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7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6.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부 대상 추가 및 기준 변경 등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제주도로 위임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

□ 조례에서 정한 대부요율 규정 및 수의매각 대상 등에 대하여 미비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며

□ 「산지관리법」에서 규정된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 매각 규정 등에 맞춰 공유재산 산지에서도 국유림과의 형평성에 맞게 토석채취료의 산출 기준을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사용허가․대부계약 기준 변경

가)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기 위한 소규모 재산의 기준을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오래 전에 취득한 공유재산의 현재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안 제17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5제1항제10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제25호, 제21조의5제1항제28호)

2)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및 감면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제1항제26호, 제29조제1항제1호아목)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행정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의 갱신 시 평가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4)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료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25조제1항, 제27조)

-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5) 경작용 및 목축용 재산의 대부료 산정시 적용대상의 미비 사항 개선

(안 제25조제5항제1호, 제3호)

6)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등 변경(안 제28조)

-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전용․공용면적 산출 방법 등 변경

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변경

(안 제35조제1항제3호)

8) 공유건물 매각 규정 명확화(안 제37조제33호)

- 제37조제23호라목에서 규정한 공유토지의 매각 규정과의 혼란을 주는 공유건물의 매각 규정 구분

9)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수의매각 규정 신설

(안 제37조제36호)

10)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 규정 신설

(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 및 위탁에 따른 수수료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부 대상 추가 및 기준 변경 등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위임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 또한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

1) 공유재산심의회(안 제11조의2제1항제8호)

❍ 안 제11조의2제1항제8호는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관리관이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고 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안 제19조의2)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심의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2)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안 제17조의2제1항제6호, 안 제17조의2제1항제25호 및 제26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안 제29조)

□ 안 제17조의2제1항제6호중 “영 제150조에 따른 대장가격”을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임.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8.12.4.)되면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기 위한 소규모 재산의 기준을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오래 전에 취득한 공유재산의 현재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도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의2제1항제25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도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7조의2제1항제26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2019년 9월 현재 도내 생태관광지역은 3개소(한경면 저지리, 조천읍 선흘리(동백동산), 남원읍 하례리).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제2조)

□ 안 제29조는 생태관광지역인 경우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임.

- 하지만, 동 조항의 신설이 지역주민 참여로 제주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육성코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향후 육성 및 지원을 요청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 수의계약과 대부료 감면 등을 조례에 반영시켜야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3)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안 제19조의2)

□ 안 제19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행정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의 갱신 시 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시행령에 공유재산(행정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현재 위 내용이 조례로 규정된 바가 없기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리위탁 수행실적,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4)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안 제21조제1항제10호, 제28호)

□ 안 제21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항제28호는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앞서 서술한 2)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5) 대부료의 요율(안 제25조제1항, 안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 안 제25조제1항은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삭제하고 채광물 가격만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산지관리법」제37조에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재해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장래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것이 이중 징수가 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5조제5항제1호는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같은 항제5호는 임야를 농업인에게 목축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농업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1,000분의 5이상의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임업인에게도 농업인과 같이 인하된 대부료율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불합리한 중복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임.

6) 토석채취료 등(안 제27조)

□ 안 제27조는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산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 이는 국유재산(국유림)에서의 토석채취에 대한 산정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7)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안 제28조)

□ 안 제28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에 따른 공용면적 산정, 임대건물 층별로 부지가격의 평가에 대하여 가중치 부과 사항 등이 없어짐에 따라 운영기준에 맞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에 부합되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8)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안 제37조)

□ 안 제37조는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임.

□ 현행 조례에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의매각에 관한 규정은 없어 개정안으로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경우”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으로  2019년 기준 제주에는 총 1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음.

※ 출자기관 1개소, 출연기관 11개소, 출연연구원 1개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출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방의료원(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연구원(연구원)

□ 그 중,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나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므로 본 조례에 정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이 아니라 수의매각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실제로는 12개 출연기관이 해당됨.

□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이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가 아닌 매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이 줄어 드는 것이므로 집행부측의 신중한 운영이 요구됨.

9) 일반재산의 수탁기관(안 제38조의2), 수탁기관의 보수 등(안 제38조의3)

□ 안 제38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2제1항에서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4개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임.

□ 안 제38조의3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4조의2의 운영기준에 따르고자 신설된 규정임.

□ 위 조항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0조에 따라 위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정하지 않은 규정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대상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례발생시 혼선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적절한 규정신설이라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부 대상 추가 및 기준 변경 등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우리도로 위임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대부요율 규정 및 수의매각 대상 등에 대하여 미비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 특히, 사용허가 및 대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소규모 재산의 기준을 취득시점의 대장가격에서 현재가치를 반영한 공시지가로 변경한 점,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한 점 등은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또한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지정 및 수탁기관의 보수 등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에 맞춰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수의계약과 대부료 감면 사례 등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에 반영해야 하므로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규정의 신설로 집행부측의 신중한 운영이 요구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새로 규정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