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11. 2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35		발의일자 : 2019. 11. 4. 발 의 자 : 김경미·고용호·고태순· 김경학·김용범·김희현· 문경운·송영훈·임상필· 조훈배 의원 회부일자 : 2019. 11. 5.

1. 제안이유

◦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방사성물질 검사(안 제4조)

다. 정보공개(안 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도내 영유아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보다 안전성이 확보되는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약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그러나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국내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는 상황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임.

◦ 급식용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따른 비용만 추가로 발생할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 영유아시설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 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는 ‘친환경우리농산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추적이 가능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공급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6.>

1. ‘친환경우리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한 신선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생산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농산물이나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삭제  <2015. 10. 6.>

마. 삭제  <2015. 10. 6.>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수·축산특산물

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아. 친환경우리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자.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 그리고 영유아 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쌀을 기준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재료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 등 검사를 하고 있고 추가로 방사성물질 검사에 필요성이 다소 낮아 보임.

- 어린이집 급식 지원 기준 : 270원/1인·1식

․ 또한, 급식용 식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가 방사성물질 검사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납품한 식재료 샘플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용 : 1건 200～250천원

- 농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비용 : 1건 80천원(보건환경연구원)

․ 다만,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급식 식재료 공급이 확대될 경우 다양한 식재료 공급될 경우 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정보공개)

․ 영유아 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 또는 수기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7조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고시된 제명이 ｢식품공전(2019. 10. 1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9호)｣으로 누가나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및 자구 수정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는 도내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정보공개 방법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조례 시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수정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정보공개)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식품공전｣ 에 따라 유효자리 한자리(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유효자리 한자리(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7조(교육 및 연수) 도지사는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연수) -------어린이와 학부모 --------------------------------------------------- 연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참고자료)

도내 영유아 시설 현황

지역	어린이집수	원아수	비고
제주시	394개소	18,921명
서귀포시	122개소	6,048명
합 계	516개소	24,969명

※ 2019. 9. (4분기) 지원 기준 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