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02	발의일자 : 2019. 12. 6.
		발 의 자 : 박원철 의원
		회부일자 : 2019. 12. 9.

1. 제안 이유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절대보전지역에 소방활동을 위한 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도민의 생명과 재산, 자연환경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절대보전지역에 소방용수시설,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10. ~  2019. 12. 16.(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 내에 소방용수시설,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6조>에서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소방용수시설과,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 경내에서의 건축물 증축ㆍ개축 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선로의 설치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5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이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은 행위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및 녹지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단,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 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단,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항로표지법」 제2조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

1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12. 지하수와 희귀 동·식물 및 보존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

13.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원지 중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 시설. 다만, 시설은 절대보전지역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14.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관련공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입목·죽목의 간벌행위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17.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에 따른 사업 시행이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사업의 시행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의 지정·관리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사업시행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20.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배수관로의 설치

21.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이나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른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단,「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산림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야생동물보호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23.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정비 사업계획에 의한 정비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24. 「하천법」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와「소하천정비법」제2제4호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2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나 해양동·식물보호시설의 설치

2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입로 등 소로의 개설이나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기반시설(도로 밎 교량에 한 한다)의 설치

27.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기본 및 기능시설과 지원시설 설치 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여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초와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 시설 설치

28. 「산림기본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조림 및 육림을 말한다) 및 외래수종제거를 위한 벌채사업

2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

30.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31.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3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설치. 다만, 관리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0조, 제16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의한 사업 중「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행위(단, 화장실· 샤워실 외 건축물은 제외한다)

34. 「통합방위법」 제15조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중 해안경계작전에 필요한 경계시설 설치

35.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에 따른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 내 화재 등에 대비하고자 소방용수시설,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민 안전 위협 요소를 줄이고, 주요 환경 자산의 훼손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신 설>	36.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