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11. 2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34		발의일자: 2019. 11. 4. 발 의 자: 김황국·강성의·강성민·문경운 의원 회부일자: 2019. 11. 5.

1. 제안이유

❍ 원희룡 민선 7기 도정이 공공계약 등 제주형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대 시행을 공약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삭제(제3조제2항제1호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관련부서 의견: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

나. 조례안의 검토

【제3조제2항제1호 삭제】

❍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임.

❍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생활임금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에서 생활임금 적용 제외 조문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타시도 사례가 있는 점과 생활임금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전국 광역시도 생활임금제 조례 운영 현황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지자체명	적용 대상(현행조례규정)					현행 조례에서 적용제외 조문내용	비고 산입 범위
	시 소속	시 출자 출연	민간 위탁	공사 용역	하수급인
서울특별시	○	○	○	○	○	적용제외 조문내용 없음	통상임금
부산광역시	○	○	○			다만, 국비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통상임금
인천광역시	○	○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통상임금
광주광역시	○	○	○	○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통상임금
대전광역시	○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소속 근로자)	통상임금
세종특별자치시	○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소속 근로자)	통상임금
경기도	○	○	○	○		적용제외 조문내용 없음	통상임금
강원도	○	○				다만, 국비지원에 따라 임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통상임금
충청남도	○	○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통상임금
전라북도	○	○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모든 수당 (연장수당제외)
전라남도	○	○	○	○	○	적용제외 조문내용 없음	통상임금
경상남도	○	○				적용제외 조문내용 없음	통상임금
제주특별자치도	○	○	○	○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통상임금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삭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특별시 등 일부 타시도 생활임금 조례에서 생활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없는 점과 생활임금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없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생활임금제도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 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임금 적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1】

임금 유형별 정의 및 구조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중위소득	생활임금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위원회	기초생활보장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생활임금조례 / 생활임금위원회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고려 결정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4인 가구가 1개월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계측	∙물가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교육, 문화비를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 임의규정
2020년 8,590원 / 2019년 대비 2.87%(240원) 인상 ※월액: 8,590원×209시간= 1,795,310원	2018년 2,711,521원 / 2017년 대비 1.15%(31,093원) 인상 ※ 2019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기준중위소득의 60% 2,768,121원	2020년 10,000원 / 2019년 대비 3.09% (300원) 인상(통상임금 기준) ※월액:10,000원×209시간= 2,090,000원
매년 8. 5일까지 결정 고시	매년 8. 1일까지 결정 고시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가구 소득에서 가장 높은 가구에서 가장 낮은 가구까지에서의 중간가구의 소득을 말함(보건복지부) - 강행규정

중위소득(4인기준): ‘19년 4,613,536원/ ’18년 4,519,202원/ ,17년 4,467,380원

□ 임금의 구조

□ 기본급: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 법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 약정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안전관리수당 등 직무수당

□ 복리후생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력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일급은 8시간, 월급은 주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209시간)으로 산정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최저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산입범위 확대(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상여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eqn: {25} over {100}]초과분(2019년 기준으로 436,288원 이상)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월 환산액×[eqn: {7} over {100}]초과분(2019년 기준으로 122,161원 이상)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참고자료2】

전국 광역시도 생활임금제도 실제 적용 사례(현재기준)

지자체	생활임금				순위	’20년 적용 대상					비고
	2017	2018	2019	2020		시 (도) 소속	시 출자 출연	민간 위탁	공사 용역	하수급인
전국 평균	7,248	8,777	9,608	10,112
서울	8,197	9,211	10,148	10,523	1	○	○	○			공공근로 제외
부산		8,448	9,894	10,186	5	○	○	○			국비제외
인천	6,880	8,600	9,600	10,000	10 (공동)	○	○				공공근로 제외
광주	8,410	8,840	10,090	10,353	3	○	○	○			공공근로 제외
대전	7,630	9,036	9,600	10,050	7 (공동)	○	○	○			공공근로 제외
세종	7,540	7,920	8,350	9,378	13	○	○				공공근로 제외
경기	7,910	8,900	10,000	10,364	2	○	○	○			일부 제외
강원	7,539	8,568	9,011	10,100	6	○	○				국비제외
충남	7,764	8,935	9,700	10,050	7 (공동)	○	○				국비제외
전북	7,700	8,600	9,200	10,050	7 (공동)	○	○				국비제외
전남	7,688	9,370	10,000	10,290	4	○	○	○			공공근로 제외
경남				10,000	10 (공동)	○	○				국비제외
제주	8,420	8,900	9,700	10,000	10 (공동)	○	○	○			공공근로 등 제외

❍ 미 시행시도(5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20년시행)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