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2.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2.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2. 9.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취약계층 대상 토요일․공휴일 공용차량 무상대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민들에게 공유경제를 구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변경(안 제3조)

❍ 무상대부 근거마련으로 공용차량 이용시 사용료 규정 삭제(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휴일 등에 사용료를 받으며 공유토록 하고 있는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대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용차량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16. 11.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7. 6월 이후 민간인 공용차량 공유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요금징수 시 : 렌트카 영업으로 간주, 자동차 보험 적용 불가

- 문제사항 : 유상(요금징수)으로 차량대여 시 공용차량 단기대여사업을 렌터카 영업으로 간주하여

보험 적용이 배제됨 (책임보험만 적용)

※ 관련기관 질의회신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한화손해보험 (관용차량 보험가입업체)

□ 요금면제 시 : 법령상 무상사용 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위반)

※ 공용차량 공유 이용 실적 : 20건 45일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변경(안 제3조)하고, 무상대부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료 규정을 삭제(안 제7조)하는 것임.

나. 조문별 검토

1) 이용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제4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휴일 등에 무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무상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3명이상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등으로 국한하였으나

□ 개정조례안에는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피해자, 장기실업자 등으로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확대하므로써 공유경제 수혜자를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무상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확대되었으나 현행 조례 제3조제5호의 이용대상자중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2) 사용료의 삭제(안 제7조)

□ 안 제7조는 공휴일 등에 무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용차량 이용시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함.

3) 불합리한 자구 수정 및 삭제(안 제5조, 안 제9조)

□ 조례 개정에 맞게 불합리한 자구 수정 및 삭제를 하는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취약계층 대상 토요일․공휴일 공용차량 무상대부 근거와 이용대상자를 구체화 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개정으로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기존 조례에 포함된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제외되는 점은 향후 법령개정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공용차량 공유사업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타인의 명의 도용, 미성년자 사용)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본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측의 철저한 운영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