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2.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2. 6. 강철남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2. 6.

나. 발 의 자: 강철남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19. 12. 9.

라. 상정일자

□ 제37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한 결과와 2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함

❍ 연례적인 민간위탁 사무 중 시의성 있는 계약과 사무추진을 위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경우 구체화(안 제6조제2항)

❍ 연례적인 민간위탁 사무 등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 결과와 2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연례적인 민간위탁 사무 중 시의성 있는 계약과 사무추진을 위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 결과와 2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연례적인 민간위탁 사무 중 시의성 있는 계약과 사무추진을 위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시 지도․점검 시정요구 결과만이 아니라 지도․점검 전반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여 내용을 규정 하지 않고 있어 자칫 공무원 위주의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으며, 최초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지도․점검 내역과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부분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내용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6조제3항 내용 중 “구성한다.”를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제17조제1항 내용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
<신 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2. (개정안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③ ----------------------------------------------------------------------------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개정안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개정안과 같음)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단서 신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7.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 30일 ---------------------------------------- 적정여부----------------.	제17조(재계약) ① ---------------------------------------------------------- 60일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지도ㆍ점검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 예고기간: 2019. 12. 9. ~ 12. 13.

○ 제출의견

제출자	조 례 안	의 견	사 유	검토결과
총무과
정 책 기획관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 30일 -------------------------------------------- 적정여부----------------.	o 개정안과 같이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기한을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게 되면, - 재계약 부적정으로 판단 시 위탁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후속 절차 수행을 위한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사업부서 의견이 있음. - 특히, 사업 특성상 연속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백 발생 등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