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06	제출일자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2. 9.

1. 의견청취 사유

❍ 최근 도내 상주인구와 입도관광객의 증가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기존 재활용 가능자원 처리체계가 이원화되어 경제성 저하 및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대형화/집적화/광역화된 시설 설치가 필요함

❍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생활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폐기물퍼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를 설치하고자 함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황용시설, 도로)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 면    적 : 49,488㎡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11,296㎡(도로)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3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구좌읍 동복리 산56-62일원	-	증)49,488	49,488

나. 결정 사유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3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신설 : 49,488㎡	지역특성 및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제도개선(생활폐기물 요일별 배출제)에 부합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신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5	8	국지도로	1,267	중로3-4-23 구좌읍 동복리 산56-34	구좌읍 동복리 산56-22	일반 도로			중복 결정
중복결정대상	1. 동부매립장(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연장 50m, 면적 524㎡ 2. 환경자원순화센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연장 826m, 면적 7,195㎡ 3. 동촌풍력전기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 연장 296m, 면적 1,108㎡

나. 결정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35	신설 : 폭원 8m, 연장 1,267m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사업대상지 위치도 >

3. 참고사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 사업면적 : 49,488㎡(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 11,296㎡(도로)

- 처리용량 : 생활폐기물 130톤/일, 대형폐기물 10톤/일

❍ 사 업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일원

❍ 공 사 비 : 27,84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7. ~ 2021.12.

❍ 시설계획 : 재활용선별동, 관리동

2) 추진경위 및 계획

❍ 2016. 07.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

❍ 2016. 12.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7. 06.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 2017. 12. : 재해영향성검토서 조치계획 완료 통보

❍ 2019.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19. 11. : 주민의견 청취(공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19. 12. : 도 의회 의견청취

❍ 2020. 0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03.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 03. ~ 2021. 0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건축허가

❍ 2020. 06.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21. 12 : 준공 및 가동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60,784	-
진입도로 소계				11,296	100.0	폭원 8m, 연장 1,267m
소 계				49,488	100.0
	자원회수용지			10,249	20.7
	재활용선별용지			9,092	18.4
	보관 및 작업용지			1,157	2.3
	지원시설용지			1,970	4.0
	기반시설용지			37,269	75.3
		도 로		3,939	8.0
		도 로		3,645	7.4
		보 도		294	0.6
	주차장			1,756	3.5
	녹 지			30,684	62.0
	오수중계펌프			890	1.8

나. 기반시설 계획

<진·출입계획>

- 인접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와 매립장 관리도로를 활용하여 시설할 계획임

<주차시설계획>

- 법정주차대수는 50대로 산정되었으나, 72대 주차면수 확보를 통해 이용차량에 대한 편의 제공

<상수도공급계획>

- 필요 용수는 72㎥/일로 산정되었으며, 지방도 1132호선에 매설된 50mm 공공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오수처리계획>

- 1일 발생오수량은 60.72㎥/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연결되는 공공하수도와 연계처리하도록 계획함.

라. 재원조달 계획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총사업비 268억원의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됨.

< 사업비 산정 >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금액(백만원)	비율(%)	금액(백만원)	비율(%)
계	27,847	13,390	48.1	14,457	51.9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26,780	13,390	50.0	13,390	50.0
진입도로	1,067	-	-	1,067	100.0

5. 검토의견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제출경위

❍ 도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인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을 위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하고자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인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2) 도시관리계획 현황 등

❍ 사업대상지 대부분은 지목이 임야인 공유지 등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이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등급은 지하수자원 3~4등급, 생태계 4-1,2등급 및 5등급, 경관 3,5등급 지역임.

❍ 사업대상 부지와 인접하여 동부매립장과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음.

3)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폐기물처리 방향 검토

❍ 지난 2017. 4월 수립된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은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재이용･재활용･에너지회수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 또한, ｢2012년~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17. 12.)에서는 최신기술 및 현대식 설비의 적용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여 매립·소각시설의 반입을 최소화 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와 에너지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국가정책에도 기여함으로써 제주환경 가치를 실현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폐기물처리의 정책 방향과 자원순환 등을 목표로 이를 구체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은 상당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

<제주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상 시설 설치 운영 계획>

시 설 명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기간(년)	계(억원)
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동복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130톤/일	~2018	315.6
2. 사용종료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사업	정비 및 순환이용	-	2018~2021	373.6
3.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조성사업	신규	340톤/일	2019~2021	816
4.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동복 광역소각시설)	신규	500톤/일	~2018	1,434
5. 폐기물 처리시설의 상호연계 및 최적화 운영	-	-	2021	681
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동복 광역매립시설)	신규	1,812천톤	~2018	600
7.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대보수	170톤/일	2018~2020	79

4) 기존 재활용시설 현황 및 시설규모 산정

❍ 도내 재활용 기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8개소로 제주시에 6개소, 서귀포시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폐스티로폼감용기가 4개소, 파쇄시설이 1개소, 리사이클링센터가 2개소, 재활용선별시설이 1개소임.

< 재활용가능자원 기존 처리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시설 용량	설치 년도	비 고
서부 재활용시설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톤/일	2006	폐스티로폼 감용기
동부 재활용시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톤/일	2004	파쇄설비
		1톤/일	2003	폐스티로폼 감용기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제주시 회천동	32톤/일	2004	구 선별장 (폐쇄예정)
		60톤/일	2012	선별시설 압축시설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서귀포시 색달동	1톤/일	2003	폐스티로폼 감용기
		15톤/일	2001	구 선별장 (폐쇄예정)
		30톤/일	2015	선별시설ㆍ 압축시설

❍ 제주시에 설치된 서부 및 동부 재활용시설은 단순 감용과 파쇄 설비로서 재활용가능 자원의 선별 능력은 없으며, 재활용가능 자원의 선별능력을 갖춘 곳은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와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2개소가 있음.

❍ 제주시에 설치된 32톤/일 규모의 시설과 서귀포시에 설치된 15톤/일 규모의 시설은 폐쇄 예정으로 도내 이용가능한 시설은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60톤/일,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30톤/일 총 90톤/일의 용량임

❍ 상위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021년)」에 제시된 2025년 계획인구로 산정한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이 총 224톤/일로 예상되어 추가로 130톤/일의 신규 시설이 필요함.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규모 산정 >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① 계획목표년도	-	2020년		-
② 계획인구(인)*	860,000	604,906	255,094	-
③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kg/인․일)	-	1.360	1.674	-
④ 생활폐기물 발생량(톤/일)1)	1,248.5	822.4	427.0	365일 기준
⑤ 재활용가능자원 발생 비율(%)	-	33.5	42.5	-
⑥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톤/일)2)	456.7	275.4	181.3	365일 기준
⑦ 지자체 수거율(%)	-	35.0		-
⑧ 재활용가능자원 처리대상량(톤/일)3)	159.8	96.4	63.4	365일 기준
⑨ 가동일수 보정4)	-	1.404		260일 기준
총 소요 시설규모5)(톤/일)	224.4	135.3	89.1	-
기존 처리시설 규모6)(톤/일)	90.0	60.0	30.0	-
소요 시설규모7)(톤/일)	134.4	75.3	59.1	-
계획 시설규모	130.0	72.9	57.1	-

주 1) 계획인구(인): 계획인구값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2017)”에서 과거의 인구증가율과 증가추이를 토대로 상주인구를 수학적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상위계획(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2015.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2016.9) 검토하여 산정함

2) 생활폐기물 발생량(톤/일) = ② × ③ ÷ 1,000

3)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톤/일) = ④ × ⑤

4) 재활용가능자원 처리대상량(톤/일) = ⑥ × ⑦

5)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지침(2009.12, 환경부)」 상에 제시된 연간 가동일수 260일 적용(1.404 = 365일 ÷ 260일)

6) 총 소요 시설규모 = ⑧ × 1.404

7) 기존 처리시설 규모 : <표 6.1.8-3> 참조

8) 소요 시설규모 =  -

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지 사유

❍ 입지 위치는 당초 채석장으로 운영되었던 부지로 원상복구 후 현재는 잡목만이 존재하는 상태로 인근 동부매립장과 연계할 수 있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남측에 위치하고 있어 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잔재물들의 처리가 용이하고 효율적이므로 해당 부지를 선정하였음.

6)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칙 등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57조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주위에 담장･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두고,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세부시설 규모 등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주변 경관에 대한 조망확보 방안과, 충분한 녹지(수림대) 확보방안 등 향후 폐기물 운송차량이 집중됨으로 인한 시가지 관통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임.

❏ 종합의견

❍ 도내 재활용가능자원을 처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4개소로 제주시 3개소(서부 재활용시설, 동부 재활용시설,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서귀포시에 1개소(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으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능력을 갖춘 시설은 2개소에 폐쇄예정인 기존 시설을 제외한 시설용량은 90톤/일인 실정임.

❍ 상위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021년)」에 제시된 2025년 계획인구로 산정한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이 총 224톤/일로 예상되어 추가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130톤/일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의 처리를 위하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신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을 통하여 도내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여 매립·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을 최소화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아울러, 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화를 통한 제주환경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하는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 운송차량 통과 주요 노선 및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건축물 계요 및 배치계획도>

<참고자료- 사업비 세부내역>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공사비 24,039백만원, 시설부대비 3,808백만원, 총 27,847백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음.

< 사업비 산정 >

구 분	항 목	합 계		도로		폐기물처리계획		비 고
		금액 (백만원)	비율 (%)	금액 (백만원)	비율 (%)	금액 (백만원)	비율 (%)
공사비	토목공사	2,403	8.6	788	73.9	1,615	6.0	-
	건축공사	9,710	34.9	-	-	9,710	36.3	건축설비 포함
	기계공사	7,819	28.1	-	-	7,819	29.2	시운전비 포함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3,639	13.1	-	-	3,639	13.6	-
	조경공사	468	1.6	-	-	468	1.8	-
	소 계	24,039	86.3	788	73.9	23,251	86.9	제비용 및 부가가치세 포함
시설 부대비	용지보상비	80	0.3	-	-	80	0.3
	기본 및 실시설계	1,474	5.3	100	9.3	1,374	5.1	-
	시설부대비	56	0.2	3	0.3	53	0.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88	0.7	0	0.0	188	0.7	-
	도시관리계획 변경	389	1.4	80	7.5	309	1.1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VE	28	0.1	2	0.2	26	0.1	-
	건설사업관리	1,593	5.7	94	8.8	1,499	5.6	-
	소 계	3,808	13.7	279	26.1	3,529	13.1	-
총 사 업 비		27,847	100.0	1,067	100.0	26,780	100.0	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