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제출연월일 : 제 안 자 :	2020. 1. 6.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장

1. 주    문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붙임 출석요구서와 같이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

2. 제안이유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신화역사공원 등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인․허가 등 업무전반에 대해 조사를 위해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

3. 출석요구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출  석  요  구  서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니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20. 1. 13.(월). 10:00

2. 출석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3. 질문요지 :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인․허가 등 업무전반사항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20년  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별첨 : 출석요구자 ]

□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출석 증인 명단 : 25 명

1. 증인 : 25명(제주특별자치도 21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명)

ㅇ 제주특별자치도 : 21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출석요구 사유	비 고
기획조정실					실 장	김현민	ㅇ 종합계획 수립 내용 중 신화역사공원사업장 관련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불수용되었던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7단계 동의안에 반영 의회 제출된 사항임)에 대한 JDC 입장과 도의 추진 방안 ㅇ 제7단계제도개선안 중 JDC관련 타 법률에 근거한 사업 시행 근거 조문(6단계 국회 통과사항)에 대한 다시 환원 필요성 여부 ㅇ 2020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
	세정담당관				담당관	유태진
							ㅇ 예래휴양단지 투자진흥지구 해제 및 세금 추징 이행 여부
도민안전실					실 장	양기철	ㅇ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변경계획의 경우 재행영향평가 변경이행계획서 관련
	재난대응과				과 장	김승훈	ㅇ 백통신원 영구 저류지 비상여수로 미설치 정비 요망 지적사례 관련 사후 조치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					단 장	김명옥	ㅇ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관련 일반
특별자치행정국					국 장	허법률	ㅇ 대규모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상생 방안 마련
관 광 국					국 장	강영돈	ㅇ 개발사업심의회 운영 관련 - 사업기간 연장 심의(‘19.11월)
		투자유치과			과 장	고영만	ㅇ 중산간 가이드라인 지역구역 안 우리들 리조트·백통신원 사업장 변경승인 처리 관련 ㅇ 신화역사공원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원단위 인하 적용과의 연관성 유무 관련 ㅇ 신화역사공원 1차 사업변경고시 관련 공익시설 복원 의지 여부 ㅇ 중문관광단지 내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 관련 도의 입장 및 관광공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 ㅇ 2017~2018년 사업장별 공사 이행확약 공증 서류 및 사업장별 출장 확인에 따른 출장복명서 관련 ㅇ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최초 승인 후 공유수면 면적 추가 경위, 해양 체험센터 허가 사항 범위 관련 ㅇ 2018년 11월 백통신원 사업장 사업 기간 연장신청서 접수 시기 관련 ㅇ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해양레포츠 센터 계획 시설부분 법적 근거 및 향후 사업계획에서 제척할지 여부 등 사후 조치
도시건설국					국 장	이양문	ㅇ 영어교육도시 관련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여부
		도시계획 재생과			과 장	홍종택	ㅇ 첨단 제2차 단지개발 전에 초등 학교 건립관련 부지 제공 여부 및 관련 법령 검토 여부
		건축지적과			과 장	양창훤	ㅇ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최초 승인 후 공유수면 면적 추가 경위, 해양 체험센터 허가 사항 범위 관련
환경보전국					국 장	박근수	ㅇ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법제처 유권해석관련 ㅇ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중에 곶자왈 문제 포함 관련 및 용역 중단 여부 관련 확인 ㅇ 환경영향평가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
			환경정책과		과 장	박경수
			물정책과		과 장	김성제	ㅇ 지하수계획량 대비 초과 사용 등 관리 부실
농축산식품국					국 장	이우철	ㅇ JDC관련 불수용 되었던 특별법6단계 제도개선 과제, 7단계 동의안에 반영 의회 제출된 사항과 관련 제도 반영 의지
해양수산국					국 장	조동근	ㅇ 사업장 부지내 공유수면 포함 경위 관련(성산포해양관광단지)
				해양산업과	과 장	이기우	ㅇ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최초 승인 후 공유수면 면적 추가 경위, 해양체험 센터 허가 사항 범위 관련 ㅇ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주차장 이용 불법 해당여부 ㅇ 2014~2015년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관련 섭지코지 주차장 차량사고 예방 시설 및 월파피해 예방 호안 정비 관련 검토 사항 ㅇ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내 주차장 불법매립 이용 부분에 따른 행정 조치 여부 검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국 장	정영헌	ㅇ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주차장 이용 불법 해당여부 ㅇ 2014~2015년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관련 섭지코지 주차장 차량사고 예방 시설 및 월파피해 예방 호안 정비 관련 검토 사항 ㅇ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내 주차장 불법매립 이용 부분에 따른 행정 조치 여부 검토
상하수도본부					본부장	고윤권	ㅇ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재발 관련 ㅇ 신화역사공원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원단위 인하 적용과의 연관성 유무 관련 ㅇ 신화역사 공원 워터파크용 중수도 처리 시설 완공 운영 여부
		상수도부			부 장	현공언	ㅇ 신화역사공원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원단위 인하 적용과의 연관성 유무 관련
		하수도부			부 장	강경돈	ㅇ 신화역사공원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원단위 인하 적용과의 연관성 유무 관련 ㅇ 대규모 개발사업장별로 해당 인근 하수처리장 현황 향후 준공 계획 및 하수처리장별 처리용량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4명

구 분	직위(급)	성 명	출석요구 사유	비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관광산업처장	이성호	종합계획수립시와 시행계획수립시에 신화역사공원의 사업 기능 변경 경위
	휴양단지처장	박재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향후 조치 계획
	교육도시처장	배재범	영어교육도시 관련
	첨단산업처장	김경훈	첨단과학기술단지 관련

참고사항(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