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37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다.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안 제4조～제10조)

라.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안 제11조)

마.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구성(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9. 10. 14. ～ 2019. 10. 24.(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10. 23.(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10. 24.(자체개선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19. 10. 17.(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0.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 평가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양교통ㆍ안전ㆍ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지역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비밀 준수)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위원회의 간사)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리계획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1조(지역협의회의 기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지역협의회의 간사) 지역협의회에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리계획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참관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위원회의 준용)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ㆍ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양교통ㆍ안전ㆍ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장 오상필
연 락 처	064)710-3221, ohs20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