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5(월)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회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노동위원회

○ 미래전략국

○ 일자리경제통상국

노동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총 세입예산은 12억 8,000천원으로

○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제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20,000천원과

○ 사업명세서 69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1억 8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총 세출규모는 3억 81,259천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3억 80,253천원)과 큰 차이 없으며

(증 1,006천원)

○ 참고로,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인건비 8억 6,740천원은 총무과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세부사업별로는

노동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하여

○ 심판, 차별시정 사건 등에 대한 안건 검토비 21,400천원

심판, 조정·중재 등을 위한 회의수당 63,600천원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료 14,400천원

조사관 위탁교육비 3,000천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7,89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32쪽,

조사관 직무교육 등을 위한 여비 11,310천원

조정, 심판 등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300천원

심문회의 참고인 출석에 따른 실비보상 등 일반보전금 8,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임대료, 판례사이트 이용료,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7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33쪽,

노동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 노사관계 거버넌스 행사비 30,000천원을 포함한

화해권고회의 참석수당,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60,7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33쪽,

노동위원회 행정운영경비로

○ 조사관 등 초과근무수당 50,259천원

○ 기본사무용품비, 업무수행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3,080천원

○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6,336천원

○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4,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650억 4,805만 5천원 대비 177.58% 증가한 1,805억 6,110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83.71% 증가한 1,775억 5,2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1.99% 증가한 30억 836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542억 1,626만원 대비 93.46% 증가한 2,983억 5,059만 5천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96.53% 증가한 2,923억 4,223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9.92% 증가한 60억 836만원입니다.

□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1, 29, 30, 42쪽 세외수입은

-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료 등 4개 사업에 15억 2,162만원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53, 70, 75쪽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1,720억 4,013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에 1억 7,900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3개 사업에 36억 86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85, 86, 87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4개 사업에 32억 1,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35쪽부터 744쪽은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26.09% 증가한 2,524억 8,897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저탄소산업 육성 6억 6,034만원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9억 6,231만 9천원

○ 에너지 신산업 육성 69억 3,996만 3천원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130억 9,960만 3천원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2,241억 2,456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억 836만원

○ 충전인프라 산업육성 30억원

○ 행정운영경비 1억 9,683만원

○ 재무활동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45쪽부터 751쪽은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46% 증가한 286억 679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 143억 6,978만 3천원

○ 바이오산업 육성 93억 9,513만 5천원

○ ICT 신기술 사업 추진 13억 4,300만원

○ 스타트업 지원 25억 80만원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8억 9,115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6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52쪽부터 757쪽까지는 디지털융합과 소관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6.79% 증가한 67억 2,91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디지털융합 기반 구축 7억 4,560만원

○ ICT융합산업 육성 16억 1,299만원

○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18억 8,715만 3천원

○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23억 5,484만 3천원

○ 행정운영경비 1억 2,8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58쪽부터 765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5.29% 증가한 105억 2,569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정보화 추진 8억 2,374만 2천원

○ 정보관리서비스 고도화 23억 6,758만 6천원

○ 정보보안활동 33억 5,683만 4천원

○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 38억 3,856만 3천원

○ 행정운영경비 1억 3,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79쪽부터 187쪽에 해당합니다.

○ 2019년도말 조성액은 16억 9,317만 1천원이며,

○ 수입은 예치금 회수 16억 9,317만 1천원, 이자수입 2,348만 2천원, 기타수입 50억 4,500만원 등 총 67억 6,165만 3천원이고,

○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8억 1,300만원, 예탁금 20억원, 예치금 9억 4,865만 3천원 등 총 67억 6,165만 3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제윤 일자리과장입니다.

○ 정문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 고순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서

2019년도 본예산 260억 6,595만원 대비 10.21% 증가한 287억 2,685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822억 7,511만원 대비 24.09% 증가한 1,020억 9,280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9년 본예산 622억 7,511만원 대비 24.09% 증가한 820억 9,280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총 200억원은 2019년 대비 증감변동 없습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35, 42쪽

세외수입은

- 고용보험 과태료 등 2개 사업에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53, 70, 71, 75쪽 국고보조금 등은

- 일반국고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73억 8,871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11개 사업에 172억 7,500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고용안정사업운영 등 8개 사업에 36억

3,7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09억 5,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66쪽부터 767쪽까지 일자리정책을 위하여 일자리정책 지원, 청년 취업지원, 취업전문교육기관과 협업 사업,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중장년 취업 지원, 공공근로사업에 총 106억 6,649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68쪽부터 770쪽까지 일자리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창출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에 198억 5,8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70쪽부터 772쪽까지, 고용센터 운영,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지원,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총 20억 9,5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72쪽부터 773쪽까지,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운영, 직업능력 개발사업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에 75억 9,929억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75쪽부터 776쪽까지, 실업급여 지원를 위하여 실업급여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3억 7,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00억 1,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79쪽부터 781쪽까지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원,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지원, 공유경제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총 29억 8,233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81쪽부터 783쪽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총 23억 3,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83쪽부터 785쪽까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하 지원, 노사화합 행사지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총 25억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6억 6,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87쪽부터 789쪽까지 기업정책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이관 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육성 지원, 제주향토 강소기업 적극 육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 마케팅 강화, 공예품개발 육성 지원 등 총 46억 5,255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89쪽부터 790쪽까지 기업창업지원을 위해 창업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 육성 등 총 14억 4,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90쪽부터 793쪽까지 기업경영기술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업경영 지원, 농공단지 관리,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업기술지원, 지역특화향토 산업육성지원, 기술개발기반 구축에 42억 8,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93쪽부터 795쪽까지 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 총 61억 3923만원을 계상 하였고,

○ 사업명세서 796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04억 6,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97쪽부터 799쪽까지 통상정책 및 수출지원을 위해 통상수출 지원, 수출산업 마케팅 행사지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총 91억 8,453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99쪽부터 800쪽까지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지원을 위하여 물류경쟁력 강화, 물류 전문인력 양성, 물류산업 활성화,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등 총 11억 8,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