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5		발의연월일:	2019. 11.
			발 의 자:	김경미·고용호·고태순·김경학·
				김용범·김희현·문경운·송영훈·
				임상필·조훈배 의원(10명)

1. 제안이유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방사성물질 검사(안 제4조)

다. 정보공개(안 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식재료”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식품공전」에 따라 유효자리 한자리(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연수) 도지사는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ㆍ수거ㆍ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제7조(교육 및 연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방사성물질 검사, 교육 및 연수와 관련된 비용발생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미 의원
연락처	(064) 741-1975, 741-2062 duribi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