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1. 22(금) 10:0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기금 운용계획(총괄)

3. 세출 총괄

4.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나. 기  금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운용계획

6. 검토사항6

가. 세입부문 예산안

나. 세출부문 예산안

다. 기금 운용계획안

7. 종합의견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57 958		제출일자 : 2019.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1. 12.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20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5조 8,229억 원으로 전년도 5조 2,851억 원보다 5,378억 원(10.17%)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조 9,75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4,935억 원보다 4,817억 원(10.72%)이 증액 편성

- 특별회계는 8,47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15억 원 보다 559억 원(7.07%)이 증액 편성

- 회계별 비중은 일반회계는 85.44%이고 특별회계는 14.56%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도 일반회계 85.08%, 특별회계 14.92%

<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822,869	5,285,111	537,757	10.17
일 반 회 계	4,975,315	4,493,556	481,758	10.72
특 별 회 계	847,553	791,554	55,998	7.07

2. 기금 운용계획(총괄)

◦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조성 총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도말 현재액 1조 2,429억 원에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4,191억 원, 지출은 2,477억 원이며, 2020년도말 현재액은 1조 4,143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2> 기금조성 규모(총괄)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현 재 액 (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현 재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24개 기금	1,242,921	419,179	247,777	1,414,322	171,401

3. 세출 총괄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을 보면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 전체 예산 증가보다 낮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환경 분야, 보건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이며, 특히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9.7%로 전년도 10.4%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 원, %)

분 야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822,869	100	5,285,111	100	537,757	10.17
일반공공행정	546,787	9.39	535,594	10.13	11,193	2.09
공공질서및안전	186,819	3.21	169,370	3.20	17,448	10.30
교육	124,584	2.14	114,177	2.16	10,406	9.11
문화및관광	295,886	5.08	265,739	5.03	30,146	11.34
환경	719,969	12.36	690,733	13.07	29,236	4.23
사회복지	1,264,785	21.72	1,132,647	21.43	132,138	11.67
보건	69,451	1.19	65,186	1.23	4,265	6.54
농림해양수산	565,486	9.71	547,482	10.36	18,004	3.2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9,758	6.18	216,461	4.10	143,296	66.20
교통및물류	483,983	8.31	442,213	8.37	41,769	9.45
국토 및 지역개발	457,199	7.85	359,802	6.81	97,397	27.07
과학기술	1,016	0.02	713	0.01	302	42.36
예비비	42,814	0.74	59,899	1.13	△17,085	△28.52
기타	704,352	12.10	685,088	12.96	19,236	2.81

4.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조 8,229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조 2,851억 원보다 5,378억 원이 증액(10.17%)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2019년도 예산액 보다 10.09%가 증가된 1조 9,339억 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1조 5,611억 원(증 8.61%)이고, 세외수입은 3,728억 원(증 16.74%)이며,

- 의존수입은 2019년도 예산액 보다 3.36%가 증가된 2조 9,700억 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는 1조 4,755억 원(감 2.70%)이고, 보조금은 1조 4,945억 원(증 10.12%)이며,

- 지방채는 2020년도 2,520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도 예산액 보다 32.09%가 증가된 6,668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822,869	5,285,111	537,757	10.17
자체수입	소계	1,933,990	1,756,735	177,255	10.09
	지방세수입	1,561,136	1,437,348	123,788	8.61
	세외수입	372,854	319,387	53,466	16.74
의존수입	소계	2,970,054	2,873,556	96,498	3.36
	지방교부세	1,475,513	1,516,382	△40,869	△2.70
	보조금	1,494,541	1,357,174	137,367	10.12
지방채		252,000	150,000	102,000	68.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6,823	504,818	162,004	32.09

◦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는 9개로 나눠지고 목적세는 2개로 구성되고 있음.

보통세(9)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2)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2019년 지방세 수입 1조 5,001억 원 중 비과세·감면액은 2,523억 원으로 14.4%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많은 분야는 수송 및 교통이 1,029억 원이고, 총 비과세·감면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9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44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표 5>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단위 : 천 원, %)

구 분		2018년(결산)	2019년(추계)	증감	증감률
비과세·감면액		254,124,530	252,348,460	△1,776,070	△0.7
	비과세	76,916,974	76,930,707	13,732	0.2
	감면	177,207,555	175,417,753	△1,789,802	△1.0
지방세 징수액		1,458,969,697	1,500,100,000	41,130,302	2.8
비과세·감면율		14.8	14.4	△0.4

2) 세출예산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822,869	100.00	5,285,111	100.00	537,757	10.17
인건비	698,229	11.99	660,167	12.49	38,062	5.77
물건비	374,333	6.43	341,474	6.46	32,858	9.62
경상이전	1,983,193	34.06	1,800,274	34.06	182,919	10.18
자본지출	2,101,351	36.09	1,791,254	33.89	210,096	17.31
융자및출자	4,588	0.08	2,208	0.04	2,380	107.77
보전재원	242		277	0.01	△34	△12.51
내부거래	559,105	9.60	557,012	10.54	2,092	0.38
예비비및기타	101,824	1.75	132,442	2.51	△30.618	△23.12

◦ 경상이전(300)을 살펴보면,

- 출연금(306)은 예산액 718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17억 7천 5백만 원보다 101억 5백만 원(16.36%)이 증가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은 예산액 1,547억 8천 6백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503억 2천만 원보다 44억 6천 5백만 원(2.97%)이 증가하고 있으며,

- 민간위탁금(307-05)은 예산액 1,494억 7천 2백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444억 1천 9백만 원보다 949억 4천 6백만 원(38.85%)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본지출(400)을 살펴보면,

-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설비및부대비(401)는 1조 4,938억 1천 5백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조 3,595억 4천 1백만 원보다 1,342억 7천 3백만 원(9.88%)이 증가하고 있음.

-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민간위탁사업비)은 예산액 4,248억 9천 7백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894억 2천 6백만 원보다 1,354억 7천 1백만 원(46.81%)이 증가하고 있음.

나. 기    금(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P. 3～7 참조)

◦ 통합관리기금 등 24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 수입계획으로는 총 9,352억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476억 원과 예치금회수 4,683억 원을 제외한 순 세입은 4,191억 원임.

∙ 전입금 1,331억 원, 차입금 450억 원, 융자금 회수 3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476억 원, 예수금회수 4,683억 원, 예수금 1,753억 원, 이자수입 272억 원, 기타수입 38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지출계획으로는 총 9,352억 원으로, 예탁금 3,698억 원과 예치금 3,176억 원을 제외한 순 지출은 2,477억 원임.

∙ 비융자성사업비 1,689억 원, 융자성사업비 9억 원, 인력운영비 4억 원, 예탁금 3,698억 원, 예치금 3,176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743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30억 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7> 기금조성 규모(총괄)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현 재 액 (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현 재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1,242,921	419,179	247,777	1,414,322	171,401
통합관리기금	218,368	179,864	3,029	395,203	176,834
지역개발기금	467,673	59,409	74,396	452,686	△14,987
재정안정화기금	73,670	31,411	0	105,081	31,411
재난관리기금	32,613	12,780	10,511	34,882	2,268
재해구호기금	38,083	31	3,051	35,063	△3,020
양성평등기금	7,004	109	904	6,209	△795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6,248	301	1,156	5,393	△854
노인복지기금	6,152	578	734	5,996	△156
장애인복지기금	6,274	578	732	6,119	△154
청소년육성기금	7,027	582	913	6,696	△331
식품진흥기금	4,561	692	1,066	4,187	△373
옥외광고발전 기금	525	470	7492	202	△32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200	4,010	3,600	10,611	410
환경보전기금	3,814	936	2,444	2,307	△1,507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10,312	3,519	3,902	9,929	△383
제주관광진흥 기금	55,388	27,163	43,323	39,228	△16,159
남북교류협력기금	5,311	60	1,870	3,501	△1,809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693	5,068	3,813	2,948	1,255
중소기업육성 기금	77,756	27,010	28,316	76,450	△1,305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82,401	52,722	51,294	183,830	1,428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13,255	3,365	3,000	13,620	36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031	3,237	4,003	8,265	△766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330	5,020	3,791	2,559	1,228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4,220	254	1,128	3,347	△873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표 8> 재정규모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6,896,815	7,138,941	7,372,386	7,491,559	7,657,400	36,557,100	100.0	2.6
일반회계	5,111,823	5,254,265	5,471,635	5,642,559	5,782,986	27,263,267	74.6	3.1
특별회계	853,069	959,808	965,663	901,556	906,363	4,586,459	12.5	1.5
기금	931,923	924,868	935,088	947,444	968,051	4,707,374	12.9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연평균 4.1%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연평균 17.5%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는 전 분야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마이너스(-) 신장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산업·중소기업 분야 주요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중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이 있음.

<표 9>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괄	6,896,815	7,138,941	7,372,386	7,491,559	7,657,400	36,557,100	100.0	2.6
농림해양수산	823,890	851,424	854,005	922,356	967,008	4,418,683	12.1	4.1
산업·중소기업	442,107	400,098	518,653	204,481	204,924	1,770,263	4.8	△17.5

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46억 원보다 16.97% 증가한 4,265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7.01% 증가한 4,233억 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39% 증가한 31억 5천 5백만 원

◦ 세입이 감소하는 국·원·사업소는 농축산식품국 120억 원(10.84%), 해양수산국 424억 원(30.07%), 농업기술원 29억 원(31.86%)임.

<표 10>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입예산 현황(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426,481,432	364,622,900	61,858,532	16.97
(일반회계)		423,325,801	361,789,921	61,535,880	17.01
	노동위원회	1,208,000	1,176,000	32,000	2.72
	미래전략국	177,552,740	62,581,962	114,970,778	183.71
	일자리경제통상국	28,726,848	26,065,953	2,660,895	10.21
	농축산식품국	98,973,175	110,899,145	△12,025,970	△10.84
	해양수산국	100,912,758	144,155,818	△42,243,060	△30.00
	농업기술원	6,353,206	9,324,318	△2,971,112	△31.86
	축산진흥원	2,891,044	2,774,924	116,120	4.18
	해양수산연구원	463,886	455,292	8,594	1.89
	동물위생시험소	1,854,217	1,122,657	731,560	65.16
	제주시	1,811,547	678,722	1,132,825	166.91
	서귀포시	2,678,380	2,555,130	123,250	4.82
(특별회계)		3,155,631	2,832,979	322,652	11.39
	미래전략국	3,008,360	2,466,093	542,267	21.99
	해양수산국	147,271	366,886	△219,615	△59.86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은 도전체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고 있으나,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환경부)’ 1,096억 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임.

- (예산액) 1,661억 원 - (기정액) 565억 원 = 1,096억 원

<표 11> 농수추경제위원회 세입예산 비율(일반＋특별회계)

(단위 : 백반 원, %)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액		증감률
				19대비	18대비	19대비	18대비
도전체 세입규모	5,822,869	5,285,111	5,029,742	537,758	255,369	10.17	5.08
농수축경제 위원회	426,481	364,622	344,185	61,859	82,296	16.97	23.91
비율	7.32	6.90	6.84	-	-	-	-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총 규모는 157억 원으로 전년도 136억 원보다 21억 원(15.40%)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총 규모는 156억 원으로 전년도 136억 원보다 20억 원(15.00%)이 증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53.24% 증가한 9천 8백만 원임.

<표 1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현황(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15,777,132	13,671,938	2,105,194	15.40
(일반회계)	15,678,151	13,632,852	2,045,299	15.00
지방노동위원회	20,000	10,000	10,000	100.00
미래전략국	1,424,940	34,420	1,390,520	4,039,86
일자리경제통상국	124,000	113,000	11,000	9.73
농축산식품국	3,713,584	3,700,000	13,584	0.37
해양수산국	3,330,000	4,662,800	△1,322,800	△28.58
농업기술원	579,900	555,000	24,900	4.49
축산진흥원	1,783,700	1,527,580	256,120	16.77
동물위생시험소	723,100	507,200	215,900	42.57
해양수산연구원	9,000	9,000	-	-
제주시	1,811,547	678,722	1,132,825	166.91
서귀포시	2,158,380	1,835,130	323,250	17.61
(특별회계)	98,981	39,086	59,895	153.24
미래전략국	96,680	29,000	67,680	233.38
해양수산국	2,301	10,086	△7.785	△77.19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총 규모는 2,736억 원으로 전년도 1,285억 원보다 1,285억 원(88.52%)이 증가하고 있음.

- 증가 요인을 보면,

∙ 미래전략국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1,661억 원(증 1,096억 원),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44억원(순증) 이며,

∙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8억 원(증 29억 원)이고,

∙ 농축산식품국은 ‘배수개선사업’ 128억 원(증 10억 원), ‘돼지열병E2마커 사독백신 접종 지원’ 19억 원(순증)이며,

∙ 해양수산국은 ‘수산물위생관리(쿠도아 검사 관리강화)’ 10억 원(순증), ‘어촌뉴딜300사업’ 85억 원(증 18억 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20억 원(증 10억 원) 임.

<표 1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일반회계)	273,679,126	145,172,768	128,506,358	88.52
미래전략국	172,040,130	57,811,946	114,228,184	197.59
일자리경제통상국	7,388,712	3,462,812	3,925,900	113.37
농축산식품국	70,774,717	67,977,605	2,797,112	4.11
해양수산국	20,145,088	12,575,018	7,570,070	60.20
농업기술원	1,540,356	1,581,318	△40,962	△2.59
축산진흥원	942,200	1,082,200	△140,000	△12.94
동물위생시험소	393,037	235,577	157,460	66.84
해양수산연구원	454,886	446,292	8,594	1.93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총 규모는 949억 원으로 전년도 1,661억 원보다 712억 원(42.89%)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균특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것임.

<표 1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94,916,610	166,193,073	△71,276,466	△42.89
(일반회계)	94,771,640	165,836,276	△71,064,636	△42.85
지방노동위원회	1,188,000	1,166,000	22,000	1.89
미래전략국	179,000	179,000	0	0
일자리경제통상국	17,576,640	18,867,000	△1,290,360	△6.84
농축산식품국	2,289,000	18,218,276	△15,929,276	△87.44
해양수산국	69,858,000	121,718,000	△51,860,000	△42.61
농업기술원	3,681,000	5,688,000	△2,007,000	△35.28
(특별회계)	144,970	356,800	△211,830	△59.37
해양수산국	144,970	356,800	△211,830	△59.37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총 규모는 320억 원으로 전년도 309억 원보다 11억 원(3.60%)이 증가하고 있음.

<표 1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보조금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일반회계)	32,046,284	30,934,025	1,112,259	3.60
미래전략국	3,608,670	4,262,596	△653,926	△15.34
일자리경제통상국	3,637,496	3,623,141	14,355	0.40
농축산식품국	22,095,874	21,003,264	1,092,610	5.20
해양수산국	1,249,070	0	1,249,070	순증
농업기술원	551,950	1,500,000	△948,050	△63.20
축산진흥원	165,144	165,144	0	0
동물위생시험소	738,080	379,880	358,200	94.29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총 규모는 100억 원으로 전년도 84억 원보다 16억 원(19.06%)이 증가하고 있음.

<표 1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10,062,280	8,451,093	1,611,187	19.06
(일반회계)	7,150,600	6,214,000	936,600	15.07
미래전략국	300,000	294,000	6,000	2.04
해양수산국	6,330,600	5,200,000	1,130,600	21.74
서귀포시	520,000	720,000	△200,000	△27.78
(특별회계)	2,911,680	2,437,093	474,587	19.47
미래전략국	2,911,680	2,437,093	474,587	19.47

2)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3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8,781억 원 보다 1,751억 원(19.95%)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전체 예산안 대비 18.09%를 점유하고 있음.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0.72% 증가한 1조 195억 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44% 증가한 338억 원

◦ 이는 2019년도 도전체 예산 점유율은 16.62%에서 18.09%로 증가

- (2019년) 16.62% → (2020년안) 18.09%, 증1.47%(비율 8.87%)

◦ 또한, 도전체 예산 증가율은 10.17%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은 예산증가율은 19.95%로 증가하고 있음.

<표 17>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과 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도전체			5,822,869	100.00	5,285,111	537,757	10.17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1,053,302	도전체 18.09	878,151	175,151	19.95
(일반회계)		합 계	1,019,483	17.51	844,480	175,002	20.72
	지방노동위원회		381	0.01	380	1	0.26
	미래전략국	소 계	292,342	5.02	148,750	143,592	96.53
		저탄소정책과	246,480	4.23	106,209	140,271	132.07
		미래전략과	28,606	0.49	27,649	957	3.46
		디지털융합과	6,729	0.12	5,761	967	16.79
		정보정책과	10,525	0.18	9,129	1,395	15.29
	일자리경제통상국	소 계	82,092	1.41	62,275	19,817	31.82
		일자리과	40,952	0.70	26,213	14,739	56.23
		경제정책과	8,013	0.14	6,952	1,061	15.26
		소상공인기업과	22,661	0.39	22,077	583	2.64
		통상물류과	10,464	0.18	7,031	3,433	48.83
	농축산식품국	소 계	150,779	2.59	138,028	12,751	9.24
		친환경농업정책과	97,566	1.68	91,243	6,323	6.93
		식품원예과	20,968	0.36	20,916	51	0.25
		감귤진흥과	16,759	0.29	16,839	△80	△0.48
		축산과	8,889	0.15	6,121	2,767	45.21
		동물방역과	6,595	0.11	2,906	3,688	126.89
	해양수산국	소 계	133,693	2.30	153,744	△20,051	△13.04
		수산정책과	44,686	0.77	49,589	△4,902	△9.89
		해양산업과	22,832	0.39	22,737	95	0.42
		해녀문화유산과	2,820	0.05	3,502	△681	△19.46
		해운항만과	63,352	1.09	77,915	△14,563	△18.69
	농업기술원		31,848	0.55	32,205	△357	△1.11
	축산진흥원		7,478	0.13	8,881	△1,402	△15.79
	해양수산연구원		6,371	0.11	7,611	△1,240	△16.30
	동물위생시험소		5,569	0.10	4,398	1,171	26.63
	제주시	소 계	166,339	2.86	155,748	10,590	6.80
		농정과	67,382	1.16	63,286	4,096	6.47
		해양수산과	40,007	0.69	37,556	2,451	6.53
		축산과	30,715	0.53	31,086	△370	△1.19
		경제일자리과	24,360	0.42	19,711	4,649	23.59
		정보화지원과	3,872	0.07	4,108	△236	△5.75
	서귀포시	소 계	142,587	2.45	132,456	9,763	7.20
		경제일자리과	10,528	0.18	7,368	2,818	36.55
		감귤농정과	63,720	1.09	63,172	548	0.87
		해양수산과	29,685	0.51	23,674	6,010	25.39
		축산과	14,862	0.26	10,353	4,509	43.56
		건설과	20,852	0.36	24,850	△3,998	△16.09
		정보화지원과	2,937	0.05	3,037	△99	△3.27
(특별회계)		합 계	33,819	0.58	33,670	148	0.44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6,008	0.10	5,466	542	9.92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20,000	0.34	20,000	0	0
	제주시	해양수산과	2,758	0.05	3,706	△26	△0.9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2,294	0.04	2,294	△341	△12.95
		해양수산과	2,758	0.05	2,784	△26	△0.93

◦ 도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부서는 미래전략국, 일자리통제통상국, 동물위생시험소임.

- 미래전략국(저탄소정책과)은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1,384억 원이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 일자리경제통상국(일자리과)은 ‘일자리 관련사업’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임.

<표 18>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Ⅱ(일반＋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1,053,302	878,151	175,151	19.95
	노동위원회	381	380	1	0.26
	미래전략국	298,350	154,216	144,134	93.46
	일자리경제통상국	102,092	82,275	19,817	24.09
	농축산식품국	150,779	138,028	12,751	9.24
	해양수산국	133,693	153,744	△20,051	△13.04
	농업기술원	31,848	32,205	△357	△1.11
	축산진흥원	7,478	8,881	△1,402	△15.79
	해양수산연구원	6,371	7,611	△1,240	△16.30
	동물위생시험소	5,569	4,398	1,171	26.63
	제주시	169,097	158,532	10,564	6.66
	서귀포시	147,639	137,876	9,763	7.08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 2020년도 예산안은 4,2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15억 원(17.01%)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대비 23.97% 증가하고 있으나, 2017년 대비 3.04%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본(당초)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2020년(안)	2019년	2018년	2017년	비율
				‘19년대비	‘18년대비	‘16년대비
423,325	361,789	341,482	436,577	17.01	23.97	△3.04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 2020년도 예산안은 1조 19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750억 원(20.72%)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보다는 1,957억 원(23.76%), 2017년보다는 1,584억 원(18.40%)이 각각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본(당초)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2020년(안)	2019년	2018년	2017년	비율
				‘19년대비	‘18년대비	‘17년대비
1,019,483	844,480	823,779	861,054	20.72	23.76	18.40

2)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 특별회계 세입 2020년도 예산안은 3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천만 원(11.41%)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17년도 대비 각각 16.72%, 21.63%가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2020년(안)	2019년	2018년	2017년	비율
				‘19년대비	‘18년대비	‘17년대비
3,155	2,832	2,703	2,594	11.41	16.72	21.63

나) 세출예산

◦ 특별회계 세출 2020년도 예산안은 33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천만 원(0.44%)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대비 40.53% 감소하고, 2017년도 대비하면 240.03%가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2020년(안)	2019년	2018년	2017년	비율
				‘19년대비	‘18년대비	‘17년대비
33,819	33,670	56,869	9,946	0.44	△40.53	240.03

3) 기금 운용계획

가) 기금 수입계획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수입계획은 총 2,680억 원으로,

- 미래전략국 1개 기금. 일자리경제통상국은 1개 기금, 농축산식품국은 3개 기금, 해양수산국 1개 기금, 농업기술원은 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9>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합 계	전 입 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68,055	81,200	200	171,176	5,331	10,14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6,761	0		1,693	23	5,045
중소기업육성기금	70,767	26,000		43,756	1,010	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0,124	44,000		107,401	3,722	5,00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6,620	3,000		13,255	365	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058	3,000		2,821	137	10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350	5,000		1,330	20	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375	200	200	920	54	0

나) 기금 지출계획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지출계획은 총 2,680억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35.6%, 예탁금은 37.3%, 예치금은 27.1% 비율로 하고 있음.

◦ 비융자성 사업비가 높은 기금은 선도농업인육성기금(82.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66.1%),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59.7%), 풍력자원공유화기금(56.4%), 중소기업육성기금(40.0%) 순임.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0>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합 계	268,055	95,345	100,000	72,709
풍력자원공유화기금	6,761	3,813	2,000	948
중소기업육성기금	70,767	28,316	36,000	6,45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0,124	51,294	60,000	48,83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6,620	3,000		13,62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058	4,003		2,055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350	3,791	2,000	559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375	1,128		247

다) 기금운용계획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2019년도말 현재액 2,896억 원에서 13억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2,9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가장 선호가 높은 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고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는 저리 융자를 통한 농업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있고,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에게 경영자금 융자를 통하여 일시적이 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인 경우 기금의 조성 목적과 필요성을 고민하고 잘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조성 목적과 상반되는 집행은 최소화 필요성 있다고 사료됨.

<표 21>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현 재 액 (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현 재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289,686	96,676	95,345	291,019	1,33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693	5,068	3,813	2,948	1,255
중소기업육성 기금	77,756	27,010	28,316	76,450	△1,305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82,401	52,722	51,294	183,830	1,428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13,255	3,365	3,000	13,620	36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031	3,237	4,003	8,265	△766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330	5,020	3,791	2,559	1,228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4,220	254	1,128	3,347	△873

6.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예산안

□ 농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총괄

◦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46억 원보다 16.97% 증가한 4,264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7.01% 증가한 4,233억 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39% 증가한 31억 원

<표 2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426,481,432	364,622,900	61,858,532	16.97
일반회계	423,325,801	361,789,921	61,535,880	17.01
특별회계	3,155,631	2,832,979	322,652	11.39

◦ 총 세입 규모 4,267억 원 중 수입별도 구분해 보면,

- 자체수입(세외수입)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21억 원(15.4%)이 증가한 157억 원이며,

- 의존수입(보조금) 총 세입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583억 원(17.04%)이 증가한 4,006억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85억 원(88.52%) 증가한 2,736억 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12억 원(42.89%)이 감소한 949억 원이며, 기금은 전년도보다 11억 원(3.60%)이 증가한 320억 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도 예산액보다 14억 원(16.31%)이 증가한 100억 원임.

◦ 도전체 세입 중 보조금은 1조 4,945억 원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보조금은 4,006억 원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423,325,801	361,789,921	61,535,880	17.01
세외수입		15,678,151	13,632,852	2,045,299	15.00
지방교부세		0	0	0	0
보조금	국고보조금	273,679,126	145,172,768	122,395,513	88.5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4,771,640	165,611,276	△70,839,636	△42.85
	기금	32,046,284	30,934,025	1,112,259	3.6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50,600	6,014,000	1,136,600	15.07

<표 2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3,155,631	2,832,979	322,652	11.39
세외수입		98,981	39,086	59,895	153.24
지방교부세		0	0	0	0
보조금	국고보조금	0	0	0	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44,970	356,800	△211,830	△59.37
	기금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11,680	2,437,093	474,587	19.47

□ 세외수입 세입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37억 원보다 15.4% 증가한 157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5.00% 증가한 156억 원

-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53.24% 증가한 9천 8백만 원

<표 2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세부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5,777,132	13,671,937	2,105,194	15.40
(일반회계)	15,678,151	13,632,852	2,045,299	15.00
지방노동위원회	20,000	10,000	10,000	100.00
미래전략국	1,424,940	34,420	1,390,520	4039.86
일자리경제통상국	124,000	113,000	11,000	9.73
농축산식품국	3,713,584	3,700,000	13,584	0.37
해양수산국	3,330,000	4,662,800	△1.322.800	△28.58
농업기술원	579,900	555,000	24,900	4.49
축산진흥원	1,783,700	1,527,580	256,120	16.77
해양수산연구원	9,000	9,000	0	0
동물위생시험소	723,100	507,200	215,900	42.57
제주시	1,811,547	678,722	1,132,825	166.91
서귀포시	2,158,380	1,835,130	323,250	17.61
(특별회계)	98,981	39,086	59,895	153.24
미래전략국	96,680	29,000	67,680	233.38
해양수산국	2,301	10,086	△7,785	△77.19

□ 국고보조금 세입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451억 원보다 1,285억 원(88.52%)이 증가한 2,736억 원임.

<표 2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73,679,126	145,172,768	128,506,358	88.52
미래전략국	172,040,130	57,811,946	114,228,184	197.59
일자리경제통상국	7,388,712	3,462,812	3,925,900	113.37
농축산식품국	70,774,717	67,977,605	2,797,112	4.11
해양수산국	20,145,088	12,575,018	7,570,070	60.20
농업기술원	1,540,356	1,581,318	△40,962	△2.59
축산진흥원	942,200	1,082,200	△140,000	△12.94
해양수산연구원	454,886	446,292	8,594	1.93
동물위생시험소	393,037	235,577	157,460	66.84

(단위 : 천 원,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658억 원보다 710억 원(42.77%)이 감소한 947억 원임.

<표 27>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94,771,640	165,836,276	△71,064,636	△42.85
지방노동위원회	1,188,000	1,166,000	22,000	1.89
미래전략국	179,000	179,000	0	0
일자리경제통상국	17,576,640	18,867,000	△1,290,360	△6.84
농축산식품국	2,289,000	18,218,276	△15,929,276	△87.44
해양수산국	69,858,000	121,718,000	△51,860,000	△42.61
농업기술원	3,681,000	5,688,000	△2,007,000	△35.28

□ 기금세입

◦ 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309억 원보다 11억 원(3.60%) 증가한 320억 원임.

<표 28>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2,046,284	30,934,025	1,112,259	3.60
미래전략국	3,608,670	4,262,596	△653,926	△15.34
일자리경제통상국	3,637,496	3,623,141	14,355	0.40
농축산식품국	22,095,874	21,003,264	1,092,610	5.20
해양수산국	1,249,070	0	1,249,070	순증
농업기술원	551,950	1,500,000	△948,050	△63.20
축산진흥원	165,144	165,144	0	0
동물위생시험소	738,080	379,880	358,200	94.29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84억 원보다 16억 원(19.93%)이 증가한 100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9억 원이 증가한 71억 원

-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억 4천만 원이 증가한 29억 원

<표 29>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세부내역(일반+특별)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10,062,280	8,451,093	1,684,187	19.93
(일반회계)	7,150,600	6,014,000	936,600	15.07
미래전략국	300,000	294,000	6,000	2.04
해양수산국	6,330,600	5,200,000	1,330,600	21.74
서귀포시	520,000	720,000	△200,000	△27.78
(특별회계)	2,911,680	2,437,093	747,587	19.47
미래전략국	2,911,680	2,437,093	747,587	19.47

(단위 : 천 원, %)

나. 세출부문 예산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 관련

◦ 도전체 본예산기준 증가율은 2019년도 5.08%에서 2020년 예산안은 10.17%로 비율로 하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0년(안)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금 액	5,822,869	5,285,111	5,029,742	4,449,307	4,102,809
증가율	10.17	5.08	13.05	8.45	7.4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점유하는 비율을 보면

【연도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예산안 (A)		2019년 예산액 (B)		2018년 예산액 (C)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A-B	A-C	B/A	C/A
도전체	5,822,869		5,285,111		5,029,742		537,758	793,127	10.17	15.77
농수축경제	1,053,302	도전체 18.09	878,151	도전체 16.62	880,649	도전체 17.51	175,151	172,653	19.95	19.61

- 도전체기준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예산액보다 10.17%가 증가 하고 있고, 2018년 예산액 대비 15.77%가 증가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9년보다 19.95%가 증가하고 있고, 2018년 예산액 대비 19.61%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도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9.21%에서 2017년 19.58%, 2018년 17.51%였으나, 2019년 16.62% 2020년 예산안 18.09%로 2년 만에 증가하고 있음.

□ 세출예산 기능별 분석

◦ 세출예산은 총 14개 기능별로 분류되고 있으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관련은 환경보호(해양),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해양수산·어촌),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수송및교통(해운·항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액은 8,028억 원에서 18.40%가 증가한 9,506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1차 산업 예산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예산액 5,071억 원에서 3.43%가 증가한 5,245억 원이나, 구성비는 2019년 9.60%에서 2020년 예산안은 9.01%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해양수산․어촌’은 전년도예산액 1,354억 원에서 0.17%가 증가한 1,357억 원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고, ‘산업․중소기업일반’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67%가 감소한 363억 원으로 예산편성과 반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산안 지표가 1차 산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보이고 있고, 도전체 예산안보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현안 사업들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것은 아님.

【세출예산 기능별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0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822,869	100	5,285,111	100	537,757	10.17
합계(a+b+c+d)		950,611	16.33	802,856	15.19	147,755	18.40
환경(a)		15,101	0.26	13,657	0.26	1,444	10.57
	해양	15,010	0.26	13,657	0.26	1,444	10.57
농림해양수산(b)		524,534	9.01	507,129	9.60	17,405	3.43
	농업·농촌	388,824	6.68	371,649	7.03	17,174	4.62
	해양수산·어촌	135,710	2.33	135,480	2.56	229	0.1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c)		347,904	5.97	204,437	3.87	143,467	70.18
	산업진흥·고도화	56,029	0.96	50,882	0.96	5,146	10.12
	에너지및자원개발	255,497	4.39	116,179	2.20	139,317	119.92
	산업·중소기업일반	36,378	0.62	37,376	0.71	△998	△2.67
수송및교통(d)		63,072	1.08	77,633	1.47	△14,561	△18.76
	해운·항만	63,072	1.08	77,633	1.47	△14,561	△18.76

◦ 2019년 예산(본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예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총예산 규모는 313조 569억 원이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조 1,179억 원으로 6.43%를 점유하고 있으며,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조 8,423억 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고,

-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는 108조 5,002억 원으로 34.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년 지출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와 산업․중소기업 등 다른 분야는 감소 추세인 점을 봤을 때 제주 또한 복지예산 지출 증가로 인하여 재정 수요 증가를 뒤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임.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분야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합계	313,056,958	100	284,395,833	100	259,432,632	100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6	27,510,844	9.67	26,125,829	10.07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7,427,749	2.61	6,884,143	2.65
교육	13,589,716	4.34	13,075,273	4.60	11,787,032	4.54
문화및관광	12,950,197	4.14	12,171,201	4.28	11,816,800	4.55
환경보호	27,894,661	8.91	25,829,148	9.08	23,948,876	9.23
사회복지	108,500,273	34.66	93,466,497	32.86	81,240,244	31.31
보건	5,437,178	1.74	5,127,710	1.80	4,501,089	1.73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3	18,625,281	6.55	17,531,113	6.76
산업 중소기업	5,842,311	1.87	5,389,422	1.90	4,669,724	1.80
수송및교통	21,941,789	7.01	21,300,328	7.49	20,047,300	7.73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8,555,938	6.52	17,242,632	6.65
과학기술	591,336	0.19	490,412	0.17	497,228	0.19
예비비	5,604,667	1.79	5,080,055	1.79	4,907,059	1.89
기타	32,352,659	10.33	30,345,975	10.67	28,233,563	10.88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 행정시 구분 총 규모 관련

◦ 도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2020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1,031억 원으로 도전체(행정시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29%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전년도 비율 54.99%보다 낮은 수치임.

◦ 도본청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국·사업소는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동물위생시험소 이며,

◦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국·사업소는 지방노동위원회,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이나, 예산증가율이 마이너스(-)하는 국․사업소는 1차 산업부서로 새로운 사업 발굴 및 국고 확보 등을 통하여 제주의 당면한 1차 산업 현안들이 해결․해소 될 수 있도록 부서장이 적극적인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임.

【도본청 세출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0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 본 청	3,103,174	100.00	2,906,470	100.00	196,703	6.77
농수축경제위원회	736,565	23.74	581,741	20.02	154,823	26.61
지방노동위원회	381	0.01	380	0.01	1	0.26
미래전략국	298,350	9.61	154,216	5.31	144,134	93.46
일자리경제통상국	102,092	3.29	82,275	2.83	19,817	24.09
농축산식품국	150,779	4.86	138,028	4.75	12,751	9.24
해양수산국	133,693	4.31	153,744	5.29	△20,051	△13.04
농업기술원	31,848	1.03	32,205	1.11	△357	△1.11
축산진흥원	7,478	0.24	8,881	0.31	△1,420	△15.79
해양수산연구원	6,371	0.21	7,611	0.26	△1,240	△16.30
동물위생시험소	5,569	0.18	4,398	0.15	1,171	26.63

◦ 제주시본청 2020년도 세출예산안 증가율은 17.96%로 도전체 예산 증가율(10.1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증가율은 10.34%로 제주시본청 예산안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농정과)분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6.47%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비중은 전년도 4.56%에서 4.12%로 하락하고 있으며,

- 수산(해양수산과)분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6.01%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비중은 전년도 2.91%에서 2.61%로 하락하고 있고

- 축산(축산과)분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19% 감소와 함께 예산비중도 전년도 2.24%에서 1.88%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음.

- 경제(경제일자리과)분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3.59%로 제주시본청 예산증가율보다 높고, 이에 따라 예산비중도 전년도 1.42%에서 1.49%로 올라가고 있음.

- 제주시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임.

【제주시 세출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0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시 본청	1,635,556	100	1,386,529	100	249,027	17.96
농수축경제위원회	169,097	10.37	158,532	11.43	10,564	6.66
농정과	67,382	4.12	63,286	4.56	2,425	6.47
해양수산과	42,766	2.61	40,341	2.91	2,425	6.01
축산과	30,715	1.88	31,086	2.24	△370	△1.19
경제일자리과	24,360	1.49	19,711	1.42	4,649	23.59
정보화지원과	3,872	0.24	4,108	0.30	△236	△5.75

◦ 서귀포시 본청 2020년도 세출예산안 9,45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64% 증가하고 있으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전년도예산액 1,378억 원보다 7.08% 증가한 1,476억 원으로 시 본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2%이며, 이는 전년도 16.14%보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경제일자리과)분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8.17%로 시본청 예산증가율보다 높고, 이에 따라 예산비중도 전년도 1.17%에서 1.36%로 올라가고 있음.

- 농업(감귤농정과, 농업기반 포함)분야는 전년도예산액 880억 원보다 3.92% 감소하고 있고, 예산비중도 전년도 10.30%에서 8.95%로 하락하고 있으며,

- 수산(해양수산과)분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2.62% 증가하고 있어 예산비중도 전년도 3.10%에서 3.43%로 높게 나오고 있음.

- 축산(축산과)분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43.56% 증가와 함께 예산비중도 전년도 1.21%에서 1.57%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음.

-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달리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 비중이 높을 실정이고, 1차 산업 시설 노후화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 세출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0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서귀포시 본청	945,196	100	854,325	100	90,871	10.64
농수축경제위원회	147,639	15.62	137,876	16.14	9,763	7.08
경제일자리과	12,822	1.36	10,004	1.17	2,818	28.17
감귤농정과	63,720	6.74	63,172	7.39	548	0.87
해양수산과	32,443	3.43	26,459	3.10	5,984	22.62
축산과	14,862	1.57	10,353	1.21	4,509	43.56
건설과(농업기반)	20,852	2.21	24,850	2.91	△3,998	△16.09
정보화지원과	2,937	0.31	3,037	0.36	△99	△3.27

□ 농업분야 예산 규모 관련

◦ 2020년도 농업분야 예산안은 총 규모는 3,932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38억 원(3.8%)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5년간 평균 예산액은 3,601억 원으로 연 평균 신장률은 3.8%에 그치고 있음.

◦ 그리고 도전체 예산규모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있고, 2020년 예산안은 7%가 붕괴된 6.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농업분야 세출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평균
예산액	332,575	339,162	359,749	376,261	393,210	360,169
증감액	8,358	6,587	20,587	16,515	16,948	13,862
증감률	2.6	2.0	6.0	4.6	4.5	3.8

【도전체 대비 농업분야 세출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도 전 체	4,102,809	4,449,307	5,029,742	5,285,111	5,822,869
농업예산	332,575	339,162	359,749	376,261	393,210
비 율	8.1	7.6	7.2	7.1	6.8

□ 수산분야 예산 규모 관련

◦ 2020년도 수산분야 예산안은 총 규모는 2,15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28억 원(5.7%)이 감소하고 있고, 5년간 연 평균 증감액도 95억 3천 1백만 원(4.2%)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산분야에 산적한 현안사항들이 예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도전체 예산규모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 5%대가 무너진 이후 2020년 예산안은 4%대 붕괴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을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의 미래 해양주권 강화와 더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 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수산분야 세출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평균
예산액	236,185	232,863	224,823	228,157	215,274	227,460
증감액	△26,744	△3,322	△8,040	3,334	△12,882	△9,531
증감률	△10.2	△1.4	△3.5	1.5	△5.7	△4.2

【도전체 대비 수산분야 세출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도 전 체	4,102,809	4,449,307	5,029,742	5,285,111	5,822,869
수산예산	236,185	232,863	224,823	228,157	215,274
비 율	5.8	5.2	4.5	4.3	3.7

□ 주요 통계목별 예산 비교

◦ 출연금 도전체 규모는 718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17억 원보다 101억 원(16.36%)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288억 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40.17%를 차지하고 있음.

【출연금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71,880,912	61,775,022	10,105,890	16.36
우리위원회	28,872,518	27,013,000	1,859,518	6.88
비 율	40.17	43.73	18.40	42.08

- 도전체 예산규모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도 1.17%에서 2020년 예산안은 1.23%로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은 법령에서 출연 할 수 있는 기관에만 출연할 수 있으면 우리위원회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주요기관은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창조혁신센터 등이 있음.

【도전체 예산 중 출연금 비중】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5,822,869,117	5,285,111,397	537,757,750	10.17
출 연 금	71,880,912	61,775,022	10,105,890	16.36
비 율	1.23	1.17	1.88	160.86

◦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전체 규모는 1,547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503억 원보다 44억 원(2.97%)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2020년 예산안은 1,012억 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65.38%를 차지하고 있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154,786,280	150,320,538	4,465,742	2.97
우리위원회	98,216,539	87,566,635	11,233,404	12.16
비 율	63.45	58.25	238.48	409.50

- 도전체 예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도 1,503억 원(2.84%)에서 2020년도 1,547억 원(2.66%)로 44억 원(2.97%)이 감소하고 있음.

【도전체 예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중】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5,822,869,117	5,285,111,397	537,757,750	10.17
민 경	154,786,280	150,320,538	4,465,742	2.97
비 율	2.66	2.84	0.83	29.21

◦ 민간위탁금 도전체 규모는 1,494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444억 원보다 949억 원(38.85%)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164억 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10.97%를 차지하고 있고, 도전체 민간위탁금은 감소하는 반면 우리위원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민간위탁금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149,472,539	244,419,363	△94,946,830	△38.85
우리위원회	16,402,542	13,297,625	3,104,917	23.35
비 율	10.97	5.44	-	-

- 민간위탁금 증가 요인은 민간위탁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민간 등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까다로운 보조금심의 절차 이행 등 어려움 점을 감안하면 일반보조금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는 것과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2019년 신규가 3건임.

【도전체 예산 중 민간위탁금 비중】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5,822,869,117	5,285,111,397	537,757,750	10.17
민간위탁금	149,472,539	244,419,363	△94,946,830	△38.85
비 율	2.57	4.62	-	-

◦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전체 규모는 4,0981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821억 원보다 276억 원(7.24%)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3,329억 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81.24%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무려 2배가 넘는 1,697억 원(103.98%)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자본사업보조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409,817,051	382,145,034	27,672,017	7.24
우리위원회	332,936,459	163,218,751	169,717,708	103.98
비 율	81.24	42.71	-	-

- 도전체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도 3,821억 원(7.23%)에서 2020년도 4,098억 원(7.04%)으로 276억 원(7.24%)이 증가하고 있음.

【도전체 예산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비중】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5,822,869,117	5,285,111,397	537,757,750	10.17
민 자		409,817,051	382,145,034	27,672,017	7.24
	자체재원	111,002,084	289,426,553	△178,424,469	△61.65
	이전재원	298,814,967	92,718,481	206,096,486	222.28
비 율		7.04	7.23	-	-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계회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임.

◦ 우리위원회 소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20개 사업 중 2020년도 신규로 예산 편성하는 사업은 13개로 조건부승인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중 2020년 신규 편성 내역】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업(부기)명	예산액	투융자 심사결과
합 계	13건	24,459,042
미래전략국	5건	11,052,042
저탄소정책과	제30회 국제태양광학술대회 및 전시회	300,000	조건부 (중기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1,000,000	적정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6,200,000	조건부 (중기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미래전략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1,552,042	적정
미래전략과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사업(국가직접지원)	2,000,000	적정
일자리경제통상국	1건
소상공인기업과	2020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최	300,000	적정
해양수산국	1건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600,000	조건부 (중기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농업기술원	4건	4,091,000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관수관로 시설 공사	400,000	적정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저수조 시설 공사	591,000	적정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2,600,000	적정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개최	500,000	조건부(5억원 범위내 추진)
제주시	1건	3,180,000
농정과	조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3,180,000	적정
서귀포시	1건	5,236,000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사업	5,236,000	조건부

□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예산임.

◦ 무분별한 용역시행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13일부터 학술용역에 한해 예산편성 전에 중복·유사용역여부, 용역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학술용역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17건에 12억 3천 7백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미래전략국은 4건에 3억 8천만 원, 일자리경제통상국은 5건에 3억 2백만 원, 농축산식품국은 2건에 7천 5백만 원, 해양수산국은 3건에 3억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1건에 1억 원, 제주시(축산과)는 2건에 8천만 원임.

◦ 이중 2020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 연구용역 사업비는 14건에 11억 5천 2백만 원으로 ‘학술용역심의 결과’를 보면 조건부 의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적절성과 시기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연구용역비 중 2020년도 예산안 신규 계상내역】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업(부기)명	용역목적	투자계획 (심의 시)	예산액	용역심의 결과
합 계	14건		1,194,100	1,152,100
미래전략국	3건		250,000	350,000
저탄소정책과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LPG업계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100,000	100,000	적정
정보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1~2025년까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00,000	100,000	조건부 (용역비 수정(인건비과다, 설문조사 지용 누락))
정보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데이터센터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출자기관설립 용역 실시	50,000	150,000	적정
일자리경제 통상국	4건		327,100	277,100
일자리과	제주지역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제주지역 일자리재단 설립을 통한 공공일자리 정책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77,100	77,100	조건부 (용역기간 조정, 과업내용 및 설문비용 추가)
경제정책과	생활임금 운영 실태조사 및 생활임금산정 모델 개발 연구	제주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실태조사 및 산정모델 개발 연구	60,000	60,000	조건부 (추후 조례 개정사항 반영(국비 공공근로 대상자 포함 방안 등))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40,000	40,000	조건부 (인건비 조정(1차에 비해 과다 책정)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혁신창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제주창업생태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 타당성조사	150,000	100,000	조건부 (사업비 과다 조성필요(설문비, 자문수당, 연구원인원))
농축산식품국	1건		45,000	45,000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 개발 용역	제주형 농작물 재배보험 개발을 통한 농가에 실질적 보장효과 증대	45,000	45,000	적정
해양수산국	3건		500,000	300,000
해양산업과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용역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 수립 용역(법정계획)	50,000	50,000	재검토(‘19.10.18)조건부(’19.11.1)
해양산업과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용역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 수립 용역(법정계획)	50,000	50,000	적성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로지정고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용역	항로지정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비 산정	300,000	200,000	적정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도내 기축전염병 전파 경로 분석 연구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경로 및 도내에서 전파될 수 있는 경로 분석을 통해 제주형 차단 방역시스템 구축	100,000	100,000	적정
제주시	2건		72,000	80,000
축산과	제주도산 곤충활용 식품개발 용역	제주산 식용곤충 사육농가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식용 곤충 판로확보 난제의 필요성 등 해결	22,000	30,000	적정 (용역비 상황 조정 및 기능성화 추가 필요-권고사항)
축산과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연구용역	초지의 본연의 기능(사료자원)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능(경관자원) 등 초지의 다양한 활용방안 연구	50,000	50,000	적정

□ 출연금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임.

◦ 2020년도 예산안은 24개 사업에 28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0억 원보다 18억 원(6.88%)이 증가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4건	28,872,518	27,013,000	1,859,518	6.88
미래전략국		17건	21,399,518	20,985,000	414,518	1.98
	미래전략과	15건	20,909,518	20,685,000	224,518	1.09
	디지털융합과	2건	490,000	300,000	190,000	63.33
일자리경제통상국		6건	7,323,000	5,878,000	1,445,000	24.58
	소상공인기업과	5건	6,300,000	4,898,000	1,402,000	28.62
	통상물류과	1건	1,023,000	980,000	43,000	4.39
농축산식품국		1건	150,000	150,000	0	0
	식품원예과	1건	150,000	150,000	0	0

◦ 소관 국별로 살펴보면 미래전략국은 17개 사업에 213억 원으로 74.1%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은 6개 사업에 72억 원으로 25.4%이며, 농축산식품국은 1개 사업에 15억 5천만 원으로 0.5%를 점유하고 있음.

【부서별(기관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2020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계		28,872	27,013	1,859	6.88
미래전략국	소계	21,399	20,985	414	1.98
	제주테크노파크	17,049	17,235	△185	△1.08
	제주산학융합원	2,250	1,750	500	28.57
	제주창조경제 혁신센터	2,100	2,000	100	5.00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계	7,323	5,878	1,445	24.58
	경제통상진흥원	3,823	3,158	665	21.06
	제주신용보증재단	2,000	2,000	0	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	1,500	720	780	108.33
농축산식품국	소계	150	150	0	0
	제주테크노파크	150	150	0	0

◦ 출연기관별로 살펴보면 제주테크노파크가 16개 사업에 171억 원(전년도 12개 사업에 173억 원)으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이 4개 사업에 38억 2천만 원(전년도 3개 사업에 31억 5천만 원)으로 13.2%, 제주신용보증재단 20억 원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1억 원, 제주대학교산학융합원은 22.5억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주 1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출연기관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

기관별	2020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28,872	100	27,013	100	1,859	6.88
제주테크노파크	17,199	59.6	17,385	64.4	△185	△1.07
경제통상진흥원	3,823	13.2	3,158	11.7	498	21.06
제주신용보증재단	2,000	6.9	2,000	7.4	0	0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100	7.3	2,000	7.4	100	5.00
제주산학융합원	2,250	7.8	1,750	6.5	500	28.57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	1,500	5.2	720	2.7	780	108.33

□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액 98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5억 원보다 109억 원(12.49%)이 증가하고 있음.

◦ 총 사업 규모는 529개 사업으로 기존 사업은 451개 사업으로 85.3%이고 신규 사업은 78개 사업으로 14.7%를 차지하고 있고, 총 사업비 규모로 계산하면 1개 사업 당 평균 186,200천 원으로 나오고 있어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규모】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기존	신규
합 계	529	451	78	98,500,039	87,566,635	10,933,404	12.49
미래전략국	13	11	2	1,435,982	1,594,154	△158,172	△9.92
일자리경제통상국	62	55	7	11,144,254	10,189,780	954,474	9.37
농축산식품국	116	103	13	19,110,507	17,961,658	1,148,849	6.40
해양수산국	51	38	13	4,729,500	3,333,000	1,396,500	41.90
농업기술원	34	29	5	921,600	875,650	45,950	5.25
해양수산 연구원	4	3	1	44,230	76,760	△32,530	△42.38
동물위생 시험소	1	0	1	25,000	0	25,000	순증
제주시	124	108	16	33,329,705	29,525,128	3,804,577	12.89
서귀포시	124	104	20	27,759,261	24,010,505	3,748,756	15.61

-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보면, 19개 사업에 430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과다하게 증액 또는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10억 원 이상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업(부기)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가율
합계	19개 사업	43,027,806	39,754,255	3,273,511	8.2
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2,000,000	1,500,000	500,000	33.3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098,750	4,148,500	△49,750	△1.2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1,000,000	921,000	79,000	8.6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	1,719,690	1,720,845	△1,155	△0.1
식품원예과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1,000,000	1,800,000	△800,000	△44.4
식품원예과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지원	1,350,000	1,660,000	△310,000	△18.7
식품원예과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1,450,000	450,000	1,000,000	222.2
식품원예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1,776,000	1,584,000	192,000	12.1
제주시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86,800	4,500,000	△913,200	△20.3
제주시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326,000	800,000	526,000	65.8
제주시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시범지역)사업	1,938,000	2,093,000	△155,000	△7.4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800,000	1,800,000	0	0
제주시 축산과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1,380,366	1,538,050	△157,684	△10.3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5,398,000	2,814,000	2,584,000	91.8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1,871,000	620,000	1,269,000	201.8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	4,953,200	5,500,000	△546,800	△9.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1,418,000	1,342,860	75,140	5.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지역) 지원	3,162,000	3,162,000	0	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균특이양)	1,800,000	1,800,000	0	0

□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33건에 33억 7천 1백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에 신규는 7개 사업에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이중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보면, 일자리경제통상국(소상공인기업과)에 ‘2020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최’ 3억 원, 해양수산국(해양산업과)에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6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다른 행사의 예산규모 등과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3건	3,371,200	2,324,200	1,047,000	45.05
미래전략국	2건	80,000	0	80,000	순증
일자리경제통상국	10건	645,500	365,500	280,000	76.61
농축산식품국	6건	1,352,000	1,151,500	200,500	17.41
해양수산국	7건	1,159,000	679,000	480,000	70.69
해양수산연구원	1건	16,000	16,000	0	0
제주시	3건	51,500	55,000	△3,500	△6.36
서귀포시	4건	67,200	57,200	10,000	17.48

□ 민간위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 제주특별차지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 있고,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사업을 보면,

∙ 미래전략국(미래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5억 원

∙ 농축산식품국(축산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1억 원

- 동의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정리할 필요성 있다고 보임.

◦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민간위탁금은 49건에 164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3억 원보다 30억 원(22.97%)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도전체적으로 2019년도보다 38.85%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임.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기존	신규
합 계	49	3	46	16,462,542	13,387,625	3,074,917	22.97
미래전략국	4	1	3	1,650,000	950,000	700,000	73.68
일자리경제통상국	17	1	16	4,302,000	3,782,000	520,000	13.75
농축산식품국	6	1	5	4,422,000	3,558,000	864,000	24.28
해양수산국	8	0	8	2,570,000	1,890,000	680,000	35.98
농업기술원	3	0	3	120,000	110,000	10,000	9.09
축산진흥원	1	0	1	200,000	200,000	0	0
해양수산연구원	1	0	1	60,000	90,000	△30,000	△33.33
제주시	3	0	3	1,638,042	1,497,625	140,417	9.38
서귀포시	6	0	6	1,500,500	1,310,000	190,500	14.54

□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 (자체재원)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이전재원)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 우리위원회 소관은 31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기존 사업은 214개(67.5%)이고, 신규 사업은 103개(32.5%) 임.

◦ 또한, 2020년도 예산액은 3,329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632억 원보다 1,694억 원(103.98%)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전체 민간자본사업보조 규모는 4,09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24%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위원회 소관은 전년도보다 103.98%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전년도 813억 원보다 무려 1,387억 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민간자본사업보조 부서별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기존	신규
합 계	317	214	103	332,936,459	163,218,751	169,715,708	103.98
미래전략국	8	3	5	227,229,850	85,416,000	141,813,850	166.03
일자리경제통상국	2	1	1	50,000	20,000	30,000	150.00
농축산식품국	52	43	9	21,109,600	19,481,500	1,628,100	8.36
해양수산국	20	9	11	12,758,000	1,402,688	11,353,312	809.40
농업기술원	60	19	41	3,507,050	809,200	2,697,850	333.40
제주시	92	76	16	28,768,111	24,603,599	4,164,512	16.93
서귀포시	83	63	20	39,513,848	31,485,764	8,028,084	25.50

◦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10억 원 이상 현황은 23개 사업에 2,875억 원으로 전체 3,329억 원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이륜차 포함)’ 관련 예산은 2,242억 원을 계상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은 제주 CFI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나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전기자동차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인 점과 도내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문제 그리고 개인용(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른 단지 내 주차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단기간 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고, 2019년도 예산집행상황과 자동차업체의 전기자동차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면 함.

【민간자본보조사업 부서별 10억 원 이상 사업 내역】

(단위 : 천 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3개 사업	287,552,250	129,651,576	157,900,674	121.79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확대	1,000,000	700,000	300,000	42.86
저탄소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220,038,850	81,316,000	138,722,850	170.60
저탄소정책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2,461,000	3,100,000	△639,000	△20.61
저탄소정책과	봉개동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사업	1,200,000	0	1,200,000	순증
식품원예과	고령화 대응 농협 협력사업	2,500,000	2,500,000	0	0
식품원예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1,400,000	1,400,000	0	0
감귤진흥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4,200,000	4,550,000	△350,000	△7.69
감귤진흥과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	2,352,000	1,564,000	788,000	50.38
감귤진흥과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과기 보급	1,080,000	1,500,000	△420,000	△28.00
축산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1,000,000	1,050,000	△50,000	△4.76
수산정책과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1,500,000	249,676	1,250,324	500.78
수산정책과	서귀포수협 위미항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사업	6,792,000	300,000	6,492,000	2164.00
수산정책과	수산물위해관리(쿠도아검사관리강화)	1,000,000	0	1,000,000	순증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785,300	6,323,600	461,700	7.30
제주시 농정과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2,300,000	2,300,000	0	0
제주시 농정과	조천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	3,180,000	0	3,180,000	순증
제주시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1,460,000	2,170,000	△710,000	△32.72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1,500,000	850,000	650,000	76.4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9,703,100	18,978,300	724,800	3.8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	1,200,000	700,000	500,000	71.4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부패감귤 처리 시설장비 지원	1,380,000	100,000	1,280,000	1280.00
서귀포시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공동체 한우단지 육성	1,280,000	0	1,280,000	순증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240,000	0	2,240,000	순증

□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자본, 경상적)

◦ 광역사업 등에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자본, 경상적)로,

◦ 경상적대행사업비는 185개 사업에 65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9억 원보다 218억 원(49.71%)이 증가하고 있으며,

◦ 자본적대행사업비는 31개 사업에 64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9억 원보다 185억 원(40.44%)이 증가되고 있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85	65,829,175	43,972,286	21,856,889	49.71
미래전략국	51	9,834,440	8,009,500	1,824,940	22.78
일자리경제통상국	72	39,197,117	22,045,078	17,152,039	77.80
농축산식품국	8	4,310,000	4,190,000	120,000	2.86
해양수산국	19	4,549,000	3,002,000	1,547,000	51.53
농업기술원	2	720,028	720,028	0	0
해양수산연구원	9	1,025,000	712,611	312,389	43.84
동물위생시험소	1	445,800	429,800	16,000	3.72
제주시	12	2,941,275	2,749,875	191,400	6.96
서귀포시	11	2,806,515	2,113,394	693,121	32.8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1	64,516,460	45,938,158	18,578,302	40.44
미래전략국	11	14,280,000	4,620,000	9,660,000	209.09
일자리경제통상국	2	320,000	300,000	20,000	6.67
농축산식품국	2	18,750,000	18,750,000	0	0
해양수산국	4	4,780,000	5,007,333	△227,333	△4.54
제주시	7	19,146,770	16,516,305	2,630,465	15.93
서귀포시	5	7,239,690	744,520	6,495,170	872.40

□ 행사실비지원금

◦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와 산업시찰․견학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서 108개 사업에 9억 1천 6백만 원이 계상되고 있음.

【행사실비보상금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8	916,708	808,395	108,313	13.40
지방노동위원회	1	7,500	7,500	0	0
미래전략국	5	184,860	81,860	103,000	125.82
일자리경제통상국	6	53,492	26,292	27,200	103.45
농축산식품국	6	36,000	29,000	7,000	24.14
해양수산국	6	35,501	63,001	△27,500	△43.65
농업기술원	64	411,170	408,800	2,370	0.58
축산진흥원	2	622	622	0	0
해양수산연구원	4	65,143	52,000	13,143	25.28
제주시	10	70,100	65,680	4,420	6.73
서귀포시	4	52,320	73,640	△21,320	△28.95

□ 시설비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토지매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41개 사업에 1,892억 원이 계상되고 있음.

【시설비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기존	신규
합 계	241	146	97	189,242,578	197,907,139	△8,664,561	△4.38
미래전략국	5	2	3	1,538,858	1,100,388	438,470	39.85
일자리경제통상국	6	3	3	1,007,000	3,143,000	△2,136,000	△67.96
농축산식품국	5	2	3	4,200,000	2,100,000	2,100,000	100.00
해양수산국	32	27	5	86,391,450	100,344,279	△13,952,829	△13.90
농업기술원	38	12	26	9,636,600	10,858,000	△1,221,400	△11.25
축산진흥원	14	6	9	2,240,000	4,120,000	△1,880,000	△45.63
동물위생 시험소	2	0	2	166,500	110,000	56,500	51.36
제주시	85	49	36	49,498,950	39,656,430	9,842,520	24.82
서귀포시	54	44	10	34,563,220	36,475,042	△1,911,822	△5.24

□ 신규 사업 현황

◦ 2020년도 예산안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440개 사업에 976억 9천 2백만 원이 계상되고 있음.

【신규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부서명	건수	예산액	비고
합 계	440	97,692,404
미래전략국	57	26,623,121
일자리경제통상국	41	18,214,126
농축산식품국	34	6,312,000
해양수산국	40	7,162,000
농업기술원	78	5,147,638
축산진흥원	16	1,919,000
해양수산연구원	11	528,500
동물위생시험소	8	377,895
제주시	104	22,766,540
서귀포시	51	8,641,584

◦ 신규 사업 중 국비사업은 99개 사업에 465억 원 5천 3백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338개 사업에 511억 3천 9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도비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도 필요 하지만 재정여건상 국비사업 발굴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신규 사업 중 국비사업 및 자체사업 구분】

(단위 : 천 원)

부서명	계		국비사업		자체사업		비고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합 계	440	97,692,404	99	46,553,208	338	51,139,196
미래전략국	57	26,623,121	13	17,013,513	44	9,609,608
일자리경제통상국	41	18,214,126	8	10,258,026	33	7,956,100
농축산식품국	34	6,312,000	2	2,085,000	32	4,227,000
해양수산국	40	7,162,000	3	1,920,000	37	5,242,000
농업기술원	78	5,147,638	25	2,149,116	50	2,998,522
축산진흥원	16	1,919,000	6	542,000	10	1,377,000
해양수산연구원	11	528,500	0	0	11	528,500
동물위생시험소	8	377,895	1	35,000	7	342,895
제주시	104	22,766,540	32	8,942,764	72	13,823,776
서귀포시	51	8,641,584	9	3,607,789	42	5,033,795

□ 일몰사업 현황

◦ 2020년도 일몰사업은 186개 사업에 658억 원으로, 일몰되는 사유를 보면, 사업종료(완료) 및 예비 신청 결과 사업대상자 등이 없거나, 통계목 조정 등으로 일몰되는 부분이 대부분임.

- 2019년도 일몰사업은 136개 사업에 545억 원으로 2020년도 일몰되는 사업 건수로 136개 사업 → 186개 사업(증 50개 사업, 36.8%) 이고, 금액으로 545억 원 → 658 억 원(증 113억 원, 20.7%)임.

【부서별 일몰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부서명	건수	2019년 예산액	비고
합 계	181	64,415,998
미래전략국	38	10,541,462
일자리경제통상국	13	3,169,510
농축산식품국	8	2,058,000
해양수산국	16	20,517,000
농업기술원	26	6,497,500
축산진흥원	8	1,270,000
해양수산연구원	7	1,820,000
제주시	31	10,694,694
서귀포시	34	7,847,832

□ 신규 사업과 일몰사업 비율 등

◦ 신규 사업(2020년)과 일몰사업(2019년)과 비교해보면, 일몰사업 대비 신규 사업 건수로는 142.0%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액(금액)으로 대비하면 49.6%로 그치고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이며,

◦ 또한, 전 국․원․사업소가 건수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액(금액)으로 보면 감소하는 부서도 있어 사업 일몰에 앞서 신규 재원 확보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물론 도재정운용 여건과 상황에서 보면 자체 신규 사업 반영에 상당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임.

【부서별 신규사업과 일몰사업 비교】

(단위 : 천 원, %)

부서명	신규사업		일몰사업		증감		증감비율 (일몰대비)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합 계	440	97,692,404	181	65,841,588	259	33,276,406	143.1	51.7
미래전략국	57	26,623,121	38	10,541,462	19	16,081,659	50.0	152.6
일자리경제통상국	41	18,214,126	13	3,169,510	28	15,044,616	215.4	474.7
농축산식품국	34	6,312,000	8	2,058,000	26	4,254,000	325.0	206.7
해양수산국	40	7,162,000	16	20,517,000	24	△13,355,000	150.0	△65.1
농업기술원	78	5,147,638	26	6,497,500	52	△1,349,862	200.0	△20.8
축산진흥원	16	1,919,000	8	1,270,000	8	649,000	100.0	51.1
해양수산연구원	11	528,500	7	1,820,000	4	△1,291,500	57.1	△71.0
동물위생시험소	8	377,895	0	0	8	377,895	순증	순증
제주시	104	22,766,540	31	10,694,694	73	12,071,846	235.5	112.9
서귀포시	51	8,641,584	34	7,847,832	17	793,752	50.0	10.1

□ 국가직접지원사업

◦ 국가직접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학 및 민간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 직접공모를 통하여 선정 및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를 매칭 하는 것으로,

◦ 우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계상된 것을 보면 54개 사업에 39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5.17%가 증가하고 있는 것임.

【국가직접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4	39,619,384	31,653,268	7,966,116	25.17
미래전략국	27	21,422,042	18,175,000	3,247,042	17.87
일자리경제통상국	9	2,075,492	1,499,768	575,724	38.39
농축산식품국	9	15,490,000	11,780,000	3,710,000	31.49
해양수산국	2	200,000	100,000	100,000	100.00
제주시	4	365,155	50,000	315,155	630.31
서귀포시	3	66,695	48,500	18,195	37.52

◦ 국가직접지원 사업을 전체 규모 중 미래전략국이 건수로는 50%이고, 예산액으로도 54.1%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국비예산 포함한 사업비는 1,124억 원으로 도비(지방비) 비율은 평균 35.23%로 개별 사업비로 보면 작게는 5.3%에서 많게는 87%가 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음.

- 50% 초과하는 사업을 보면(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부담비율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도비 9억 원(52.9%), 국비 8억 원(47.1%)

∙ 미래전략과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도비 22억 5천만 원(52.9%), 국비 20억 원(47.1%)

∙ 미래전략과 ‘제주과학 문화 확산 프로그램 지원’ 도비 1억 원(87%), 국비 1천 5백만 원(13%)

∙ 통상물류과 ‘원산지 확인서 제3차 확인’ 도비 2천 5백만 원(55.6%), 국비 2천만 원(44.4%)임.

【국가직접지원사업 도비 비율】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도비)	국비예산액	합계	도비 비율
합 계	54	39,619,384	72,830,428	112,449,812	35.23
미래전략국	27	21,422,042	44,413,360	65,835,402	32.54
일자리경제통상국	9	2,075,492	3,574,222	5,649,714	36.74
농축산식품국	9	15,490,000	23,093,514	38,583,514	40.15
해양수산국	2	200,000	1,100,000	1,300,000	15.38
제주시	4	365,155	482,902	848,057	43.06
서귀포시	3	66,695	166,430	233,125	28.61

□ 일자리(공공근로) 예산 관련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단기간의 일자리도 필요 하지만 고용불안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임.

◦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중 단기성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보면, 2020년 예산안은 총 7개 사업에 125억 7천 9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예산액 59억 2천 8백만 원보다 무려 66억 5천 1백만 원(112.2%)이 증액되고 있음.

◦ 그리고 자체재원은 65억 7천 9백만 원(순증)으로 52.3%를 차지하고 있고, 복권기금으로는 60억 원으로 47.7%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정책 방향 등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공공근로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 원, %)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개 사업		12,579,500	5,928,000	6,651,500	112.2
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자체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00	0	1,000,000	순증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자체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000	0	4,000,000	순증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복권기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26,000	3,619,000	7,000	0.2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복권기금)	재료비	80,000	80,000	0	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인부임(복권기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14,000	2,149,000	65,000	3.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자체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79,500	0	1,579,500	순증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복권기금)	재료비	80,000	80,000	0	0

다. 기금 운용 계획안

□ 기금조성 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7개 기금(미래전략국 1, 일자리정제통상국 1, 농축산식품국 3, 해양수산국 1. 농업기술원 1)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2,896억 원에서 13억 원이 증가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2,910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30>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현 재 액 (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도말 현 재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289,686	96,676	95,345	291,019	1,33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693	5,068	3,813	2,948	1,255
중소기업육성 기금	77,756	27,010	28,316	76,450	△1,35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82,401	52,722	51,294	183,830	1,428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13,255	3,365	3,000	13,620	36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031	3,237	4,003	8,265	△766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330	5,020	3,791	2,559	1,228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4,220	254	1,128	3,347	△873

□ 기금 전입금(출연금)

◦ 전년도보다 전입금이 증가하는 기금은 전무하며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감소하고 있고, 2018년 300억 원에서 2019년 280억 원, 2020년은 260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은 전년도 832억 원에서 2.4% 감소 된 812억 원임.

<표 31>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최근 5년간 기금 전입금(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설치년도)	평균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합 계	76,194	81,200	83,200	78,200	72,100	68,2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17년)	140	0	0	0	7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년)	28,800	26,000	28,000	30,000	30,000	30,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년)	39,400	44,000	44,000	42,000	35,000	32,00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4년)	3,040	3,000	3,000	3,000	3,200	3,00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14년)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9년)	5,000	5,000	5,00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년)	200	200	200	200	200	200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음.

<표 32> 지금까지(2020년도 포함)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합 계	1,083,418	792,398	291,020
중소기업육성기금	490,433	413,983	76,45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7,920	14,971	2,94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11,046	327,216	183,83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8,388	20,123	8,265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620	5,000	13,62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6,939	3,592	3,347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72	7,513	2,559

□ 기금별 조성 목표 및 계획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음.

<표 33> 지금까지(2020년도 포함)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조성 목표액	2019년말 현재액	조성 목표액까지 소요기간(연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1,693	-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00	77,756	3년(2020~2022)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182,401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000	13,255	2015~2023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0,000	9,031	2014~2022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5,000	4,220	2021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000	1,330	2024년

□ 기금별 집행 실적(2018년)

◦ 2018년 부서별 기금 실적을 보면, 융자사업은 489억 1천 5백만 원이며, 보조(지원)등 사업은 53억 9천만 원으로 융자사업 비율은 90.1%이며, 보조(지원)등 사업은 9.9%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음.

◦ 기금 조성목적과 특성상 융자사업 비중이 높으나, 보조(지원)등 사업 위주로 운용되고 점을 봤을 때 보조(지원) 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보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융자사업		보조(지원)등 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08,607	54,305	108,584	48,915	23	5,39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7	3,862			17	3,862
중소기업육성기금	108,583	20,015,	108,583	20,015	-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	28,900	1	28,900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	-	-	-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4	1,423	-	-	4	1,42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2	105	-	-	2	105

□ 기금별 집행 실적(2019년 10월말 기준)

◦ 2019년도 처음 조성된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인 경우 50억 원을 마련했으나 지출은 37억 원으로 조성액 대비 74%를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있어 기금운용과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기금은 조성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조성 목표액이 있는 기금인 경우에는 무분별한 집행으로 조성된 기금이 고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집행기준에 철저와 함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융자사업		보조(지원)등 사업		특별보증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3,271	51,043	71,927	33,993	71,960	28,374	1,309	2,0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6	4,248			16	4,248
중소기업육성기금	73,234	15,324	71,925	13,324	71,925	13,324	1,309	2,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	20,669	2	20,669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	-	-	-	-	-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2	5,347	-	-	12	5,347	-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2	91	-	-	2	91	-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	5,364	-	-	5	5,364	-	-

□ 기금별 주요 집행 계획(2020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등 출연(30억 원), 이차보전 지원(250억 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업무 위탁(3억 원) 등임.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따라 도내 공공자원인 풍력을 개발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7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개발이익공유화에 따른 기부금,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범도민 확산운동 추진(2억 5천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사업(3억 원), 주택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10억 원) 등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에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있음.

- 지출계획을 보면, 이차보전금(289억 원),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차차액보전금(30억 원), 재해대책 특별융자 이자보전금(82억 원) 등으로 이차보전금 총 금액은 40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13억 원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내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와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월동채소 수급안정 사업(30억 원),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10억 원) 등임.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 농업인에게 농축산물이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30억 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임.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영농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에 8억 6천 3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고, 민간인국외여비는 전년도보다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있어 2020년부터 기금이 감소하는 추세로 운용할 계획임.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도 신규로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임.

- 본 기금은 2015. 7. 8.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산물수급 불안해소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  하다고 보임.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수산물 가격 안정지원사업(20억 원), 소라가격 안정지원 사업(17억 8천만 원) 등임.

- 그러나 조성한 만큼 지출하고 있어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하거나 기금운용 목적과 상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기금운용에 적절성과 합리적이라고 보임.

7. 종합의견

□ 도전체 예산안 편성 방향 및 규모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규모는 전년도 5조 2,851억 원 보다 10.17% 증가한 5조 8,229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는 4조 9,753억 원으로 전년도 4조 4,935억 원보다 4,817억 원(10.72%)이 증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8,476억 원으로 전년도 7,915억 원보다 559억 원(7.07%)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재정수요 측면에서의 세출여건 전망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 등 세출수요 증가 전망하고 있으며, 법정필수경비 측면에서도 인력운영비, 조직운영비, 법적의무경비, 국고보조사업 등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자체사업 은 용도지정사업(전입금, 균특이양사업) 외에 가용재원 감소로 신규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 여건상 자체사업 증가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위하여 3개의 큰 틀에서 보면, ‘청정과 공존의 기반강화를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영’, ‘제주의 꿈을 키우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확충’, 그리고 ‘재정운용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두고 있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도민사회에 희망을 드리는 경제․일자리 예산’, ‘제주 청정환경을 굳건히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 ‘국제안전도시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밝고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는 3안(안전․안심․편안)예산’ ‘1차산업의 가치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예산’ 그리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및 맞춤형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억원, %)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증감율)
일반회계	49,753	44,935	4,817(10.72)
특별회계	8,475	7,915	559(7.07)
총 계	58,228	52,851	5,377(10.17)

□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및 예산 증가율

◦ 도전체 예산액 기준 점유율은 2017년 19.58%, 2018년 17.51%, 2019년 16.62%, 2020년 예산안 18.09%로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도전체 예산 증가율 10.17%이나 우리위원회 소관은 19.95%로 도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노력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연도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예산안 (A)		2019년 예산액 (B)		2018년 예산액 (C)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A-B	A-C	B/A	C/A
도전체	5,822,869		5,285,111		5,029,742		537,758	793,127	10.17	15.77
농수축경제	1,053,302	도전체 18.09	878,151	도전체 16.62	880,649	도전체 17.51	175,151	172,653	19.95	19.61

◦ 그리고 1차 산업 예산은 도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은 2017년 12.9%, 2018년 11.6%, 2019년 11.4%, 2020년 예산안은 10.4%로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1차 산업을 세부적으로 나눠 봤을 때를 보면, 도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농업 5.5%, 축산 1.3%, 수산 3.7%이며, 특히 수산분야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도별 본예산 기준 1차 산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예산안 (A)		2019년 예산액 (B)		2018년 예산액 (C)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A-B	A-C	B/A	C/A
도전체		5,822,869		5,285,111		5,029,742		537,758	793,127	10.2	15.8
1차산업		608,483	도전체 10.4	604,417	도전체 11.4	584,573	도전체 11.6	4,066	23,910	0.7	4.1
	농업	319,098	5.5	312,513	5.9	295,826	5.9	6,585	23,272	2.1	7.9
	축산	74,111	1.3	63,747	1.2	63,923	1.3	10,364	10,188	16.3	15.9
	수산	215,274	3.7	228,157	4.3	224,823	4.5	△12,883	△9,549	△5.6	△4.2

◦ 미래 산업 및 경제 분야는 도전체 예산액 기준 비중은 2019년 5.7%에서 2020년 예산안은 8.1%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는 전기자차동 보급 예산이 2019년도보다 2배 가까이 증액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 경제 분야는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 도전체 예산 증가율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본예산 기준 미래 산업 및 경제 분야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예산안 (A)		2019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B/A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822,869		5,285,111		537,757	10.2
미래경제분야	473,120	도전체 8.1	301,833	도전체 5.7	171,286	56.75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

◦ 우리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으로 전입금은 812억 원으로 전년도 832억 원보다 20억 원(2.4%) 감소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60억 원(전년도 280억 원, 감20억 원(7.1%))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440억 원(전년도 440억 원)

∙ 밭작물수급가격안전기금은 30억 원(전년도 30억 원)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30억 원(전년도 30억 원)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50억 원(전년도 50억 원)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2억 원(전년도 2억 원)입니다.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 효율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나 목적 사업외의 사업들에 무분별하게 투자할 경우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결   론

◦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농업환경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영세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제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최근 광어가격이 하락하고 한․일 정부간 EEZ 입어 미 협상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ㅇ 또한, 가축전염병 및 축산 악취 문제는 제주 축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에 최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주차문제와 아파트 등에 충전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하다 보며,

ㅇ 일자리 확대는 도민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점에서 단기성 공공근로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ㅇ 특히, 1차 산업에 종사는 농어업인들과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이 상당히 힘겨운 시기입니다. 공공분야에서라도 재정을 투입, 필요한 곳에 과감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안 등이 없는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조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