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4.(화) 14:00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9~99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2.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2. 6.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2. 9.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심사 대상자(※다음 페이지 표 참조)

○ 심사 대상자 명단

추천부서‧기관	인원	추천 대상자(※굵은 활자는 공적 관련 직위)
총무과	1명	김계환	전, 해병대 제9여단장
			현,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예산담당관	3명	안도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전,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현,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육현수	전,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 정보화예산팀장
			현,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자치행정과	1명	이용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
			현, 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4·3지원과	1명	조태열	전, 외교부 제2차관
			현, 주 유엔(UN)대사
평화대외협력과	1명	이시형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체육진흥과	1명	조훈현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현, 제20대 국회의원
저탄소정책과	1명	조홍식	전, 총리실·기재부·검찰청 등 정부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성가족청소년과	1명	김일환	전, 제주소년원장
수산정책과	1명	조윤만	전, 서귀포해양경찰서 서장
			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
해운항만과	1명	양충모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공항확충지원과	1명	장만희	전, 제주지방항공청장
			현, 부산지방항공청장
의회사무처	2명	문경수	전, 더디엔에이 서비스디자인 팀장
			현, 핀플레이 콘텐츠담당 이사 탐험라이프스타일연구소 대표
		김하중	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회입법조사처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1명	이영신	전, 중앙청과(주) 본부장
			현, 중앙청과(주) 전무이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16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국회의원	공직 (공기업․공단 등 포함)	학계	기업인	기타
16	1	12	1	1	1

❍ 동의안으로 제출된 16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