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2.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2. 6. 김경미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2. 6.

나. 발 의 자: 김경미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19. 12. 9.

라. 상정일자

□ 제37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무원 대폭 증원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대폭 증가

❍ 출연금의 경우 정산의 의무가 없으며, 위탁사업비의 경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일관성이 없음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성과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음

나.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 중 사업성 경비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안 제13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 및 대행이나 위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의회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상환을 보증한 사업 및 위탁한 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담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 또는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