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2(금)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홍 충 희  수산정책과장 입니다.

❍ 이 기 우  해양산업과장 입니다.

❍ 이 승 훈  해녀문화유산과장 입니다.

❍ 홍 성 소  해운항만과장 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 차렷 ! → 경례 !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1,011억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445억원 보다 30%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1,337억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537억원 보다 13%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46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36쪽부터 847쪽까지,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수산정책사업, 수산교류사업, FTA 수산업 경쟁력강화 등 총 5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838쪽부터 840쪽까지, 수산자원회복 및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어초사업, 수산종묘관리,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사업 등 총 293억7천사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841쪽부터 843쪽까지,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 특화양식 품목 다양화 기반구축,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등 67억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43쪽부터 846쪽까지, 어선어업육성을 위하여 어선어업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수산물(어류) 축제 지원 등 총 25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47쪽은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28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48쪽부터 850쪽까지, 해양산업개발 및 지방어항 건설을 위하여 지방어항정비,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사업,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전통포구중심의 어촌특화사업,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어촌특화지원센터 건립지원 등 총 155억 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850쪽부터 839쪽까지, 크루즈 경쟁력 강화 및 마리나시설 정비, 제주 국제해양레저 박람회 개최 등 총 43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52쪽부터 854쪽까지, 해양환경관리, 연안정비 사업, 연안시설 유지관리 등 총 28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55쪽부터 857쪽까지, 해녀문화브랜드가치 제고 및 해녀문화 국제콘테츠 개발,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리 등 총 21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857쪽부터 860쪽까지, 해녀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한 해녀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쾌적한 관광지조성 및 홍보, 제주해녀 해양문화 전승 보전 및 상품개발 지원 등 총 5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6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61쪽부터 862쪽까지, 해운항만 정책수립 추진을 위하여 항만개발정책 추진기반 조성 및 수행 기본경비에 1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862쪽부터 865쪽까지, 항만건설을 위하여 제주항 및 제주외항2단계 건설, 서귀포항, 애월, 한림, 화순, 성산포항 건설, 국가어항 건설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 추자항 건설 등 총 588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865쪽부터 868쪽까지, 제주항 및 서귀포항 항만관리 운영을 위하여 40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미래 전통수산업 육성과 청정과 공존의 해양산업육성,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해녀공동체 육성뿐만 아니라, 동북아 거점 항만의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조훈배 부위원장님, 김경학 위원님, 임상철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세학 해양수산자원 과장입니다.

• 홍성완 미래양식연구 과장입니다.

• 현재민 수산종자연구 과장입니다.

• 강봉조 수산물안전 과장입니다.

• 고형범 광어연구센터 장입니다.

□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따라 2020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연구원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면,

□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9건에 4억6천3백8십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연구원 행정운영경비, 어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 해양환경 등 조사와 시험연구비, 연구기반 시설비 등을 위해 63억7천1백3십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 어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