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11. 28(목)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37		제출일자 : 2019.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1. 5

1. 제안이유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안 제4조～제10조)

◦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안 제11조)

◦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구성(안 제1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4 ~ 10. 24.(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지역위원회의 구성)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 안 제11조 ~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지역위원회의구성)①------------10명이상 20명 이내의 ----------------------------- -------------------------.
제12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생략)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회 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2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