%이상 증액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위탁 대상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증감률	증감사유	의회동의 일자	설명서페이지
정책 기획과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마을활동단체	100	0	신규 사업	신규 사업	2019.9.19.	294
안전 복지과	학교안전교육지원 (학교안전사고예방활동프로그램민간위탁운영)	공모 예정	48	30	60%	민간위탁기관 수 확대및 증액지원	2018.10.4.	1590
안전 복지과	혼디희망난치병학생지원(난치병학생가족치유 캠프민간위탁운영)	공모 예정	20	0	신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신규사업	2019.10.25.	1063
학교 교육과	특수학교자유학기학년제운영지원 (진로탐색프로 그램지원)	교육부지정 위탁	40	0	신규 사업	특별교부금 증액 교부	교육부지정위탁	393
학교 교육과	특화교육과정운영 (예능교육과정 운영기관)	공모 예정	20	0	신규 사업	특별교부금 증액 교부	2019.10.25.	396
학교 교육과	장애이해교육운영지원	공모 예정	10	0	신규 사업	장애이해교육 및 통합교육 분위기 조성	2019.10.25.	386
미래인재교육과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공모 예정	60	0	신규 사업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을 위한 체험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2019.6.13.	571
미래인재교육과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공모 예정	60	30	100%	수요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	2017.4.5.	662
미래인재교육과	사이버도박중독예방교육	공모 예정	60	20	200%	수요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	2017.10.30.	662
미래인재교육과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모 예정	40	0	신규 사업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및 결정력 향상을 위한 지역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2019.10.25.	974
미래인재교육과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위탁운영	공모 예정	20	0	신규 사업	학교협동조합 관련 설명회 개최 및 홍보 등 민간위탁 운영	2018.12.18.	1419
체육 건강과	중등체육교사 직무연수	제주대학교	15	0	순증	격년 시행	2017.4.5.	68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찾아가는수학 버스체험 프로그램운영	미정	50	0	신규 사업	초3~중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9.10.25.	22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정신 건강증진	미정	40	0	신규 사업	학생, 교직원의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초·중 35교)	2019.9.19.	1151

4

연구용역 사업 검토

❍ 2020년 연구용역 사업은 전년도 6개 사업 3억 300만원 대비 △67.0%가 감소한 2개 사업 1억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2	100	△67.0	6	303	△22.7	8	392	263.6	4	108	467.4	1	19	△85.4

(단위: 백만원, %)

【2020년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심의일자	심의결과	2020년 예산안	설명서페이지
합 계					100
정책기획과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과분석연구용역	2020.7.~11.	2019.10.29.	적정	50	275
민주시민 교육과	일제 식민자재 청산 연구용역	2020.9.~ 2020.12.	2019.10.29.	적정	50	205

5

주민참여에산 검토 (예산안 1031쪽~1043쪽)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3.3.25.)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취지를 살려 2014년부터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 2020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530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113억 5,200만원)가 감소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2020년			2019년			비교증감
총예산액 (A)	주민참여 예산액 (B)	비율 (B/A)	당초 예산액 (C)	주민참여 예산액 (D)	비율 (D/C)	금액 (E=B-D)	비율 (E/D)
1,206,137	53,086	4.4%	1,201,215	64,438	5.4%	△11,352	△17.6%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인터넷, 방문 등 의견수렴과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신청건수는 56건으로 전년 대비 24건(75.0%)이 증가하였으며, 반영비율도 48건으로 25건(108.7%)이 증가함.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및 반영 현황규모】

2020년			2019년			2018년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56	48	85.7%	32	23	71.9%	33	20	60.6%

《 검토의견 》

❍ 주민참여예산이 신청건수는 2018년 33건, 2019년 32건, 2020년 56건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2020년 주민참여예산 참여(제안)자 중 학생 31건, 학부모 13건, 교직원 11건, 지역주민 1건으로 상대적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 참여가 저조함.

- 학무모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방법 강구와 다양한 의견접수 창구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주민참여예산 참여(제안)자별 의견수렴 현황】

구 분		합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합 계	신청건수	56	31	13	11	1
	반영건수	48	29	11	7	1
공모사업	신청건수	19	3	8	7	1
	반영건수	16	3	7	5	1
의견수렴 (인터넷 등)	신청건수	37	28	5	4	0
	반영건수	32	26	4	2	0

▣ 성과계획서 검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는 임무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5개의 전략목표, 15개의 성과목표, 57개의 단위과제, 7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2019년도는 5,70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7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음.

【성과계획서 총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안(A)	2019년 본예산(B)	증감(A-B)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5	5	0
	성과목표 수	15	15	0
	단위과제 수	57	58	△1
	성과지표 수	77	76	1
예산액	총 예산액(①)	1,206,137	1,201,215	4,922
	성과관리대상 예산액(②)	582,385	570,447	11,938
	설정비율(②/①)	48.3%	47.5%	0.8%p

❍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교육청 역점 추진 사업을 전략목표별 예산투입 비중 순으로 살펴보면,

- 전략목표명 “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에 전체 성과관리대상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23.4%(2,821억 8,400만원)이 투입되었고, 그 다음 순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을 실현한다.”에 전체 성과관리대상예산의 8.8%(1,064억 1,400만원), 세 번째로 “교육특별자치도를 실현한다.”에 6.3%(765억원)가 투입되었음.

- 이를 보면 교육청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두는 분야는 교육비‧방과후학교‧급식‧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임을 알 수 있음.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전략목표)		2020년 예산안(C)		2019년 본예산(D)		비교증감 (C-D)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총 계(A+B)		1,206,137	100.0%	1,201,215	100.0%	4,922	0.4%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교육특별자치를 실현한다.	76,500	6.3%	68,705	5.7%	7,795	11.3%
	Ⅱ.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	282,184	23.4%	334,729	27.9%	△52,545	△15.7%
	Ⅲ.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을 실현한다.	56,941	4.7%	50,825	4.2%	6,116	12.0%
	Ⅳ.미래를 여는 제주교육을 실현한다.	60,346	5.0%	59,444	4.9%	902	1.5%
	Ⅴ.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을 실현한다.	106,414	8.8%	56,744	4.7%	49,670	87.5%
	소계(A)	582,385	48.3%	570,447	47.5%	11,938	2.1%
성과관리 비 대상사업	인건비	537,395	44.6%	520,100	43.3%	17,295	3.3%
	학교재정지원	77,389	6.4%	74,361	6.2%	3,028	4.1%
	기관운영비	6,124	0.5%	6,008	0.5%	117	1.9%
	지방교육채상환		0.0%	22,970	1.9%	△22,970	△100%
	예비비	2,844	0.2%	7,330	0.6%	△4,486	△61.2%
	소계(B)	623,752	51.7%	630,768	52.5%	△7,016	△1.1%

《 검토의견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019.8)에 따르면 인력운영비는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조건 개선’ 단위과제는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756억 1,600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직 노동조건 개선’ 단위과제는 성과지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예산사업명			2020년예산안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Ⅴ.함께만드는행복교육을실현한다	현장을지원하는열린행정	교육공무직 노동조건 개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인원/상시근로자) ×100	인적자원 운용	근로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75,616
					인적자원 운용	근로자인건비	근로자인사관리	323

(단위: %, 백만원)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성과지표 ‘4·3평화·인권교육 전국단위 직무연수 만족도’ 등 4개 지표는 목표치 설정근거를 2019년 추정 실적치 보다 상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 등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목표치 설정근거도 없이 과거의 실적보다 소극적으로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과거추세치 보다 소극적 상향 목표치 설정 현황】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비고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Ⅰ-2	①4·3평화·인권교육 전국단위 직무연수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목표	신규	90.50	91	94	2019년 추정 실적치 91.00% 소극적 예측
			실적		98.40	91
			달성률		108.73	100
Ⅱ-3	⑤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목표	85	85	90	95	2019년 추정 실적치 90.00% 소극적 예측
			실적	99.7	99.80	90
			달성률	117.29	117.41	100
Ⅳ-3	③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이수자수/교육훈련계획인원수)×100	목표	98	98	98.10	98.25	2019년 추정 실적치 98.10% 소극적 예측
			실적	106.3	101.30	98.10
			달성률	108.47	103.37	100
Ⅴ-3	①교원힐링프로그램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목표	신규	90	92.86	94.29	2019년 추정 실적치 92.86% 소극적 예측
			실적		100	92.86
			달성률		111.11	100

▣ 성인지예산안 검토

1.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20개 기관(부서), 43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276억 1,100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기관(부서) 수는 전년 대비 2개, 사업 수는 전년 대비 2개 증가하고,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9억 8,500만원(△20.2%)이 감소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도 전년 대비 △0.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20	18	2
사업 수	43	41	2
성인지 예산액(A)	27,611	34,595	△6,985
총 예산액(B)	1,206,137	1,201,215	4,922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2.3%	2.9%	△0.6%p

2. 사업분류별 현황

❍ 성인지 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①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3개 사업, 27억 9,700만원이고, ②성별영향평가사업은 5개 사업, 57억 6,700만원, ③교육부지정사업은 22개 사업 142억 300만원이며, ④자체선정사업은 13개 사업에 4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		2020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	100.0%	27,611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7.0%	2,797	10.1%
성별영향평가사업	5	11.6%	5,767	20.9%
교육부지정사업	22	51.2%	14,203	51.4%
자체선정사업	13	30.2%	4,844	17.5%

3. 기관별 현황

❍ 성인지 예산을 기관(부서)별로 보면, 사업 수는 교육지원청인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각각 13개 > 미래인재교육과 8개 > 체육복지과 5개 순으로 나타남.

❍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를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106억 5,40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 예산의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6억 2,800만원(20.4%), 체육건강과 30억 5,700만원(11.1%), 미래인재교육과  17억 9,200만원(6.5%), 학교교육과 13억 6,200만원(4.9%) 순으로 나타남.

【기관별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연번	기관(부서)별		2020년		2019년		비교증감
		사업수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67	27,611	100.0%	34,595	100.0%	△6,985	△20.2%
1	소통지원관	1	157	0.6%	0	0.0%	157	순증
2	국제교육협력과	2	795	2.9%	775	2.2%	20	2.5%
3	안전복지과	2	456	1.7%	0	0.0%	456	순증
4	학교교육과	3	1,362	4.9%	2,886	8.3%	△1,523	△52.8%
5	교원인사과	3	151	0.5%	133	0.4%	18	13.9%
6	미래인재교육과	8	1,792	6.5%	1,057	3.1%	735	69.6%
7	체육건강과	5	3,057	11.1%	1,867	5.4%	1,190	63.7%
8	민주시민교육과	1	739	2.7%	372	1.1%	367	98.6%
9	총무과	2	515	1.9%	44	0.1%	472	1081.0%
10	교육행정과	1	42	0.2%	46	0.1%	△3	△7.5%
11	교육시설과	1	587	2.1%	833	2.4%	△246	△29.5%
12	탐라교육원	2	544	2.0%	611	1.8%	△67	△11.0%
13	제주미래교육연구원	3	370	1.3%	35	0.1%	335	953.0%
14	제주국제교육원	1	67	0.2%	317	0.9%	△250	△78.9%
15	제주학생문화원	3	519	1.9%	561	1.6%	△41	△7.4%
16	서귀포학생문화원	1	62	0.2%	124	0.4%	△62	△50.2%
17	제주교육박물관	1	38	0.1%	36	0.1%	2	6.0%
18	제주도서관	1	75	0.3%	93	0.3%	△18	△19.6%
19	제주시교육지원청	13	10,654	38.6%	16,824	48.6%	△6,170	△36.7%
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	5,628	20.4%	7,982	23.1%	△2,355	△29.5%

(단위: 백만원)

4. 주요 분야별 현황

❍ 2020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한 ①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②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③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④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⑤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의 정책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정책분야	사업명	2020년 예산안	2019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43개 사업)		27,611	34,595	△6,985	△20.2%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8개 사업)	진로체험활동지원	685	488	197	40.4%
	평생학습운영	49	57	△8	△14.0%
	평생학습관운영	187	180	7	3.9%
	체험영어캠프및문화체험	179	172	7	4.1%
	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	243	300	△57	△19.0%
	청소년단체운영지원	37	37	0	0.0%
	제주형교육복지 해외봉사단운영	66	66	0	0.0%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398	356	42	11.8%
	특성화고교원직무연수	51	51	0	0.0%
	학부모역량강화교육	53	140	△87	△62.1%
	정보영재교육원운영	40	22	18	81.8%
	취업지원센터운영	536	417	119	28.5%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335	356	△21	△5.9%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348	412	△64	△15.5%
	학생상담활동지원	135	147	△12	△8.2%
	교육감배전도학교 스포츠클럽축제	547	512	35	6.8%
	<월간제주교육>발간 및 간행물보급	157	0	157	순증
	국제교류협력지원	567	500	67	13.4%
	소 계	4,613	4,213	898	9.5%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2개 사업)	초등학교스포츠 강사배치지원	1,259	1,396	△137	△9.8%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3,587	3,327	260	7.8%
	과학교육연수지원	125	156	△31	△19.9%
	직무연수	119	102	17	16.7%
	예술강사지원사업	739	741	△2	△0.3%
	수석교사제운영	80	98	△18	△18.4%
	영재교육연수지원	95	96	△1	△1.0%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1,991	1,968	23	1.2%
	장애인일자리사업	475	0	475	순증
	교원정보화연수	229	222	7	3.2%
	교직원외국어연수	67	74	△7	△9.5%
	과학수학연수운영	101	35	66	188.6%
	소 계	8,867	8,215	652	7.9%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4개 사업)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험	5	5	0	0.0%
	교직단체교섭 및 운영	26	25	1	4.0%
	공무원단체관리	41	44	△3	△6.8%
	학교운영위원회관리	83	78	5	6.4%
	소 계	155	152	3	2.0%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2개 사업)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05	3,816	△3711	△97.2%
	초등돌봄교실운영	3,998	8,940	△4942	△55.3%
	소 계	4,103	12,756	△8,653	△67.8%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6개 사업)	자격연수	195	199	△4	△2.0%
	배움터지킴이운영	2,553	1,841	712	38.7%
	특수교육운영지원	312	716	△404	△56.4%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1,501	1,321	180	13.6%
	화장실개선	3,954	4,309	△355	△8.2%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1,307	855	452	52.9%
	소 계	9,822	9,241	581	6.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개 사업)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48	21	27	128.6%

(단위: 백만원)

《 검토의견 》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임.

❍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2,061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4%가 증가하였으나,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76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69억 8,500만원)가 감소하였음.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 대상 사업 수는 전년 대비 2개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출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은 전년 대비 0.6%p가 감소하였음.

❍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을 보면,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사업 수는 매년 40여개 수준이고, 전체 세출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은 매년 3.0%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2021회계연도부터 시행)를 2019년 7월 31일 제정하여 2021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 마련 등을 하고 있어, 교육청도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연도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기관(부서) 수	20	18	18	18	17
사업 수	43	41	42	42	39
성인지 예산액(A)	27,611	34,595	26,713	24,371	25,362
연도별 증감율	△20.2%	29.5%	9.6%	△3.9%	△1.7%
총예산액(B)	1,206,137	1,201,215	1,093,373	906,955	827,039
총예산 대비 성인지 비중(A/B)	2.3%	2.9%	2.4%	2.7%	3.1%

▣ 종합 검토의견

1. 중앙정부 이전수입

❍ 2020년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9,266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인 20억 1,4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증감 내역을 보면,

- 특별교부금에서 14.7%(19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 176.7%

(60억 4,000만원)가 증가하는 반면,

- 보통교부금 △0.5%(△42억 4,400만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이 △3.1%(△17억 6,8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의 감소는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 상향(15→21%)에 기인한 것으로 50억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의 감소는 누리과정(만3세~5세) 대상 원아수 감소에 따른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운용분석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이전 재원인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 감소가 예측되고 있어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374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44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증감 내역을 보면,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6억 7,500만원이 순증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7.3%(10억 2,2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 6.2%(21억 2,300만원)가 증가하는 반면,

- 지방교육세전입금 △5.7%(△73억 2,100만원), 시도세전입금 △1.4%(△8억 7,100만원), 교육급여보조금 △13.6%(△6,400만원)가 감소하고 있음.

❍ 제주도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내년은 지방세의 취득세 △21.8%, 등록면허세 △13.1% 등 이전재원이 높게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세전입금과 시도세전입금이 감소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측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성인지예산서

❍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2,061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4%가 증가하였으나,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76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69억 8,500만원)가 감소하였음.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 대상 사업 수는 43개로 전년 대비 2개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출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은 2.3%로 전년 대비 0.6%p가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성인지예산 현황을 보면,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사업 수는 매년 40여개 수준이고, 전체 세출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은 매년 3.0%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2019년 7월 31일 제정하여 2021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 마련 등을 하고 있어, 교육청도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시설사업비

❍ 2020년도 시설사업비는 1,114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41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2019년도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은 4,026억 1,600만원으로 2019년 11월 15일 기준 집행률은 34.5%인 1,390억 5,7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이 시설사업비가 2020년도로 이월(명시, 사고)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으로 기인하고 있음.

❍ 2020년도에도 본예산 편성액과 이월액을 고려하면 예산현액은 3,000억원 정도로 예측되어 예산안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5. 주민참여예산

❍ 2020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530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인 △113억 5,2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이 신청건수는 2018년 33건, 2019년 32건, 2020년 56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2020년 주민참여예산 참여(제안)자는 학생 31건, 학부모 13건, 교직원 11건, 지역주민 1건으로 상대적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 참여가 저조함.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신청과 참여 대상자별 확대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6. 공무원·근로자 인건비

❍ 2020년도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는 6,130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4%인 864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공무원인건비는 정원 증가와 보수 인상률(2.8%)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3.0%(147억 3,8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 근로자인건비는 각 사업부서(기관)별로 편성되어 학교에서 지급하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도교육청으로 통합 지급 등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243.6%(716억 8,200만원)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는 매년 본예산 기준으로 200억원 내외로 증가하고 있고 연도중 추경시 일부를 증액편성하고 있으나,

- 매년 정리 추경시 2016년 △122억원, 2017년 △87억원, 2018년 △56억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2018년 집행잔액은 126억 4,000만원(2.5%)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20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통합 관리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적 측면에서 예산 편성과 운용에 실제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