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 2건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채택, 2019.12.18.)

❍ 환경도시위원회 제안

-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제37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채택, 2019.12.19.)

안건번호	소 관 위원회	안 건 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사항
871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외 6명	수정가결
581	행정자치위 원 회 (32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 의원	수정가결
968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원안가결
97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971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97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973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87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74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7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76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77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78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도지사	원안가결
979 ~994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16명) 979.김계환, 980.안도걸, 981.임기근, 982.육현수, 983.이용섭, 984.조태열, 985.이시형, 986.조훈현, 987.조홍식, 988.김일환, 989.조윤만, 990.양충모, 991.장만희, 992.문경수, 993.김하중, 994.이영신	도지사	원안가결
88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88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도지사	원안가결
99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도지사	원안가결
99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	도지사	원안가결
99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998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999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6명	수정가결
1000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7명	수정가결
100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08	환경도시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100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원안가결
1003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원안가결
100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원안가결
100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0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1-37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	차** 외 26명	의견채택
11-38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	김** 외 195명	의견채택
1007	문환관광체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00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종태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01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93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1011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고은실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012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01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훈배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014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문종태 의원 외 1명	수정가결
936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01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016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017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18	교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공남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0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02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1024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25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26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 64건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  3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102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중앙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특별교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102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대신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교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1023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이상 3건, 제37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12.19.) 안건심사 결과 보고, 제주특별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봄.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 1건

소관상임위	안 건 명	제출자	제출일	회부일	상정일
의회운영위원회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신** 외 3명	2019. 11. 11.	2019. 11. 12.	2019. 12. 18.

□ 의안 폐기 사항 : 4건

의안 번호	소관 상임위	의안명	제출자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비고
708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명환 의원 외 9명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 (′19.10.25)	′19.10.31	상임위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 지나 (휴․폐회기간 제외) 폐기. (지방자치법 제69조)
808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옹포천 어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 (′19.10.28)
820	환경도시위원회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 (′19.10.29)
616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외 17명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 (′19.10.28)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19. 12. 1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	문종태	추진중
2	12. 19	소각시설 높이 관련	강성의	추진중
3	12. 23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관련	강민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