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4		발의연월일:	2019. 11.
			발 의 자:	김황국·강성의·강성민·문경운 의원
				(4명)
			찬 성 자:	6명

1. 제안이유

원희룡 민선 7기 도정이 공공계약 등 제주형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대 시행을 공약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삭제(제3조제2항제1호 삭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관련부서 의견: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② -------------------------------------------------------------------------------------.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제4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결정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2. 제주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자치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생활임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정책자문위원 조백기 064) 741-2022

【 관련부서 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 제4조 제3항(도지사의 책무)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삭제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정책과 부합함을 알려 드리며,

- 다만, 정부지침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주도의 생활임금 적용 예외를 둬야 할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송창권
김경미
이승아
홍명환
강철남
좌남수

찬성자 서명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