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2. 6. 좌남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2. 6.

나. 발 의 자 : 좌남수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19. 12. 9.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에서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도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골자

❍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도지사는 해당 공유재산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은 도지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이며(대법원 2001.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제2항은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조문별 검토

1)  지목변경 (안 제14조의4)

□ 안 제14조의4제1항은 “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9. 10월부터 제주자치도에서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또는 확·포장된 농로 및 마을안길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실 현황 “도로”로 활용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실시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질의 사례

【 질의내용 】

ㅇ 지적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 또는 “대”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산림법상 산림이 아니라고 한다면 산림법 적용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임야의 지목을 전, 답 또는 대 등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그 절차는(산림청장)

【 회신내용 】

ㅇ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전”, “답”또는 “대”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산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일 때에는 해당 소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산림법 적용대상 토지인지의 여부는 산림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함(지적13507-376, 2011. 9. 25.)

□ 따라서, 위 조항이 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법에서 정한 행정의 혜택을 조례에도 명문화하여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안 제14조의4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해당 공유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매년 시행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무단점유 방지 및 대부목적으로의 사용 등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나, 만약 공유재산이 주변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는 경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향후 공유재산 지목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현실 불부합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